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0일 “‘3대 특검’의 대통령 재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드디어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며 “독재자에 맞서 국민이 승리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쾌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관 대변인은 “6·10 기념일에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3대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특히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특검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3대 특검법’은 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 정의와 법치 파괴의 상징이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법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대 특검법’이 감격스러운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위대한 국민 덕분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에 대한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유능함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겸비한 특검 후보 추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국무회의 참석해 ‘3대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국무위원은 윤석열 독재 정부에서 ‘3대 특검 법안’을 비롯해 수많은 민생법안이 거부권에 의해 좌초될 때 부역했던 분들”이라면서 “양심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도 없는 국무위원이 벌인 헌정파괴, 내란 부역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틀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탈취한 정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 오후 KISA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예스24는 전날 새벽부터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가 접속 불능 상태가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 검색이나 주문 도서 배송 조회는 물론 각종 티켓 예매 등 예스24의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예스24는 해커들이 회원 정보 등을 암호화해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해커들은 암호화를 풀기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버 공격 관련 기술 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진흥원 측이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스24가 사이버 공격 피해를 본 지 24시간 안에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심화하고 지역별 전력수요 및 공급 불균형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시급한 전력망 확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HVDC 사업과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대두되는 과정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전력의 4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자급률은 66% 그치고 있다”면서 “현재 서남해안이나 동해안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살펴볼 때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어떻게 수도권으로 끌어올 것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038년까지 필요한 전력 수요 전망은 129.3GW로 2023년 대비 31GW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각각 70%, 40%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HVDC 사업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혀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예를 들면 500kV급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2019년이 준공 목표였으나, 현재 준공 목표는 2026년으로 82개월 가량 지연된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 사업은 원래 2009년 계획이 잡혔지만, 밀양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가 있었다”면서 “결국 한전은 2016년도 전자파와 무관하고 지중해를 통해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HVDC 사업으로 계획을 바꾸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전이 사업 경유지를 결정하는 데에만 6년이 걸렸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위해 10개 지자체와 79개 마을 주민들과 올해 4월에서야 합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이어진 발제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힌 각종 송전망 건설 사업에 대해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지역 수요성 문제가 생각보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며 “ 송전 선로 건설 사업이 평균 5년에서 길게는 10년~14년 가량 지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전기본 수립할 때부터 갈등 관리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며 “전력망 특별법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단계에서 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해상 풍력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혹은 태양광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등을 모두 종합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선로들부터 우선 투자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떻게 플랜B를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하나의 전원 구성, 하나의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하는 현재 체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다수의 솔루션으로 만반의 대비를 갖추지 않으면 11차 전기본의 달성이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부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면서 올해 1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금은 470조9,78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2조5,000억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1분기(-2,000억원) 이후 처음이고, 감소폭은 지난 2011년 2분기(-3조원)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은행은 지방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계속 부진했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매·상각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분기 말 건설업 대출액 역시 104조289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3,000억원 줄었다. 건설 기성액 감소세가 이어진 탓에 세 분기 연속 줄었으나, 전 분기(-1조2,000억원)보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83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491조4,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중 1조6,000억원 줄었다가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의료용 제품(+1조7,000억원)을 비롯해, 기타 기계·장비(+5,000억원),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3,000억원) 등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천253조7,000억원에서 1천261조5,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 늘었다. 역시 전 분기(+3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3조9,000억원), 숙박·음식점업(+1조4,000억원)의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모두 합한 전산업 대출금은 1천97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분기별 산업 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4분기(+3조3,000억원)의 약 5배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3분기(+17조4,000억원)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상환했던 한도 대출이 연초에 다시 나갔고, 설 명절 자금 수요도 늘면서 1분기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늘었다"며 "서비스업은 1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한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행진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 계엄령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중대 분수령이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경계심도 버릴 수는 없다.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전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온 길에서 배운 통찰과 지혜를 되새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극적으로 경험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확인한 교훈을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는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폭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폭군의 행보를 보이자 시민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와 친위 쿠데타에 저항했다. 국회는 계엄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후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평화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체포에 성공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공식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인 차질이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큰 흐름이 후퇴한 적은 없었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내란 수습 조치가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견고한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1980년 광주에서 국가 폭력이나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면서 목숨을 바친 민주주의 열사들이 있다. 그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체제가 2024년 12월 윤석열 쿠데타를 진압했음을 알 수 있다. 죽은 자들이 목숨을 구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조선과 고려를 계승했고, 중요한 국가 특성이 구축된 고구려 초기에 민본주의 전통이 형성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나라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최고 권력자가 민본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이를 위반한 소수 권력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한국인이 법과 절차를 준수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대립이 있었지만, 지난 1월 100여 명의 불량배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폭력 사건 외에 다른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날 소란이 벌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많은 외신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됐다.