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12일 ‘2026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발사체 상업화, 위성 개발 확대, 미래 항공기 기술 확보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가우주위원회를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개편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해 기술·인력 기반 강화에 나선다. 범부처 협력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부 우주개발사업에 민간 제품·서비스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공공·국방 위성 발사 시 국내 발사 우선 검토 근거를 법제화한다. 항공 분야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RRSP) 사업 참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AI 기반 위성 정보 서비스 실증, 지역별 우주항공 특화전략 수립도 병행한다.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발사체 개발 일정이 가속된다. 정부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내년 중 마무리하고 2026년 예비설계에 착수한다. 누리호 5차 발사는 초소형군집위성(2~6호)을 탑재해 다중 사출 기능을 검증한다. 2029년 이후 공공위성을 누리호로 발사하는 반복 발사 계약 체계도 준비해 상업용 발사 시장 전환을 지원한다. 나로우주센터 고도화와 2027년 개방 예정 민간발사장 구축을 통해 국내 발사 인프라 확충도 진행된다. 위성 개발은 2026년에 집중된다.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타당성 검토에 참여하고, 차세대중형위성 2호·5호, 다목적실용위성 6호, 초소형군집위성 2~6호 등 총 4회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국내 개발 위성 K-RadCube가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되고, 우주환경 측정기 LUSEM은 미국 민간 달착륙선으로 발사된다. 정부는 SKA(국제거대전파망원경)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L4 태양권 탐사, 달착륙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누리호를 활용한 신규 달 탐사사업도 기획해 2029년 달 통신 궤도선 발사를 목표로 한다. 항공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드론·미래항공기·항공엔진·소부장 등 4대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아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 지능형 드론 기술, 성층권 드론 장기체공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항공기 핵심기술인 전기-가스터빈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다. 항공엔진 독자모델 개발과 소재·부품 자립, 시험 인프라 구축도 패키지로 추진된다. 글로벌 협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한·미 아르테미스 협력 기획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기존 협력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캐나다 등 신규 협력국과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과 UAE 등 기업 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에는 민관 사절단을 파견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2026년 우주항공청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투자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미래항공기 기술 확보를 통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최근 2년여 동안 대통령비서실·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25명을 직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2024년 1월 ~2025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쿠팡 및 쿠팡 계열사로의 재취업자는 대통령비서실 3급·4급 출신을 비롯해 검사, 경찰 간부 (경감·경위), 공정위·기재부·산업부 과장·서기관급, 국회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상당수는 쿠팡의 상무·전무·부사장 등 중견·임원급으로 취업했다. 구체적으로 인원은 △대통령비서실 (3명) △검찰청 (2명) △경찰청 (4명) △공정거래위원회 (2명 ) △기획재정부 (1명) △ 산업통상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국회(보좌관, 정책연구위원 등 11명)이다. 특히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는 총 11명으로, 정책협력실 전무·부사장 등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기재부·산업부 등 규제·정책 부처 출신 인사들도 상무·전무급으로 재취업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3명 (3급 상당 1명, 4급 상당 2명)은 퇴직 직후 1~2개월 내 쿠팡 이사·상무급으로 이동했다. 검찰·경찰 출신도 부장·현장관리자 등으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25명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통령실, 검경, 공정위, 기재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의 인력들이 쿠팡의 대관조직에 흡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곧 청문회를 앞둔 만큼 국회가 대관 조직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에게 쿠팡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현행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된다. 우선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강화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되며,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반복적·상습적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도 역시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포상금 상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숨은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정식화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도 마련된다. 이는 공표가 건설사업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상습체불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가 삭감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설현장의 준법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각국이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SMR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기존 대형 원자로 위주로 구성돼 있는 원자력진흥법(법률 제21065호)에 SMR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수출 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표발의 의의로 “SMR은 안전성, 경제성, 입지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SMR 특별법이 의결된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자력진흥법이 SMR을 법률상 공식 정의로 규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의 중장기적 기본근거법 역할을 하고, SMR특별법은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 중심의 역할을 담당해 두 개의 법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과기방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SMR특별법 대안을 보면, ‘SMR 전 주기’ 지원 범위는 ‘기술 개발-실증’ 단계까지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됐다. 상용화 및 수출 지원 부분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진흥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원자력진흥법이 SMR 정책의 기본 틀이 되고, 더 나아가 중장기 국가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SMR 특별법은 초기 대규모 집중 투자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이 확보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이 발행한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 접근(2025)’이라는 제목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생산 운영 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에서 원자력은 93%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태양광은 25%, 풍력은 34%로 가장 낮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지난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종결됐고,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된 후 이어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최장 10년) 보장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9월 해킹으로 국내 헬프데스크 이용자 약 1만290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미국 게임업체 2K 게임즈에 2억171만원을, 1만1029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랜섬웨어 공격으로 임직원 17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훼손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는 9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컴퓨터·비디오게임 제작사인 2K 게임즈에서는 2022년 9월 해킹 공격을 받아 국내 헬프데스크 이용자 약 1만2906명의 이름, 이메일, IP주소, 게임명, 문의내용 등이 유출됐다. 