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외환 완전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이 2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위법한 계엄을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날인 12월 3일 오후 7시 국회 앞으로 다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것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병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내란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며 “다시 힘을 합해서 내란을 제압하고 완전히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헌법을 위반한 자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내란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는 그 어떤 새로운 미래도 쌓아 올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내란이 계속되도록 방조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지난 3월 어처구니없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던 악몽같은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 구속만료를 넘겨 선고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협조한 국회의원들, 1년 내내 내란선동만 반복하고 있는 위헌정당까지, 그 누구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엄정한 단죄와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은 25일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거대양당 기득권 강화를 위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논의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 임명직화를 부추기는 방향”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울시당의 입장문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4~5인 선거구로 획정되었던 동대문구마(4인), 동대문구바(5인), 성북구가(5인), 성북구나(5인) 등의 선거구가 현재 2인 선거구 6개 등으로 분할되는 방안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울시당은 "비록 시범사업이었지만, 당시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럼에도 단 2년 만에 다시 2인 선거구 확대 방향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축적해 온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장문은 "실제로 과거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2인 선거구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제8회 지방선거에서만 무투표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은 총 483명에 달했고, 이 중 121명(광역 10명, 기초 111명)이 서울에서 나왔다. 서울시당은 “2인 위주 선거구로 인한 무투표 당선은, 시민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공천하면 지방의원이 임명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7월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출범시킨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확대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을 공동 의제로 채택한 사실도 함께 강조했다. 혁신당 서울시당은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확인된 중대선거구제를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2인 선거구 확대와 양당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존 획정 방식이 아닌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를 이틀 앞두고 있다. 2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루 전인 24일 조립을 끝낸 누리호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7일 오전 12시 55분 무렵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4차 발사는 주탑재 위성 1기와 부탑재 큐브위성 12기 등 역대 최다 위성이 실린다. 주탑재 위성은 오로라 및 대기광 관측, 지구 자기장 분석, 우주 플라즈마 연구, 줄기세포 기반 3D 바이오프린팅 시험 등의 임무를 맡는다. 부탑재 큐브위성 12기는 국내 대학·연구소·스타트업이 제작해 환경 탐지, 기술 검증, 과학 연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4차 발사는 다중 위성 어댑터(MPA)를 적용해 큐브위성 12기를 주탑재 위성으로 분리 후 20초 간격으로 순차 사출하게 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에 누리호 1차 발사를 시도한 이래 2022년 6월 2차 발사, 2023년 5월 3차 발사까지 진행했다. 1차 발사는 비행시험 및 성능 검증이 목적이었다. 발사체는 정상적으로 이륙·분리했으나,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인 700km에 도달하지 못했다. 2차 발사는 성능 개선 후 실용위성 모사체 궤도 투입이 목적으로 700km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랐다. 2차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독자 기술로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올린 국가가 됐다. 3차 발사는 실제 위성 탑재 발사로 주탑재와 큐브위성 7기 등 탑재체 모두가 목표 궤도인 550km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누리호는 25일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 발사패드까지 수평으로 눕혀 이동하고 거치대를 이용해 발사패드에 고정돼 수직으로 기립한다. 기립 후에는 발사패드 옆 45.6m 엄빌리칼 타워에서 누리호의 탯줄 역할을 하는 엄빌리칼 케이블을 연결하고 연료나 산화제 충전 과정에서 막히거나 새는 곳이 없도록 기밀시험을 한다. 에비오닉스(항공우주용 전자장비)·레인지시스템(추적장비) 점검 시험도 진행한다. 발사 운용이 시작되는 26일은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종합 점검한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연료인 케로신(등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 충전을 위한 준비를 마치면 기립 장치를 제거한다. 발사 전까지 모든 기기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면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때부터는 자동으로 준비 작업이 진행되며 1단 엔진이 추력 300t에 도달하면 지상 고정장치 해제 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4차 발사 누리호에는 중형위성 1기와 큐브위성 12기가 실릴 예정이다. 발사 시각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7일 밤 12시 55분께가 될 전망이다. 발사 가능 시각은 12시 54분부터 1시 14분까지지만 1시 12분께 발사하면 국제우주정거장(ISS)이 근접할 수 있어 12시 54분에 가까운 시점에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으로 발사되는 첫 발사로, 누리호의 검증을 넘어 민간 주도 전환으로 첫발을 내딛는 발사다. 항우연이 제작을 주관했던 앞선 3차례의 발사와 달리 4차 발사는 체계 총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제작을 주관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온 이순재가 양면에 들었다. 향년 91세. 유족에 따르면 이순재는 25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원로배우 오현경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만이다. 이순재는 고령에도 영화, 연극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연기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와 KBS 2TV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4살 때 조부모를 따라 서울로 내려왔으며, 할아버지를 따라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초등학교 시절에 해방을 맞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국전쟁을 경험했다. 이순재는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한 당시 영화 보기에 빠졌고,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출연한 영화 '햄릿'을 보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한다. 지난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이순재는 1965년 TBC 1기 전속 배우가 되면서 TV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활발히 오갔다. 주요 출연 드라마는 ‘동의보감’, ‘보고 또 보고’, ‘목욕탕집 남자들’, ‘야인시대’, ‘토지’, ‘엄마가 뿔났다’ 등 140편에 달한다. 한 달에 30편 넘는 작품에 출연한 적도 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1992)는 시청률 65%를 기록했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표상이었던 캐릭터 '대발이 아버지'로 당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순재는 사극 전성시대도 이끌었다. '사모곡', '인목대비', '상노', '풍운', '독립문' 등 1970·80년대 사극에 꾸준히 출연했고, '허준'(1999), '상도'(2001), '이산'(2007) 등을 카리스마 넘치고 묵직한 연기로 히트시켰다. 연기자로서 이미 경지에 올랐지만, 이순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70대 들어 출연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2006), '지붕 뚫고 하이킥'(2009)에서는 기존의 근엄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코믹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방산·문화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분야에 대해선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 분야 협력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훈·원자력·도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튀르키예원자력공사 간 체결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 범위로 해 이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상호 방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 국가보훈부와 튀르키예의 가족사회부 간 보훈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됐다. 이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튀르키예 도로청,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자 사이에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도 체결됐다.