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갈파했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임이 아니다. 끊임없이 관리하고 경계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대통령 자신이 극도의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은 10명이 넘는다.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거대 정당은 내란에 동조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괴물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사필귀정이 이뤄진다는 것도 확인했다. 정의가 실현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부분적으로 반대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멀리서 바라보면 모든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사필귀정과 더불어 악필자멸 원칙도 확인됐다. 지난 2022년 3월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윤석열과 그의 일당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결국 자신조차도 속이는 악행을 반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 결국 자폭 쿠데타를 일으켰고 철저한 응징을 받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고 마침내 이를 극복했다. 반민주적 사건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만큼 겸손한 자세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상들의 피와 땀, 눈물에 감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지난 시기 조상들이 쌓아온 고통을 기억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임무가 될 것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5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 개설 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설 반 수가 증가했으며, 경기 일부 신도시 (동탄·평촌 등)에서는 개설 반이 101개나 증가하며 사교육시장 확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소규모 학원의 폐업과 대형 학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0배 이상 높은 폐원율을 보이며 공적 보육·교육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실태는 조기 사교육시장이 공교육을 압도해 버리는 강력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의 영어학원 월평균 학원비는 136만 원, 경기는 122만 원으로 각각 3.5% 와 10.1% 인상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사교육비로, 중산층 이하 가정에겐 감당키 어려운 심각한 부담이 된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당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둘째, 과도한 교습 시간과 고액 학원비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것, 셋째, 공교육과 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모든 유아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발표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상징되는 조기 사교육 열풍이 유아 영어학원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교육 당국이 사교육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과감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출발선에서부터의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사교육시장 과열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25년 6월 기준 약2.5조 달러 (약 3,300조 원) 에 이르러, ’20 년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리뷰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법”이라면서 “법으로 인해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일명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였다”고 부연했다. 또,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서 환불을 보장시켰다. 또한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 외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통화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각급, 각 분야 간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양자 협력과 다자적 조율을 긴밀히 하여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자 관계의 방향을 정확히 유지해 양국 관계가 항상 올바른 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고, 경제·무역 및 문화 분야에서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한중 관계가 중요한 만큼 중국 측과 함께 양국 간 우호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정서를 개선하고 증진시켜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바닥까지 말라버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자보전 같은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위한 마중물, 즉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 지시를 언급하며 “바닥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넉넉한 추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기재부는 국회의 강력한 증액 요구에도 1차 추경을 13조 8천억 규모로 제한했다”면서 “이제 재정 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에 부응해 추경 확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조국혁신당은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내란극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야당이 되었으니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무기를 든 군인을 투입한 내란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상임위 배분은 지난해 제22대 국회가 열리며 여야 간 협상을 거처 합의된 내용이다. 당연히,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논리는,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다”면서 “상임위 배분은 오직 정당 간 협상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조직이다.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마찬가지”라면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 준 정치 지형을 인정하고 의석으로 승부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75년생 김충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1차 하청 한전KPS의 2차 하청 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15년 동안 12번이나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김충현은 태안 화력발전소, 같은 일터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지금 김충현은 세상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2일 오후 2시 28분, 기계에 끼어 사망했기 때문”이라며 “있어야 할 자리에 방호 덮개가 있었다면 그는 오늘 아침 출근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 원내수석부대표는 “7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일어났던 김용균의 죽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김용균 특조위는 안전 권고사항을 내놓았다”면서 “권고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2023년에도 2,000명 넘는 김용균이, 김충현이 추락, 끼임, 부딪힘, 질병으로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지켜달라.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내몰린 8,000여 명의 발전소 노동자들을 지켜달라”면서 “노·사·정이 마주 앉는 자리부터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50)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와 서부발전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숨진 김 씨는 한전KPS가 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한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설비에 몸이 끼여 지난 2일 사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9일에는 같은 장소인 태안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노동부는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사법 조치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통해 서부·남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 착수 방침도 확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하지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조사를)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했다. 태안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5년 들어 한전KPS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로, 한전KPS는 산재승인일 기준 2024년에도 신서천사업소와 서울송변전지사에서 각각 1명씩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태안발전소까지 포함하면 최근 2년간 3건의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3대 특검법’이 곧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시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시에 발맞춰 민주당도 신속한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된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국정농단 의혹과 은폐 시도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면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 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며 “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 회복 지원금 등 국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듯이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은 우리 경제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민생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보] 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화재...소방 진압 중](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5210480349_d42904_178x118_c0.jpg)
10일 오전 10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조계사 내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화재 지점은 국제회의장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국제회의장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피어오르는 양이 확 늘어났고 이내 경보기가 울려서 스님들과 종무원 등이 급하게 대피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사 쪽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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