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축구협회가 28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회원정보 등 데이터 침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미국 보안전문가들이 AI 확산 속 정부의 보안 대응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 일본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9월 해킹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프랑스축구협회, 사이버 공격 이후 데이터 침해 사실 공개 프랑스축구협회(FFF)는 이달 28일 프랑스 축구클럽에서 사용하는 관리 소프트웨어에 외부인들이 침입해 데이터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FFF 보안팀은 무단 접근을 감지한 후 손상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시스템 전체의 모든 사용자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보안팀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전에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유출했다. 블리핑컴퓨터에 따르면 FFF는 “손상된 계정을 이용한 무단 접근을 감지한 후, FFF 서비스는 해당 계정을 즉시 비활성화하고 모든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침해로 회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출생지, 전화번호, 국적,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면허번호 등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유럽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FFF는 프랑스 국가사이버보안청(ANSSI)과 프랑스 데이터보호 기관인 국가 정보자유위원회(CNIL)에 신고했다. FFF는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에 이메일 주소가 등록된 모든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에게 연맹, 소속 클럽 또는 다른 발신자를 사칭하는 메시지를 의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회원들에게 첨부 파일을 열거나 계정 정보, 비밀번호 또는 은행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모든 연락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FFF는 “프랑스축구협회는 모든 회원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으며, 나날이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 미국 보안 전문가, AI 확산 속 보안 강화 대응책 마련 촉구 현직·전직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 정부의 사이버 간첩, 해킹, 범죄 사기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이 위협을 증폭시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구글·시스코 등이 참여한 사이버보안 연합은 백악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민간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핵심 기관인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인력 3분의 1이 감축되고, 내부 메모에 따르면 공석률이 40%에 달한다. 인력은 민간 이직과 전략 부재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정부 셧다운으로 방어 역량은 더 약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CISA는 여전히 핵심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방어력 약화설을 부인했다. 새로운 위협 사례로 AI 기업 앤트로픽은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자사 도구를 악용해 대규모 스파이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AI는 코드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범죄자들의 공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 컴퓨터의 AI 프로그램을 속여 암호화폐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한편, 의회는 CISA와 NSA 신임 국장을 확정하지 못했고, FCC는 중국 해커 집단 ‘솔트 타이푼’ 공격 이후에도 통신 보안 기준을 폐지해 논란을 키웠다. 전직 관리들은 “행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스페이스 솔라리움 위원회는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의 사이버 방어력이 정체·약화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인력 부족과 리더십 공백, 외교·과학 프로그램 삭감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발전이 공격자들에게 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3. 아사히그룹, 9월 해킹으로 개인정보 190만건 유출 가능성 밝혀 아사히그룹 홀딩스는 이달 27일, 지난 9월에 발생한 사이버 공격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가쓰키 아쓰시(Katsuki Atsushi) 아사히그룹 홀딩스 CEO는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총 19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기자회견을 가진 건 9월에 해킹 공격일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가쓰키 아쓰시 CEO는 “많은 고객과 관계처 여러분에게 커다란 폐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자회견에서 회사는 이번 해킹은 외부 공격자가 회사 데이터센터의 패스워드를 빼낸 뒤, 부정하게 복수의 서버에 침입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으로 과거 고객상담실로 문의한 사람의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그 가족, 퇴직자 등의 개인정보를 등 모두 191만4000건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그룹 홀딩스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사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해 고객의 문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해킹 공격은 치린(Qilin)이라는 해킹 그룹의 소행이며, 데이터센터 접속 비밀번호를 훔친 이후 서버에도 반복적으로 침입했다. 아사히그룹 홀딩스는 12월부터 보안을 강화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보안 조치를 완료한 이후 시스템을 통한 주문 및 배송 처리를 점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 상품 수주와 출하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쓰키 CEO는 “보안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고객 비밀번호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재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공격으로 인해 올해 회사는 재정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채상병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을 기소하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29일 “‘격노’까지는 확인했으나 ‘격노의 이유’는 밝히지 못한 채상병특검”이라면서 “‘격노의 배후’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10전 9패’ 해병 특검이 남긴 유일한 성과는 특검 무용론뿐”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년이 지나서야 총 33명을 기소할 수 있었다”며 “당사자 윤석열부터 완강하게 부인했던 ‘격노’를 확인한 것은 성과이나 도대체 그 ‘격노’가 어떻게 왜 촉발된 것이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은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로비, 그리고 윤석열의 멘토로까지 불렸던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구명로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의 주식을 직접 관리했던 특수관계인이다.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미 녹취록도 공개된지 오래 아닌가”라며 “특검은 끝내 ‘격노’의 배경, 윤석열이 ‘임성근 책임론’을 두고 펄펄 뛰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국정농단 김건희’가 관련 진술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사건 발생 5일 전 해병대1사단을 직접 방문해 임성근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사건 이후 축소은폐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방문했던 김장환 목사가 소환조사와 증인신문까지 모두 다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특검의 시간은 끝났으나, 이후 국가수사본부에서 계속 이어가야 할 수사다. 그리고 당면한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무고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가 응당 해야 할 도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85차례의 압수수색과 300여 명이 투입돼 대규모 조사를 했지만,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쳤다”며 “‘10전 9패’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오명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은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자평했지만, ‘기승전’ 구속영장에만 치중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영장 청구'를 남발한 특검의 무능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혈세와 인력, 막대한 국가 행정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수사 외압의 핵심 동기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은 특검의 수사력 부실을 드러내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용두사미’ 특검이 남긴 것은 혈세 낭비와 국민적 피로도, 그리고 남아 있는 특검에 대한 회의감뿐”이라면서 “쟁점은 다르지만, 본류에 다가가지 못한 채 구속영장부터 시도했다가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구성없이 정치적 당위나 여론을 의식하는 ‘보여주기식’ 영장 남발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현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난 정권이 추진한 YTN 매각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로써 YTN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추진됐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외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력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YTN 인수를 위해 모 종교기관과 주고 받은 메시지로 의혹은 증폭돼 왔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무너졌던 언론의 독립성, 흔들렸던 공영미디어의 원칙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YTN 매각 과정의 왜곡과 정치적 개입 정황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뉴스통신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출 구조를 손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데 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언론·학계·법조·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뿐 아니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 안은 법에 신설·보완되는 조항을 통해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선임 방식과 절차, 추천·검증 구조는 향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언론단체, 시민사회 사이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영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설립·운영 근거와 함께 이를 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언론 공공기관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연합뉴스를 둘러싼 뉴스통신진흥회 구조 역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돼 왔다.
