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최근 제기된 ‘납품 중단’ 보도와 관련해 “일부 상품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져 공급 차질이 있었지만, 납품 중단 사례는 없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 브리핑에서 “A화장품의 경우 잔여 회생채권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납품을 중단했지만, 이는 납품대금 지연과 무관하다”며 “또 B식품사도 납품대금 지급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됐으나, 대금 지급 후 정상적으로 납품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후 3개월 만에 소상공인 회생채권을 전액 상환했고, 중견기업 이상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현금 흐름 악화로 일부 대기업 회생채권과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상품 납품이 늦어지거나 물량 조절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분노의 미끼(rage bait)"를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짜증 나거나 도발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분노나 격분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온라인 콘텐츠’를 분노의 미끼라고 한다. 이 단어는 2002년 당시 유즈넷(Usenet) 토론 그룹에 처음 게시되었는데, 차를 추월하려고 헤드라이트를 깜박거렸을 때 추월당하는 운전자의 분노가 어떤지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는 ‘온라인에서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지칭하는 속어로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 ‘분노의 미끼’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은 인터넷이 고도화한 우리나라에서 더 크고 직접적이다. 정치권의 하루는 ‘상대 진영의 말 한마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연예계의 논란은 사실 여부보다 감정 곡선이 더 빠르게 퍼진다. 우리 일상의 소통에서도 ‘잘잘못을 즉시 가려 결론 내리기’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짙다. 그러니 분노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반대로 분노하면 또 감정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이중의 틈에서 우리는 피로해지고,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옥스퍼드 측이 ‘분노의 미끼’을 담은 콘텐츠의 급증으로 사회적 피로와 분열이 확대했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리라. 클릭 한 번으로 시선이 쏠리고, 자극적 제목이 감정을 흔들고, 분노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클릭하는 행위들이 온라인 방문자 수(트래픽)를 끌어올린다. 플랫폼은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며, 알고리즘은 인간의 취약함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분노를 자극하는 콘텐츠는 이미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동력과 상품이 된 셈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날로그 현실에서는 분노는커녕 냉소와 무관심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로 활동했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헌신한 스테판 에셀 (Stéphane Hessel)은 자신의 저서인 “분노하라”에서 냉소와 무관심이 팽배한 현대 사회를 비판하며 우리가 분노를 놓치는 순간,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퇴조 같은 더 심각한 사태가 진행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라며, 특히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분노의 소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는 눈을 부릅뜨고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사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때로는 부정과 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부정의 구조에 침묵하는 생활은 결국 공동체의 퇴행을 불러온다. 부당한 권력, 비합리적 제도, 구조적 폭력 앞에서 분노는 도덕적 감각의 증거다. 우리가 완전히 분노를 금지한다면, 세상은 개선의 기회를 잃고 만다. 올해의 단어가 ‘분노의 미끼’라는 사실은 단순한 언어의 유행을 넘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단어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다. 우리는 정말로 분노해야 할 대상에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던져놓은 미끼에 걸려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다. 지금이야말로 분노가 우리를 갈라놓는 칼이 아니라, 부정과 싸우기 위한 방패가 되도록 관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해킹으로 빠져나간 피해 자산 중 26억원을 동결해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벽,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두나무가 초기에 안내한 피해 규모 규모는 540억 원이었으나 이후 445억 원으로 정정했다. 두나무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자체 개발한 온체인 자동 추적 서비스(OTS)를 이용해 출금된 디지털자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디지털 자산은 솔라나(SOL), USDC, BONK, JUP, RENDER 등 총 24종의 솔라나 기반 토큰이다. 두나무는 피해 자산 445억 원 중 현재까지 26억 원을 동결 조치했으며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발생 지점은 업비트의 핫월렛(온라인 지갑)이었으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은 안전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핫월렛에 남은 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으로 이전시켰다. 두나무는 해킹 피해 자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피해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추적하며 추가 동결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또 추적 및 동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최종 회수 자산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원 피해 자산 386억 원은 업비트의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다고 안내했다. 업비트는 해킹 피해 이후 모든 디지털자산 지갑을 교체했으며 지난 6일부터 모든 디지털자산의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 현재 두나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감독원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앞서 2019년 11월에도 북한 해커 조직에 의해 이더리움 34만2000개 등 당시 시가로 약 580억 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겪었다. 6년 만에 되풀이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업비트의 보안 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더해 두나무 측은 업비트의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7시간 51분이 지나 해킹 사실을 발표했다. 