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한국을 세계 최초의 AI 종합 규제 국가로 만들며 글로벌 기업까지 직접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 국내 일일 사용자 100만 명 이상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한국 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인 오픈AI(OpenAI)와 구글(Google)은 즉시 규제 대상에 올랐다. 국내 기업들은 이들과의 협력과 경쟁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했고,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AI 규제 대응 강화, 본격화

법 시행 직후 국내 기업들은 AI 투명성 확보와 워터마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모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이미지·영상·음성 등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가시적 워터마크가, 웹툰·애니메이션 등 비현실적 콘텐츠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가 적용된다. 기업들은 자동 워터마크 삽입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서비스 이용 시 사전 고지 문구를 추가했다. AI 모델의 결정 과정을 최소 5년간 기록·보관하는 체계도 정비했다. 이는 유럽연합(EU) AI법(AI Act)의 투명성 규제와 유사해, 국내 기업들이 한국과 EU 양쪽 규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또 채용·대출·의료·교육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금융·의료·HR 솔루션 기업들은 AI 모델의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편향성 검증 도구를 도입했으며, 고객 요청 시 AI 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금융권은 EU AI법와 미국의 AI 책임성 가이드라인까지 고려해 글로벌 규제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은 AI 활용 지도 작성, 프로젝트별 책임자 지정, 의사결정 프로세스 명문화, 외부 AI 모델 사용 시 법적 책임 범위 검토 등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확산시키며 글로벌 규제 표준에 맞춘 내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초 AI 종합 규제국, 한국 기업의 대응 시나리오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한국을 세계 최초의 ‘AI 종합 규제국’으로 만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까지 직접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핵심 규제로 부각되면서, 기업들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자동 워터마크 삽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 시 사전 고지 문구를 추가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집중했다. 또 AI 모델의 결정 과정을 최소 5년간 기록·보관하는 체계를 정비하며, EU AI법과의 규제 정합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고위험 AI 관리 체계 강화도 기업의 주요 대응 과제다. 채용, 대출, 의료, 교육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AI는 ‘고영향(고위험) AI’로 분류되어 사전 위험 평가, 편향성·보안 사고 모니터링, 결정 근거 설명 의무가 요구된다. 금융·의료·HR 솔루션 기업들은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편향성 검증 도구를 도입했다. 고객 요청 시 AI 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 개발에 착수했고, 금융권은 EU AI법과 미국의 AI 책임성 가이드라인까지 고려해 글로벌 규제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은 동시에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구조를 띠는 만큼, 기업들은 AI 활용 지도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별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명문화하고, AI 운영 기록을 장기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며, 외부 AI 모델 사용 시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등 글로벌 규제 표준에 맞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EU AI법의 거버넌스 요구사항과 유사해, 국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국제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들은 규제 대응 리소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터마크 시스템 구축 비용, 리스크 평가 및 기록 보관 인력 부족, 고위험 AI 분류 여부 판단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AI 규제 대응 SaaS 수요가 급증하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 기록 보관, AI 거버넌스 지원을 제공하는 SaaS 솔루션은 스타트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규제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규제와 진흥의 이중 과제...한국형 AI 모델의 출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AI 규제·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반 문의는 3일 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문의는 14일 내 답변하는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안겨주었다. 대기업은 워터마크 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규제 표준에 맞추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SaaS 솔루션을 통해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 체계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AI 규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