“국립공원은 국가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핵심이자, 귀중한 자연·문화 자원을 간직한 모두의 자산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 축사에서 “국립공원을 삶의 터전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살아가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머니 품과 같은 산과 바다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있다”며 “그러나 환경 보전과 지역 생활공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도 존재해, 개발 제한과 용도 규제로 인한 지역의 부담은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은 생태계 보호와 도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국립공원 운영과 지역발전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자연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국립공원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의 에너지·환경 산업 정책에서도 인접 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여러분께서 오늘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기고,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염태영·권향엽·박홍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영암군이 주관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후원했다.
네이버(NAVER),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27일 네이버 사옥 1784에서 3사의 글로벌 진출 비전을 설명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전날에는 각(GAK)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기업융합’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성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3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름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기회에 글로벌에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뜻을 함께했다”며 이번 기업융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네이버의 AI 역량은 웹3와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앞으로 대부분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유통되는 토큰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기업융합을 통해 국경이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경석 대표는 발표를 통해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기술 변곡점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도모하는데 이번 딜의 본질적인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딜이 성사되면,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이자 대표 검색·AI 기술기업인 네이버, 3400만명이 넘는 사용자와 연간 80조원이 넘는 최대 결제 규모를 확보한 대표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 국내 글로벌 탑티어 디지털 자산 거래량을 보유한 업비트의 운영사이자, 기와체인(GIWA Chain) 등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는 각 사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글로벌 기회 선점에 나선다. 최 대표는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양사의 비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딜이 성사되면 글로벌 진출을 우선에 두고 함께 일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사용자-데이터-기술-서비스-자본력이라는 풀라인업을 구축하게 되는 만큼 글로벌 웹3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대표는 3사는 융합한 이후 AI, 웹3 등 시대적 화두가 되는 국내 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업계를 선도할 방침도 밝혔다. 이미 기술과 서비스적 배경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는 필요하다며 AI, 웹3 관련 생태계 육성을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도 공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우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계열사 편입과 기업융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추가적인 지배구조 변경보다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의 기업융합은 빅테크-핀테크-블록체인 간 융합을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사는 이를 통해 생활 속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연중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42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3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약 25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올해 5월 14.80대 1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후 7월 9.08대 1, 8월 9.12대 1, 9월 7.78대 1로 약세가 이어졌다. 10월 경쟁률 하락은 수도권 외곽 대규모 단지에서 미달 현상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평택 ‘브레인시티 비스타동원’(0.02대 1), 파주 ‘운정 아이파크 시티’(0.46대 1),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0.17대 1),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0.72대 1) 등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반면 서울 및 경기 규제지역 내 중소규모 단지는 경쟁률이 높았다.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326.74대 1,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237.53대 1, 분당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100.45대 1로 모두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서울의 10월 평균 경쟁률은 83.68대 1에 달한 반면 경기도는 2.75대 1, 인천은 3.6대 1에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외곽에서는 청약 수요가 약해졌지만, 자금 여력이 필요한 규제지역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타났다”며 “집값, 대출 규제, 환율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서울 중심의 수요 쏠림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역을 위촉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에서 ‘더블유피’(WP·Wind Power) 해상풍력 사외 자문역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서부발전이 위촉한 자문역은 정책·제도,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인허가, 주민수용성, 국내외 해상풍력 개발·설계, 운영·유지보수(O&M) 분야에서 뽑은 전문가 22명이다. 서부발전은 올해 9월 개최한 ‘코웨포(KOWEPO·KOrea WEstern POwer) 미래 에너지포럼에서 오는 2040년까지 5.6GW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9.