마침 이날은 두나무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합병 사실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기자간담회가 모두 끝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보안 사실 안내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합병 발표라는 축하 행사를 우선하며 늑장 대응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업비트는 모든 디지털자산 지갑을 교체하고 보안을 강화한 후 이달 6일 모든 디지털자산의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 주요 용역업체들을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불투명·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면서 “이로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조항(제14조의5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방법)은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그 밖의 설계사 등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하게 선정된 업체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애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일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ㅂ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이 45.3%로 전월 46.6% 대비 낮아졌다. 보합거래는 14.1%, 하락거래는 40.7%로 나타나면서 상승 우위 흐름은 이어졌지만 약 두 달 간 이어졌던 시장 열기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도권 상승 거래 비중은 11월 기준 45.4%로, 10월 47.6%보다 2.3%p 감소했다. 보합거래가 16.1%에서 16.9%로 늘고 하락 거래 비중도 함께 증가(36.3% → 37.8%)하며 전반적으로 매수세의 강도가 비교적 약화된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상승 거래 비중이 10월 52.2%에서 11월 54.1%로 증가하며 수도권 중 유일하게 비중이 늘었다.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영등포, 마포, 동작구 등 도심권 위주로 일부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의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64.1%에서 11월 60.7%로 3.4%p 낮아졌다. 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거래의 60% 이상이 상승거래라는 점은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가격 방어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경기와 인천은 상승거래 비중이 약화되거나 정체되는 모습이다. 경기는 45.7%에서 44.2%로 낮아졌으며 인천은 43.6%로 전월과 동일해 변화가 없었다. 두 지역 모두 보합 및 하락 거래 비중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비규제지역에서도 매수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확인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상승 거래 비중은 전월 45.4%와 비교해 45.2%로 미세한 조정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42.3%로 0.4%p 높아지고, 보합 비중은 12.4%로 0.2%p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다. 직방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도심 및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실수요자들이 틈틈이 거래에 나서며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다소 낮아지면서 강한 상승 압력은 완화된 듯 보이지만, 매도자들이 호가를 쉽게 낮추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가격대가 여전히 위쪽으로 받쳐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유치를 신청한 전북 군산시의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 문제가 후보지 주민들 지지로 해소돼 사업 지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옥도면 어청도 주민들이 최근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어청도 주민들은 군산항이 해상풍력 단지 배후 항만으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자체 주도형 공공 해상풍력' 지정을 신청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남권(고창·부안)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해 새만금과 군산을 전력 생산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즉 군산항이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지정되고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조선·해양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만금 RE100 산단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산과 전북이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지인 어청도 주민들이 최근 '주민 수용성 100% 확보!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삶을 보장하라','어청도 집적화단지 조속히 지정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며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어청도 이상철 어촌계장은 "주민 100%가 해상풍력 사업을 찬성한다"면서 "정부의 집적화단지 지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어청도가 발전하고 삶의 희망을 찾기를 바라는 주민 염원을 담아 현수막을 걸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의 난제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가장 큰 허들을 넘은 모범사례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8일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돼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 전년과 같은 기간(1~11월)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9월 이후부터는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인접국인 일본도 현재까지 6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됐고, 가금농장에서는 2023~2024년 동절기 시즌 동일하게 2개의 혈청형(H5N1, H5N6)이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전북 부안 소재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으나, 최종 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았다. 해당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한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확인됐다. 2023년과 2024년 2개 혈청형(H5N1, H5N6)이 확인된 동절기에 3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알 차량 농장 진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익시오 서비스의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임시 저장 공간) 설정 오류로 고객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내용 요약 및 통화 시각 등 일부 정보가 노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번에 시스템 오류로 고객 36명의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유출된 시간은 이달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 사이로, 이 시간 동안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노출됐다. 또 개인별로는 1명에서 6명의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LG유플러스 측은 6일 오전 9시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 다만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3일 오전 10시 무렵 문제를 인지하고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에 착수해 노출된 통화정보의 노출을 수정하는 조치를 마쳤다. 