해커는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 정보를 알 수 없는 경로로 탈취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한 뒤, 국내 이용자를 포함해 전 세계 약 4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2K 게임즈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유출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통지와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임직원 17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훼손되고 복구가 불가능해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총 9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커는 진흥원 업무관리시스템에 1분당 최대 433회, 총 2만8072회의 로그인을 시도해 접근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법인이 2020년 4월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도 방화벽 등 필수 보안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윈도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랜섬웨어로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유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훼손’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파일은 주기적으로 별도 백업·보관해야 한다”며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반드시 추가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에 대한 내용도 알렸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1만1029명의 성명, 아이디,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에게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도 발송됐다. 개인정보위는 박물관이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와 공유하고,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접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운영했으며,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위원회 의결로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시정권고·개선권고·공표명령 등 108건 가운데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지난해 11월 종교·정치관·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생성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된 메타(Meta) 건이 포함됐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과징금 216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광고 타게팅 옵션을 삭제해 시정조치를 이행했다.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12개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화면에서 상품소개·혜택 안내 미동의자에게 동의를 재유도하는 팝업을 삭제하는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관련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개선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처분을 받은 전북대는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훈련, 취약점 점검·조치,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 등을 완료했다. 이화여대도 학사행정시스템 인증 강화, 24시간 원격 보안관제 도입, 모의해킹 시행 등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이뤄진 개선 권고도 모두 이행됐다. 아마존웹서비스(AWS), MS 애저(Azure), 네이버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내 추가 설정 및 별도 솔루션 구독 내용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처분을 받은 모두투어는 자원관리시스템(ERP) 시스템 정기점검 시 파기 항목을 추가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소셜 로그인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소셜 로그인 5개 사업자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이들 5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소셜탈퇴 및 연동 해지 방법·기능을 개발자 문서 등에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정조치 점검 중인 3개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유형별로 보다 구체화하고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년 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가 일본의 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인에 입문한 유리 천장을 깬 불굴의 정치인, 철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고)마가렛 대처 수상을 모델로 한 여성 정치인, 일본 각계의 리더를 양성하는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 여성 국회의원, 26년간 연립정권을 이룬 공명당과 결별하고 유신회와 새로 연립정권을 수립하여 총리가 된 인물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른다. 얼마 전에는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만들어진 중국 과 경색된 외교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 만, 일본 국민의 75%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0월의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단순한 교육정책의 범주를 넘어 ‘안보 전략’으로 승격시켰다. ◇ 교육을 안보 전략으로 위치 일본의 교육정책 기본 방향은 다카이치가 총리에 선출되기 이전에 수립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구감소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한층 높은 정책효과 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전 세대형 사회보장의 구축, 저출산 대책 및 아동·청년층 정책의 추진, 공교육의 재생·연구 활동의 활성화, 전략적인 사회자본 정비의 추진, 지방행·재정 기반의 강화 등 경제·재정 일체 개혁을 추진해 간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희소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사람 중심의 국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불안을 제거하고 공교육의 내용과 질에 충실하면서 자기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정 비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를 발전시켜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총동원함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도를 높이고 풍족함, 안심·안전, 자유, 자신감을 실감할 수 있는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질 높은 공교육의 재생을 위해 다양한 개개인의 특성과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다 질이 높고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이 발휘되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교교육의 개혁에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질 높은 공교육의 재생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무상화, 급식 무상화 등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예 산에 이들 비용을 반영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제219회 임시국회에서의 소신표명연설 (2025년 10월 24일)에서 ‘고등학교 무상화’와 ‘급식 무상화’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재정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강한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은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이므로 공교육 강화와 대학 개혁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공헌하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신기술 입국’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여성이 지방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질 높은 교육을 비롯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공교육 강화’, ‘대학 개혁’, ‘과학 기술·인재 양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사회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독립성을 지탱하는 안보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AI, 사이버,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의 인재는 그야말로 최대의 안보 자원이다. 