삼성전자가 올해 임원인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래 기술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다. 임원 승진 규모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 승진도 이어지는 등 세대교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61명을 승진 발령하는 내용의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이 승진한 데 비교하면 승진 규모가 커졌다. 삼성전자 정기 임원인사 규모는 2021년 214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98명, 2023년 187명, 2024년 143명, 2025년 137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연공과 서열에 상관없이 경영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30대 상무·40대 부사장을 과감하게 발탁해, 미래 경영진 후보군을 확대·강화했다. 성별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성과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재 발탁을 지속해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글로벌 인적경쟁력도 제고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사업 전략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AI·로봇·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성과 창출을 주도하고 역량이 입증된 인재를 등용했다"며 "미래 기술리더십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 후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한 첫날인 24일 주식시장에서 하락 마감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초가(179만7000원)보다 0.45% 떨어진 178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 한때 184만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다. 신설 법인인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시초가(61만1000원) 대비 28.23% 급락한 43만8500원에 장을 끝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부문이 분할해 순수 지주회사로 설립됐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승계했으며 자회사 관리와 신규 투자 등을 담당한다. 앞서 5월 회사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 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일부 고객사로부터 제기됐던 이해 상충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회사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CDMO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 각 사업의 성장성, 수익성, 전략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증권가에서는 분할 완료 이후 투자심리 회복과 영업레버리지 개선 모멘텀이 부각되며 기업가치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1조2575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연간 매출 성장 가이던스(25∼30%)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풍력 발전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대대적인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는 해상에서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설비를 지난해 기준 2.19GW에서 2030년 17.3GW, 2040년 40.6GW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산업을 어떻게 국내에 연착륙시킬지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해관계자 갈등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규모 확충 계획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수용성이다. 특히 조업 훼손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지에 대해 업계와 어민 사이 사전 협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입지 선정, 해저 케이블 매설 경로, 시공·운영 과정에서의 어장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체계적인 소통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수적이다. 섬나라이자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추진 중인 일본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자국 해역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에 직면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현재 일본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10GW, 2040년까지 30~45GW 설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수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공존의 룰’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하세 시게토 일본 수산청 전 장관은 지난 20일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해상풍력과의 공존’을 주제로 열린 해상풍력 일본 전문가 초청 행사에서 일본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정책 기조가 단순한 ‘어업 보상’에서 ‘어업 협조’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을 ‘피해를 보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 어촌과 상생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하세 전 장관은 또 “사업 초기부터 중요한 정보를 어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부가 지자체, 어업 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풍력 사업 협의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이 뒤늦게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도 분명한 시사점을 던진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 여부가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 속도만 앞세워 추진하다가는 “조업권 침해” “어장 생태 파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정보 공개,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협조 체계라는 ‘룰’이 먼저 서야 산업도 지속 가능하다. 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의 조기 정착을 서두르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주민·어민 참여 절차를 제도에 명시하고, 사업자에게는 어민과의 사전 협의 및 갈등 조정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것이다. 단순 일회성 보상금 지급을 넘어 장기적인 이익 공유, 공동 모니터링, 어장 환경 개선과 연계된 사업 모델까지 포괄하는 ‘상생 패키지’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해상풍력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갈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된다. 일본이 시행착오 끝에 ‘어업 보상’에서 ‘어업 협조’로 방향을 튼 것처럼, 우리 정부도 어민들과의 신뢰 회복과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해상풍력의 토대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914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 등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까지 1914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총 1만1860건이다. 이 중 64.6%인 7658건이 인용됐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고, 사기·해킹 등 기타 원인, 신분 도용,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 순이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이다. 심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승인되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각 행정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분야의 경우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바뀐 주민번호를 반영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IT 전문가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만 가도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해 가기 때문에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은행, 이동 통신사, 카드사 등 민간기업은 회원번호나 가입번호를 통해 고객을 식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해킹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4%P 포인트 오른 55.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매우 잘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46.4%, "잘하는 편이다"는 9.5%였다. 부정 평가는 40.5%로 0.7%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1.9%, "잘못하는 편이다"는 8.6%, "모르겠다"는 3.6%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경제·외교 이슈가 지지율 상승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 개혁신당이 3.8%, 조국혁신당이 2.9%, 진보당이 1.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0.8%p, 국민의힘은 0.6%p, 개혁신당은 0.7%p 상승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0.3%p 하락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각각 4.8%,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업무집행사원(GP)의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 올해 최고 상승률(1.46%)을 기록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0.26%포인트 커졌고, 18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 강화된 대출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0.78%)은 서울과 경기(0.49%), 인천(0.02%) 모두 상승했다. 경기도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3.81%)와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용인시 수지구(1.87%), 안양시 동안구(1.50%), 성남시 중원구(1.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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