관세 인상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1,090억 달러(한화 약 151조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를 내고 있으나, 구조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이 7월 발표한 월간 예산 업데이트에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첫 10개월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총 1조 6천억 달러(약 2,221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전체 연방 세수는 2,630억 달러(6%) 증가했으나, 지출이 3,720억 달러(7%) 늘어나면서 적자 확대를 막지 못했다.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높은 관세 덕분으로, 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개인소득세와 급여세도 2,140억 달러(6%) 늘었으나, 법인세 수입은 270억 달러(7%)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사회보장 급여는 인플레이션 반영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1,020억 달러(8%)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연간 생활비 조정(COLA)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혜택 금액이 늘어나 평균 혜택이 높아졌고 , 미국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등록 수혜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폭스뉴스는 분석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도 각각 580억 달러, 470억 달러 늘어났으며, 국가부채 이자 비용 역시 600억 달러(8%) 증가했다. 이는 국가부채가 커진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대해 유호림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관세 인상으로 개인소득세와 급여세 수입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증가일 뿐 실질적인 세수 확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증가 효과도 예상보다 낮으며, 관세 인상분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법인세 감소 원인에 대해 유 교수는 “미국 대기업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고 이를 배당 형태로 본국에 송금하는데, 이 배당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 없이 해외 투자만 확대하는 구조에서는 법인세 수입이 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지만, 실제 공장이 가동되고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행정명령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송에 휘말리며, 위헌 판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2~3년 내에 관세 수입이 줄어들고, 내수 침체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며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해산’ 내뱉으며 대화나 국민 통합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대표의 폭압적 인식이야말로 해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임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도를 넘은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 등의 발언은 ‘야당 협박’이며 ‘보수 탄압’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운운하며 반헌법적 정당 해산법을 직접 발의하더니, 본격적으로 ‘야당 말살’ 시도에 나서고 있다”며 “그 속 뜻이 대한민국 국체 유지보다 민주당 개딸 체제 공고화에 있음을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물 들어올 때 노 젓자고, 초창기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거대 의석 수로 밀어붙여 보수 진영을 말살시키자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여당 대표는 ‘홍위병 전위대’가 아니다. 야당 협치를 이끌어낼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배포 큰 조정자’의 자리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일당 독재 숙청 정치의 전철을 밟지 말고, 협치의 기초를 다지는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나라의 주인은 그들만의 개딸 성골 귀족이 아니라, 5200만 전 국민임을 깨닫고 민생이라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톨 기대마저 저버려 내란 미화하고 민주당 탓만 하는 비정상적 외침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이고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와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정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진당 사례를 들며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면서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다.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예스24가 또 한 번의 해킹을 당했다. 올해 6월 9일 4시 무렵 신원 미상자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지 단 2개월 만이다. 이 같은 오류는 11시가 넘어서야 복구됐다. 11일 새벽에 예스24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전자책 보기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또 오전 9시에 즈음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와 앱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다. 예스24 측은 “오늘 새벽 4시 30분경 외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졌다”며 “혹시 모를 추가 피해에 대비 시스템을 긴급 차단하고 보안 점검 및 방어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스24는 페이스북 계정 공지를 통해 “금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11시 20분경 복귀되어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해졌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알렸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의 원인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은 있었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전한길 씨를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와 당무 감사실 조사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전 씨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여상원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 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전 씨가 출석할 경우 소명을 듣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전당대회장에서 ‘배신자’ 구호를 유도한 행위 등에 대해 “민주적 정당이라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전 씨가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받았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 씨의 행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하여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였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에도 비대위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다.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배 쉬는 날'이 올해는 예년처럼 8월 14일로 고정되지 않고 광복절 전후로 업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배 쉬는 날'이 올해는 작년과 달리 8월 14일로 고정되지 않고,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대형 물류회사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신선·냉장·냉동식품 등은 13일부터 집화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6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이 중단된다. 우체국 소포 배송은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운영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14일과 16일을 하계 휴무일로 지정했으며, 18일은 선택 근무일로 운영된다. 