인재 유출은 국력 상실이므로 공교육을 충실히 하고 강화하는 것은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교육과 대학 교육의 강화는 학술 진흥이라는 범주를 넘어 국가로서 지식·기술·인재를 자국에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 정비나 다름없다. 일본에서는 현재 대학과 산업계, 방위·기술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AI·사이버 방어·데이터 분석 등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을 ‘문화적 제도’에서 ‘안보의 기둥’으로 재위치 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즉, 교육은 개인의 인격 완성과 시민의 형성을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생존 기반 에 관계된다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재 양성 정책은 단순한 교육행정이 아니라, 기술· 정보를 국내에서 보호하고 연구 성과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체제 정비로서 성격을 띤다. ◇공교육 강화 전략, ‘고등학교 무상화’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고등학교 무상화와 급식 무상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 부담을 두고 일정 비율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으로 홍역을 치른 후에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지만, 일본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국가책임’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는 국민적 교육기관 내지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에서는 가정의 경제 상황에 관계 없이 의욕이 있는 학생이 안심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 정권기인 2010년 4월부터 처음으로 공립고교 무상교육 및 사립고교 취학지 원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초 취학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의하여 제한하지 않고 대상이 되는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월 9900엔(연간 11만 8800엔으로 무상화된 공립고교 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되었다. 또 보호자의 소득에 의해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시정촌민세) 소득세액이 18,900엔 미만의 세대 학생에게는 1.5배인 17만8200 엔, 시정촌민세 소득세액이 비과세인 세대의 학생에게는 2배인 23만7600엔의 취학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2014년 4월부터 고소득 세대의 학생에 대한 소득 제한을 새로 마련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 정권기에 도입된 공립 고교 수업료 면제 제도는 개편되었는데, 공립고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일정 소득액을 초과하는 가 정의 자녀에게는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립고교 재학생의 수업료 평균이 연간 38만 엔(2012년 도)을 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보호자의 연간수입이 250만 엔 미만 정도의 경우에는 2배 (연간 23만7600엔), 250만 엔에서 350만 엔 미만 정도는 1.5배(연간 17만8200엔)를 상한으로 취학지원금에 가산이 되었다. 2023년부터는 가계의 연간 수업이 590만 엔 미만의 경우에는 연간 39만6000엔으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고, 2025년에는 ‘고등학생 등 임시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도입되어, 국공립·사립 공통으로 가구 연간 소득 910만 엔 이상의 가구에도 연간 11만8800엔이 지원되게 되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고교교육 무상화는 사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가계 소득에 관계없이 사립고교 수업료 전국 평균 금액인 45만7000엔까지 지원한다. 사립고교가 많고 수업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오사카와 교토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대부분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이 모체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룬 일본유신회가 사립고교 지원 상한액으로 63만엔을 요구한 것도 오사카의 높은 사립고교 수업료 수준과 연관성이 크다. ◇ 고등학교 무상화 이후 예상되는 변화 일본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2010년 이후의 두드러진 변화로 전체 고교 재학생과 공립고교 재학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립고교 재학생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2010년 이후 설립별 고교 재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 고교 재학생은 같은 기간 236만6000명에서 187만5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사립고교 재학생은 같은 기간 100만2000명에서 99만7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특이한 점은 전체 재학생 중 사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비율이 2010년 29.8%에서 2025년 34.7%로 5%가량 증가하였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사립고교에도 취학지원금이 지원되어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종전 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안의 우수한 사립고교를 선택하거나 사립고교가 지역 내에 한정하여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모집하므로 지자체 구역 밖의 사립학교를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사립고교 수업료는 낮아졌더라도 사립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 지출한 학교 외 교육비(사교육비)는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이 학교 교육의 질 및 학교 문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제도화로 사립고교 재학생이 증가하였으므로 학교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교육계에서는 학교선택제에 대해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지역을 모집 단위로 하는 공립고교와 전국을 모집 단위로 하는 사립고교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매력 있는 학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절차탁 마함으로써 지역의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고교교육 개혁 방안으로 수험생이 여러 공립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병행지원제’를 2027학년도에 예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등학교 입시 제도 개혁은 대체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시기에 맞춰 진행되 는 경우가 많다. 병행지원제 실시를 위해 수험생의 희망과 학교 평가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진학할 학교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기술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험생의 지망 순위와 입시 성적 등 학교 측의 평가 순위, 각 학교의 정원을 조정한다. 합격 기준을 넘은 학교 중에서 지망도가 가장 높은 학교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현행 공립 고등학교 입시는 주로 1인 1교만 지원할 수 있는데, 병행지원제 도입으로 수험생의 선택지를 넓혀 학생들의 공립고교 이탈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사립고교 수업료 무상화에 의해 공립고교 이탈이 우려되 는 가운데 공립과 사립 병행지원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사립고교로 학생이 몰리면 공립의 학력 저하를 초래하기 쉽고 공립과 사립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립은 여러 학교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공립은 한 개의 학교만을 지원해야 하므로 경쟁 조건은 공립이 불리하다. 따라서 조건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공립과 사립의 병행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도시지역에서는 사립고교의 인기가 높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공립고교에 입학하므로 공립고교를 병행 지원하도록 하면 인근 도시지역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진보는 어떻게 끝나는가: 기술, 혁신,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란 책의 저자인 프레이 박사는 ‘거품이 터져야 오히려 AI 발전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거품은 좋습니다. 