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태안권에 1.4GW 태안·서해·가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400MW)과 서남권 시범 해상풍력(400MW) 등 사업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사외 자문역 위촉 제도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의 위험을 줄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문역으로 위촉된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태안, 완도 등 서부발전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전문가 그룹의 검증과 자문이 잘 반영된다면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자문역을 통해 해상풍력 전반에 대한 자문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검증을 받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시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한 축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생태계 육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분야로 리스크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자문역의 조언을 반영하여 정교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해상풍력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2026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정책 펀드 3조 5,421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등 총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대신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청년주거 특별대출·도시가스 공급 배관·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선 “지난 수요일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기습 발의했다”며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 설명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금을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수익만으로 충당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입금·정부 보증 채권·정부 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이다.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비난 했다. 그는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 상무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라며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다”고 일갈했다. 반면 “미국은 관세와 수익 배분 조정권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법이 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기금을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도 옥상옥이요, 어불성설이다.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대부분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다”면서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백 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 의원이 구속되면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며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지나서 뒤에 손 들면 뭐 하느냐.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LG전자가 생활가전사업의 견고한 성장을 이끈 류재철 HS사업본부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 사장으로 선임하며 근원적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인사는 전장, 냉난방공조 사업본부 등 미래성장동력 강화와 함께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속해 조직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단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다. LG전자는 27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임원인사와 올해 12월 1일부로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LG전자 새 CEO로 선임된 류재철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로 입사, 재직 기간의 절반 남짓을 가전연구 개발에 종사한 기술형 사업가다. 4년 전부터는 생활가전사업을 총괄해 왔다. 따라서 류 CEO의 선임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력 제품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선행 연구개발(R&D)로 본원적 성능 경쟁력을 지속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UP가전’과 빌트인, 부품 솔루션 등 가전 영역의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CEO는 생활가전사업에서의 기술 리더십과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전사로 확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류재철 CEO가 신임 대표로 선임되면서 공석이 된 HS사업본부장은 백승태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이 맡는다. 백 부사장은 리빙솔루션사업부장,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년간 LG전자를 이끈 조주완 사장은 이번 인사를 끝으로 물러났다. 조 사장은 1987년 입사 후 37여년간 LG전자에서 근무하며 질적 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추진으로 회사의 미래성장 기반을 다졌다. 올해 인도에서 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에서의 기회도 확보했다. 이날 LG전자는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인도LG전자 2명 포함)에 대한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B2B 사업의 양대 축인 전장사업과 냉난방공조 사업을 이끄는 은석현 VS사업본부장과 이재성 ES사업본부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은석현 사장은 2018년 LG전자에 합류해 2021년 말부터 VS사업본부장을 맡아왔다. 그는 미국 관세, 전기차 수요 증가 둔화 등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전기차 부품·차량용 램프 사업의 효율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재성 사장은 1987년 금성사에 입사해 연구개발, 상품기획, 마케팅, 영업, 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냉난방공조 전문가다. 지난해 말부터 ES사업본부장으로 가정·상업용 공조 사업을 맡았다. 김진경 SoC센터장과 조병하 웹(web)OS플랫폼사업센터장은 부사장으로 올랐다. LG전자는 기존 4개 사업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인접 기능조직을 과감하게 통합·재편해 조직 효율화를 단행했다. 또 로봇 등 신사업과 냉난방공조, 웹OS 등과 관련한 조직을 신설해 미래 사업 성장도 가속한다. 전사 미래기술 선행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CTO부문에는 HS선행연구소와 차세대컴퓨팅연구소 등을 신설한다. 기존 DX센터와 업무혁신담당을 AX센터로 통합해 전사 차원의 AI 전환을 가속한다. DX센터장을 역임한 조정범 전무가 AX센터장을 맡는다. HS사업본부는 빌트인, 빌더 중심인 가전 B2B 사업의 글로벌 확대와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HS B2B해외영업담당을 신설한다. HS사업본부 산하 빌트인·쿠킹사업담당은 사업부 체제로 조직을 격상한다. 또 HS로보틱스연구소를 신설해 기존 CTO부문 로봇선행연구소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을 이관받아 가정용 로봇 영역의 미래기술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MS사업본부는 TV사업부와 IT사업부를 통합해 디스플레이사업부를 운영하고, 그 산하에 디스플레이상품개발그룹을 신설한다. 웹OS광고사업실은 담당 체제로 격상한다. ES사업본부는 데이터센터, 원전 등 산업용 냉각솔루션을 포함해 환기, 냉장·냉동 등 사업을 전담하는 어플라이드사업담당을 신설한다. 지분투자, 인수합병(M&A) 등 기회 발굴을 맡는 ES M&A담당과 해외 지역의 현지 완결형 사업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ES해외영업담당도 각각 신설한다.
국회는 27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또,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선출안도 처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7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5표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7표 중 찬성 262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처리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전력·용수·수소 수급 지원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 지정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철강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원활한 이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제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이후에도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전기관·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통·복지·문화·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이주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특화지구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문화·체육·의료·상업·숙박 등 복합편의시설, 이전기관·이전기업의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요건·방법·절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