그 이후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전화로 노출 사실을 안내했으며, 연락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사실을 알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은 해킹과 관련이 없으며,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쿠팡(Coupang) 국내 이용자들이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현지시각으로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일부 원고를 모집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은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이 10조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원으로 가입돼 있다. 따라서 정보유출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손해보험에 가입한 10억원으로는 사실상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보험 접수 여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쿠팡 사고는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이라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히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당원주권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는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었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논평] 이재명 대통령다운 공정·실용적 인사 원칙 세우기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shp_1749014846_178x118_c0.jpg)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인사 스캔들로 소란이 일어난다. 어느 정권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달 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 문자’ 소동이 벌어졌다. 미수에 그쳤으니 다행인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놀랍다. 그런 자리는 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 넣을 곳은 아닌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선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대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한 바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 AI산업 위상을 착실히 다져가는 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하정우 AI수석비서관 등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의 발탁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누구를 뽑든 그 사람이 성과를 내면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없는 자리, 특히 공적인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고위직에 대통령과 정치권의 영향이 미쳐서는 곤란하다. 공적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예를 들면 은행지주사 등 금융기관, KT, 포스코 등이다. 이들 조직들은 해당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공적 성격의 조직인 까닭에 안팎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노련한 리더십을 겸비하지 않으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사의 경우, 이재명표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추진력 있는 현장 금융 리더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고 자금 수요처와 국민들의 피부에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은행 현장이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와 중국의 저가 수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산업도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철강업계의 맏형인 포스코는 글로벌 파고를 뛰어넘을 전략과 과감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일본제철은 지난 7월 온갖 악재를 뚫고 미국 US스틸을 인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했다. 일본제철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1년 반에 걸친 피 말리는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난관을 극복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는 AI산업도 기업의 현장 리더십이 중요하다. AI산업의 리더격인 KT의 새 CEO 선임이 임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T의 새 CEO가 갖춰야 할 자질로 AI 및 디지털 혁신 추진,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글로벌 도약을 이끌 ‘기술 리더십'을 꼽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KT는 국내 최대 유무선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이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CEO는 AI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ICT 및 융합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견지명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AI 및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릴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KT는 또 과거 여러 차례 CEO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과 '주인 없는 회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정부는 대형 공익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윤리 경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차기 CEO는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주주 가치 극대화와 준법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투명한 경영철학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켜 내부의 인재들도 등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CEO 선임 과정에서 잡음 없이 유능한 인물이 선출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신산업은 내수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통신산업에 뿌리를 둔 KT는 그간 사업 다각화에 노력한 바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AI산업은 KT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새로 선임되는 리더십은 국내 시장 안주에서 과감히 탈피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업계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KT가 경쟁력을 갖춘 IT 솔루션 및 디지털 플랫폼을 수출하여 국내 ICT 산업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마디로 KT가 AI와 ICT 산업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수많은 국내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낙수효과를 주는 리더가 돼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 성격의 기업들은 현재 공모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영향력에 노출돼 공모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권의 인사 관행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의 인사 영향력에 못지않게 내·외부 카르텔의 영향력이 더 문제일지 모른다. 아무튼 공모제의 핵심은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투명한 선별 과정이다. 이번 ’청탁 문자‘를 계기로 정치권과 카르텔의 영향이 배제된 투명한 인사 원칙이 세워지는 선례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공모제는 참신한 젊은 인물에게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모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뛰어난 베테랑 전문가는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삼고초려 하듯 영입해야 한다. 