거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의 말을 인용해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기록적인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투자보다 먼저 압박(혹은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야 AI가 암 치료법을 찾을 것이고, 인공 일반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의 모든 지적 작업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상의 기계가 가진 지능) 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고안해 내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계를 발명하듯, AI 거품이 꺼져 어려움이 닥쳐야 AI 진보가 이루어진다. 자금이 고갈되면 기업들은 더 적은 칩과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모델을 구축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에 꽃피던 AI 산업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수천 개의 "if-then" 규칙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인간의 추론을 모방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에 충격을 받은 연구자들은 사례에서 학습하고 불확실성을 잘 처리하는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한편으로는 신경망이 당시 유행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다. 대신 일자리가 사라지고 연구실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러한 침체는 과학자와 개발자에게 더 나은 습관-즉 더 경험적이고, 유연하며, 결과 중심적인 습관-을 가르쳐 현대 AI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8년 유럽의 데이터 규제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저장 방식에 엄격한 규칙과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응하여 기술 기업들은 기존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실제 기록 대신 인공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2018년 이후 중국 기업, DeepSeek은 미국의 수출 제약에 둘러싸여 일했다-서구 경쟁사들의 컴퓨팅 파워 중 아주 일부만을 사용하여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능 벤치마크(기술이나 AI 분야에서의 속도, 효율성, 정확성 또는 품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화된 테스트) 에서 필적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함은 희소성이 어떻게 독창성을 낳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구형 칩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에 돈을 낭비한다면, 현재의 기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발전은 없을 것이며, 결국 에너지 효율적인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사실, 1900년경에는 전기 자동차가 유망했고, 뉴욕과 런던은 심지어 전기 택시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력망에 대한 투자 부족과 저렴한 석유 가격이 맞물리면서 세대를 거쳐, 내연 기관을 선호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만약 우리가 탄소 가격을 일찍 책정하고 전력망을 계속 구축했다면, 21세기는 달랐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AI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지만,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구식 패러다임에 갇힌 기술은 결국 1900년대 전기 자동차처럼 될 것이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 효율적이다. 아이는 약 20와트의 전력만으로 작동하는 뇌로 원인과 결과, 물리적 세계의 작동 방식,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의 AI 모델은 같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전기를 소모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순간에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로를 수정한 AI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단순히 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도전-과학적 발견을 이루고 의학적 혁신을 이루는 일-에 천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거품은 부풀어 오를 때는 시끄럽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면 거품은 걷히고 보조금 없이도 어떤 아이디어가 살아남는지 알 수 있다. AI 붐이 식으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시스템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60대 초반 유지...외교·복지 ‘잘한다’ vs 부동산·경제 ‘불안’[NBS]](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4308433631_3a8204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2%로 집계됐다. 2주 전보다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취임 이후 ‘60%대 초반 지지’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정책별로는 외교와 복지 분야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부동산과 경제 인식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1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8∼10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4%p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2%p 줄었다. 지역별·연령별로는 대구·경북(TK)과 20대를 제외한 모든 권역·연령대에서 과반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과 청년층 일부에서만 여전히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 외교·복지는 ‘합격점’...부동산 정책은 ‘아직 미흡’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외교와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묻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복지 정책도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북 정책 역시 긍정 52%로, 과반이 현 기조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집값 안정, 전월세 부담 완화 등을 포괄한 부동산 정책 평가는 엇갈렸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7%로 “잘하고 있다”(40%)보다 7%p 높게 나타나, 민심이 여전히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주 44%·국힘 20%...제3정당은 한 자릿수 유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0%를 기록했다. 2주 전과 비교해 민주당은 5%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24%p까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4%), 개혁신당(3%) 등 제3정당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했다. 여권의 지지층 결집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야권 정당들이 서서히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모양새로도 해석된다.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징벌적 배상” 75%가 찬성 최근 쿠팡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뚜렷했다. 사고를 낸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5%에 달하며 압도적인 다수가 기업 책임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어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한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20명 이상의 파견검사를 명시하며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개혁신당은 특검 파견검사로 딱 15명만 요구하겠다”며 “과거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민주당의 여러 견제 속에서도 성과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별건수사,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라 특검 본연의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국민의 혈세를 아끼며 15명으로도 충분히 기능한다. 개혁신당은 이 제안에 대한 양당의 답을 기다리겠다. 거부한다면, 이것은 더 큰 게이트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적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은 주민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1곳, 강남구 1곳, 마포구 1곳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 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1만4783.4㎡ 총 5만5193.2㎡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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