그러나 쿠팡과 SSG닷컴(쓱닷컴), 컬리 등 당일·새벽배송 업체와 편의점의 자체 물류망은 평소대로 배송, 운영한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처음 운영하면서 매년 이런 날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택배사들은 이후 매년 약속을 지켜왔다. 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들의 주 5일제 확산에 앞장서면서 택배기사들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에 나섰다. CLS는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매일 30% 이상, 6000명 이상이 휴무를 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체 위탁배송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취하고 있다. 이는 CLS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백업기사 시스템' 정책으로 노사가 함께 웃는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CLS 관계자는 "백업기사 시스템을 통해 위탁배송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택배기사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여건을 정착시키고 있다"며 "CLS는 매일매일이 '택배 쉬는 날'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택배업체의 가혹한 노동환경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로,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사가 물망에 올랐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택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 진행한다.
송미령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서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과 7년만에 양자 면담을 성사시켰다. 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이 9일 인천에서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농업농촌 분야 협력 확대와 교류 재개 방안 등 상호 보완적 역량을 논의했다.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송 장관과 한쥔 장관은 자리를 함께했다. 두 장관은 농촌 개발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장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번 면담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와 외교적 여건 등 2018년부터 농업 분야 협력이 중단된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진 만남이다. 이번 계기로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다시 열어 농업정책, 농업 기술 등 연구인력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 협력,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APEC,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공동 글로벌 농업 기반 협력 및 기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업유산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쥔 장광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식량위기에 공감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다. 송 장관은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역량을 갖춘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만남이 농업·농촌 협력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APEC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식량위기에 공감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선언문은 7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성과다. 선언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식품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이 중 10번 항목에는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 관련 건설적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생산·유통·소비 등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 △회원국 간 농업기술 공유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논의 필요성 등을 선언문에 담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위기, 지역 분쟁, 공급망 충격 등 복합위기가 농식품 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기존 방식을 넘어 농식품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전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 HBM 사업기획실장 최준용 부사장은 11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AI 수요가 매우 강하고 견고하다며, 대형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규모도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HBM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DRAM의 일종으로, 칩을 수직으로 쌓아 공간 효율성과 전력 절감 효과를 높여 복잡한 AI 연산에 적합한 메모리 기술이다. SK하이닉스는 맞춤형 HBM 시장이 2030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고객에게는 개별 맞춤형 HBM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규모 고객은 전통적인 표준 제품을 사용하는 구조라고 최 부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각 고객마다 원하는 성능이나 전력 특성이 다르다”며 맞춤형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이 없거나 계획이 없는 국가의 반도체 수입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거나 건설 계획이 있어 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첨단 칩 패키징 공장과 AI 연구개발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반도체 수출은 약 10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했다. 이처럼 SK하이닉스는 강력한 AI 메모리 수요와 맞춤형 제품 개발, 그리고 미국 내 생산 투자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김건희 씨 특검 수사는 범죄 노다지를 캐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할 때마다 의혹이 확인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서 “수사 당국에게는 보물이 묻힌 땅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복장이 터지는 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당초 겨냥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명품 수수·선거 개입·명태균 의혹·건진법사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5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등 총 16가지였다”며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려면 범죄단체를 조직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새로 나온 혐의만 해도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KT 등 기업체 임원에 대한 김건희 씨 인사개입·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과 명품 쇼핑·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배우자 90억 원 비자금 의혹 등입니다.웬만한 지방검찰청 한 곳이 동원돼도 벅차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의 특검법으로는 부족하다. 역대 최강의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 일부 혐의에는 기한을 두지 않는 개별 상설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1조원을 돌파, 상장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KT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14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KT가 연결 기준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은 건 상장 이래 처음이며, 이전 최대치는 2022년 1분기의 6266억원이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30.6% 늘어난 4687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통신과 인공지능 전환(AX) 등 핵심 사업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부동산 분양 이익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매출은 연결 기준 7조 4274억원, 별도 기준 4조 772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5%와 4.9% 증가했다. 