공모제는 잘 운용되지 못하면 내·외부 영향력에 흔들리고 형식화될 염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런 정책 목표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동감이다. 우리 사회는 절차의 투명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 공적 기관의 인사철이 다가올 때마다 잡음이 일어나는데, 공모제의 투명성에 동의하면서도 정부 각료 인선하듯이 각 기업의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한 인물을 영입하는 방식도 병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 대기업의 CEO는 주로 영입을 하지 공모제로 뽑지는 않는다. 공적 성격의 기관과 기업은 사기업보다 훨씬 어려운 자리다. 사기업은 이익을 내면 되지만 공적 기업은 이윤도 창출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철학은 짐작건대 '공정성'과 '실용성'의 조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을 인사 원칙에 녹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난제인 듯하다. 인사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탑재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2]](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50935104697_727cac_178x118_c0.jpg)
탑재 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1]에 이어서 ... ◇ 국외 기술 동향 국외 드론 개발사들은 기체의 저소음·고효율·견고·경량화 H/W 기술, 자율 비행 기술, 교통관리 시스템 등 S/W 기 술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검증이 진행 중이다. 상용 드론의 경우 AI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의 소형화, 딥러닝 알고리즘의 기술 진보로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드론의 사용 목적 및 환경 등에 최적화된 친환경·고성능·고효율 추진 동력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고출력·고효율 모터개발, 저가·고품질 카본으로 프레임과 프로펠러 대량 생산 등 주요 부품 성능 향상과 단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부품 개발 동향으로는 UAM에 들어갈 모터 개발을 위해 고출력·고효율 모터를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하여 개발 중이다. 배터리의 경우 친환경 수요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를 주로 개발하고, 특히 미국의 NASA에서도 3대 주력사업으로 선점해 UAM, 수소 비행기 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UAM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드론들은 장시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제품들 은 payload가 낮은 상태다. 고중량의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은 SKYF 드론이 유일하다. 하지만 해당 드론은 중 량을 담당하는 주 로터를 내연기관의 축동력으로 동작하고, 드론의 자세제어를 사이즈가 작은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풍을 맞을 때 자세 회복이 어려운 단점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 기술 측면에서 DARPA(美 국방고등연구계획)는 군 부대 드론 운영을 위한 Mobile Hotspots 프로그램을 연구 중이며, 확장·이동·밀리미터파 통신 기간망을 개발하고 있다. 항법제어 기술은 무인기 개발 협업을 위해 오픈소스 플랫폼이 공유되어 운영 중이며, 3D 로보틱스·인텔·퀄컴 등이 주축으로 개발하고 있다. 드론의 충돌회피 관련 기술 및 장비에는 협업·비협업, 액티브·패시브 센서 기반의 연구가 진행 중으로 딥러닝 기반 영상인식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미국 NVIDIA社의 임베디드 AI 플랫폼인 ‘Jetson Xaviar’는 낮은 전력으로 빠른 실행 성능을 제공하며 자사의 기존 플랫폼인 Jetson tx2에 비해 GPU core는 2배 증가했다. DL Accelerator 및 Vision Accelerator도 포함하고 있다. 무인비행체의 이상 상황 감지 및 대응은 객체 센싱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고, NPU를 탑재한 상태탐지 기술도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에어버스·보잉 등 주요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상태탐지 및 고장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야간 비행에 대한 미국의 추세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드론에 원격 식별 기술을 활용해 드론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국의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건물이나 나무, 다른 드론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물류 분야의 경우 도서·산간 등 물류 사각지대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에 있다. 미국 드론 스타트업 에어웨어(Airware)가 기업용 민간 드론 OS ‘에어리얼 인포메이션 플랫폼’(Aerial Information Platform)을 출시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까지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산업용 드론 운영 체계를 개발했다. 중국 DJI에서 개발한 FlightHub는 드론 운용관리를 위한 통합 웹 기반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단일 플랫폼에서 무인기 운용, 비행 데이터, 운용자 관리 등의 실시간 작업을 지원한다. ◇드론 국내 시장동향 국내 군사용 드론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조20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약 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에 힘입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군수물자 보급, 정찰 감시 재난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드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군용 드론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약 1050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25년에는 약 9000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닌, 군 전체 운용 체계 내 드론의 구조적 통합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다만 군 사용 드론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시장 조사 기관마다 분석 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실제로 드론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국방중기 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가용 예산, 우선순위, 전략적 판단, 외부 변수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술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공유되면서 군사 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정찰, 공격을 넘어 보급·통신·전자전·수송 등 복합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고중량 수송형 드론의 필요성이 전략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 국외 시장동향 글로벌 드론 시장은 각 컨설팅 기관별로 시장 규모는 상이하게 전망되고 있으나, 대다수 기관은 향후 10년간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컨설팅 전문 기관인 Teal 그룹에 따르면, 연평균 26.2%의 CAGR로 성장해 2025년 기준 약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운용 및 서비스 등 활용시장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높아진다. 