무선 사업은 5G 가입자 기반 확대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에 힘입어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다. 유선 사업 매출도 전년 동기대비 1.4% 늘었다. 미디어 사업은 VOD 매출 감소에도 IPTV 가입자 순증 확대와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8% 성장했다. 기업서비스 매출은 통신과 AI·IT 사업 성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했다. 특히 AI·IT 분야는 클라우드 사업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8% 성장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그룹사의 매출도 전반적으로 성장했다. KT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의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23.0% 증가했다. KT에스테이트는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2.0% 성장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BC카드가 국내 결제 매입액 감소에도 위기관리 강화와 수익성 강화 전략을 통해 전년 동기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했다고 KT는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수신 잔액이 전년 동기대비 22.5% 증가한 26조 8000억원, 여신 잔액은 10.8% 증가한 17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KT는 3분기부터 독자 개발한 LLM ‘믿:음 2.0’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X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최초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파트너사로 선정돼 자사의 클라우드·네트워크 인프라와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의 핵심 솔루션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에 있어서는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배당은 전년 동기대비 20% 인상된 주당 600원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14일 지급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오는 13일 완료한다. 장민 KT CFO(전무)는 “통신 본업의 견조한 성장과 그룹 핵심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더해져,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해 KT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밥상 물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수산물 물가와 관련해 유통 구조의 문제가 유난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부 품목에서 독과점 구조가 존재하다 보니 관리·감독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유통 구조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만으로는 도매법인에 집중된 수탁권 독점과 가격결정권이라는 유통 권력의 구조적 병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유통 개혁의 본질은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권한의 분산과 거래의 투명화, 그리고 책임 있는 공공 유통체계의 구축에 있다. 2025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은 기후위기, 통상 압력, 유통 구조의 왜곡, 사회경제적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전례 없는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설 연휴를 전후로 1~2월에는 무･배추･당근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평년 대비 30% 이상 급등했고,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도 함께 오르며 1인 가구와 저소득층의 가계 형편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3월 이후 본격화된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 생산량은 급감하였고,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다. 4월에는 미국산 사과 등 수입 확대 논의가 불거지면서 농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졌고, 통상 압력과 농가 보호 사이의 긴장이 본격화되었다. 이어 5월부터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되며 수박, 오이, 배추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치솟았다. 6월에는 외식비와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며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이 40% 이상 증가했고, 7월에는 ‘수박 한 통 3만 원’이라는 상징적 장면이 부상하며 국민 밥상 물가 위기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병폐 농산물 가격 급등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다.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기후위기, 통상 압력, 소득 격차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에서 온 결과다. 근본적인 유통개혁이 없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체계는 산지와 소비지 도매시장이 제도적으로 분리 운영되며, 이중 가격 결정 구조, 즉 ‘두 번의 경매’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 구조는 농산물과 수산물 모두 유사하게 작동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 병폐를 낳고 있다. 우선 수산물의 경우, 통영･완도･포항 등 전국의 산지 위판장에서 수협 주도로 1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일차적인 도매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 가격은 최종 소비자 가격이나 유통 기준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도매 원가’ 정도로 간주된다. 이후 동일한 품목이 서울 가락시장 등 소비지 도매시장에 도착하면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재차 설정된다. 이때의 소비지 경매가는 산지 가격과 전혀 연동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가격 결정 권한은 도매시장 내 유통인에게 집중된다. 어민이나 수협은 이러한 소비지 가격 형성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소비자 역시 유통 단계별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가격 왜곡과 불신이 심화된다. 산지 위판 가격과 소비지 경매 가격 간의 비교･추적조차 불가능한 구조다. 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의 부재는 가격 연속성을 철저히 단절시킨다. 농산물 유통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 6월 30일, 창녕 농협공판장에서 열린 대서종 마늘 초매식(初賣式)은 공판장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전국 마늘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창녕 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수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배 면적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 협조했음에도 실제 거래 가격은 ㎏당 4,000원 이하로 형성되어 생산비에도 못 미쳤다. 농민들의 항의로 거래는 20분 만에 중단되었다. 정부의 중재에도 가격은 정부 제시 기준인 4,400원을 넘지 못한 채 마감되었다.