드론 전문 컨설팅 기관인 Drone Industry Insights에서 발표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시장은 2030년까지 55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군용 드론 시장 측면에서 검토하면, 드론 기술력의 발전은 전장 및 위험한 산업 환경 등 인력으로 수행하기에 위험하 거나 불가능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 계적으로 군용 및 산업 양측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은 꾸준히 그 수요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성장률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1.9%를 기반으로 2032년엔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측면에서의 글로벌 드론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에는 603억7000만 달러였으며, 2034년에는 약 1조4458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연평균 성장률 3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반 드론 제어 기술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드론의 제어 방식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제어 시스템 기반 방식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방식이 있으나, 그 중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제어 방식은 더 다양한 환 경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래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드론 제어 기술 시장은 2023년 12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2.4% 성장하여 2033년엔 2069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국 경쟁기업 미국 UAM 기술 선도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은 최근 자율 비행 개발 분야의 선두 업체인 엑스 윙(Xwing)을 인수하여 자율 비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는 군수물자 보급 을 위한 고중량 수송 드론 기술을 미 전쟁부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자율 비행 Level 4단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 항공우주업체 TAI는 수직 이착륙(VTOL) 화물 드론 프로젝트를 통해 산악 지형에서 250kg급 군수 지원이 가능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스라엘 Tactical Robotics 사가 개발한 Cormorant 드론은 내부 각각 1명씩 총 2명의 부상자를 태우고 50km 비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 8월 최대 3.2t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SA750U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화물 드론 중 가장 큰 탑재중량 기술 보유한 국가다. ◇군수용 드론 기술 개발 시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군수용 드론 및 실시간 작전 항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군수 물자 수송의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사 작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현재 군수물자 수송은 헬리콥터 및 군용 차량을 이용한 방식이 대부분으로, 드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다. 200kg급 군수용 드론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군수물자 운송의 신속성, 작전 유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AI 기반 자율 비행과 장애물 회피 기술을 통해 위험지역에서도 독립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회피하여 작전 성공률을 대폭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시간 항법·내비게이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드론의 운용 효율성과 임무 수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반의 비행경로 최적화를 통해 수송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실시간 분석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이 적용 가능하며, 전장 환경에서 실시간 통신을 통해 다수의 드론을 군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적 우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는 드론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군수 물자 수송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다단계 보급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상황에서 기존 군용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산 간 지역으로의 보급이 용이함으로 군 작전 수행 시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국내 드론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배후 산업 및 인력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기대효과 군수용 드론은 국방 산업의 미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유지보수 및 방산 수출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수 물자 수송 비용 절감, 운용 효율성 증대, 신규 산업 창출 효과가 기대가 높은 산업이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존 헬리콥터와 군용 트럭은 연료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부담이 크며, 유인 수송 방식이기 때문에 인력 배치와 훈련 비용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무인 드론을 활용하면 연료 소비가 기존보다 80~9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보수 비용도 50% 이상 감소할 것이다. 또한 전장 환경에서는 수송차량 감축을 통해 경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운용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수용 드론의 도입은 물자 수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것이다. 기존 차량을 이용한 군수 물자 수송은 지형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도로가 파괴된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서는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군수용 드론은 직선 비행 경로를 활용할 수 있어 기존보다 60% 이상의 수송 속도 향상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의 valdani vicari & associati srl 컨설팅 회사는 동일한 목적지를 가지고 전기 차량과 드론의 배송을 통해 의료 물자 배송 테스트 진행 결과로 드론은 약 15분이 소요되나, 전기차량의 경우 42분이 걸렸음을 증명한 바 있다. ◇국제 경쟁력 기대효과 군수용 드론과 실시간 작전 항전시스템 개발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국제 군수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산 수출 확대, 기술 주도권 확보,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 측면에서 다방면의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 드론 기술이 정찰·공격 위주로 발전한 것과 달리 군수용 화물 수송 드론은 전장내 보급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며, 200kg급 군수용 드론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용 드론 시장은 지역 내 안보 강화와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기존 K-방산 제품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에 이어 대한민국 방산 제품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글 정중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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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5일 2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