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은 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이 생산자 중심의 유통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현재 마늘 유통에서 공판장을 통한 거래는 25%에 불과하며, 산지 유통인과 깐마늘 가공업체 등 소수의 과점 유통 세력이 전체 유통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력과 자본, 정보력으로, 분산된 농가를 압도하고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 소비자는 공판장 가격의 두 배를 주고 마늘을 구매하고, 생산자는 생계조차 위협받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가격 결정 구조는 출하자의 가격 예측력을 떨어뜨리고, 유통단계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며, 불필요한 유통비용과 수수료를 중복적으로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판장을 통한 산지 가격 형성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후 거래 과정에서도 그 가격이 기준가격 또는 연동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산지와 소비지 시장의 연계성이 단절되어 있고, 가격정보 제공 또한 일관성 없이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가격의 합리성과 공공성 모두 실종된 상태다. ◇ 농협이 나서야 한다 농협은 ‘농민의 협동조합’이라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유통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농협공판장과 공영도매시장 내 농협공판장의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 농협공판장은 산지 중심의 출하 거점으로서 생산자 조직화와 물류 집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공영도매시장 내 농협공판장은 도심 소비지 중심의 유통 플랫폼으로서 계약재배 물량의 안정적 수급과 도매･소매 유통망을 연결하는 전략 거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영도매시장 내 농협공판장은 기존의 도매법인 체계에서 탈피해 시장도매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정가･수의 거래와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농협 주도형 유통개혁은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거래 정산 과정의 실시간 투명화, 생산비와 유통비를 반영한 기준가격의 고시, 공공급식･복지조달과 연동된 정책 기반 유통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②에 따라, 현행 법령으로도 농협공판장의 시장도매인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통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다. 정가･수의 거래와 계약재배 물량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공공 유통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농협 유통개혁은 번번이 좌초되는가.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는 제도 운영 주체의 기득권 구조와 유통 권한 집중 때문이다. 현재 도매법인과 일부 유통인들은 기존 경매제 구조에서 기득권을 한껏 누리면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 정가･수의 거래 확대나 시장도매인제 도입, 기준가격 고시는 이들의 가격 결정권과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은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이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쇄적이고 기득권화된 유통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농협 내부의 구조적 한계이다. 농협은 전국 단위의 거대한 조직망을 갖춘, 농업 분야의 중추적인 조직이다. 그런데도 지역 농협과 중앙 농협 간의 이익 충돌과 유통 부문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 실행에 소극적이다. 농민 조합원의 신뢰 회복보다는 경제사업 실적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가 유지되면서 유통 플랫폼으로의 전환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자적 사고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 의지 부족과 제도 설계 미흡 때문이다. 농산물 유통개혁은 단기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고, 각 부처 간 역할 정립도 분명하지 않다.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나 기준가격 제도의 정착 등은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추진 매뉴얼, 인센티브 설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에서 정부의 주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도 걸림돌이다. 유통개혁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위치한 유통인･도매법인･시장조직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크고, 농민과 소비자는 개혁의 실체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치권과 정부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처럼 농산물과 수산물 유통 전반에 뿌리내린 이중 경매 구조와 기득권 중심의 유통 시스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굳어져 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도적 근거는 이미 존재하고, 기술적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과 농민의 생계 위협이라는 절박한 현실이 개혁의 정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이다. 알면 알수록 속 터지는 유통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협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 각자가 책임을 다할 때, 밥상 물가는 안정되고, 유통은 신뢰를 되찾으며, 농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AI 스타트 업 Project Pluto(대표 홍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AI 투자 에이전트 ‘터미널 엑스(Terminal X)’를 NH투자증권 MTS(나무, QV)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터미널 엑스’는 미국 월가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프라이빗 데이터 및 대안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AI 투자 에이전트다. AI 기반 투자 분석 플랫폼으로 수천 건의 리서치 문서, SEC 공시, 검증된 뉴스 소스, 커뮤니티 등을 분석해 원하는 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NH투자증권 AI솔루션부 이상옥 PO(Project Owner)는 “터미널 엑스는 기존의 AI툴처럼 단순히 정보를 취합해 정리해주는 리서치 기능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체계와 함께 직접적으로 해답을 주는 진일보한 에이전트다” 라고 말했다. 특히, 터미널 엑스는 기존의 AI 플랫폼과 달리 투자 관련 실질적 질문을 던지고 해당 질문에 대한 AI의 분석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테슬라 추가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가?”, “팔란티어 주가는 적정해?” 등의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차세대 투자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NH투자증권은 MTS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의 신청 및 비용 없이 NH투자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에이젠트를 통해서 간편주문도 가능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NH투자증권 Digital플랫폼본부 정병석 상무는 “당사의 고객들이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체계, 그리고 의사결정체계에서 우위를 가지기를 바라며, 고객이 바라는 투자 성과를 이루게 하는 것이 NH투자증권 플랫폼의 목표”라고 말하며, “고객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협업이든 자체 개발이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 1위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선정됐다고 11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은 금융투자협회 기준 당기순이익 상위 주요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2457만 5956건을 분석해 진행됐다. 그 결과 ‘K-브랜드지수’ 자산운용사 부문은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어 삼성자산운용(2위), 한화자산운용(3위), 신한자산운용(4위), KB자산운용(5위), 한국투자신탁운용(6위), KCGI자산운용(7위), 이지스자산운용(8위), 에셋플러스자산운용(9위), 우리자산운용(10위)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 한정근 대표는 “미래에셋과 삼성자산운용이 굳건한 브랜드 리더십을 유지한 가운데, 한화자산운용이 신한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선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신규 진입은 연금·ETF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이 브랜드 순위에 직접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산운용사 브랜드는 투자자 신뢰, 시장 기여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향후 브랜드 간 온·오프라인 밸런스 전략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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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