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의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이 됐지만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채 상병 특검을 맡게 된 이 전 부장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낸 군법 전문가다. 한편, 이 대통령이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70~80년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들어섰다.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고 후발 주자들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길게 보면 10년, 짧으면 5년 안에 경제가 주저앉을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 방안을 두 편에 걸쳐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1편]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 한계상황의 우리나라 산업 지금의 우리나라 산업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 초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후 제대로 된 산업이 나온 게 없다. 기껏해야 네이버, 카카오, K-팝 이런 게 전부다. 새로 생겨난 사업이 있는가? 몇 손가락 꼽고 나면 더 이상 셀 게 없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산업은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이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까지 성장률 1%~0%대 사이로 그나마 잘 버텨 줬지만 머지않아 간들거리던 성장의 촛불마저 꺼지면 암흑의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비관적이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미래의 먹거리인 새로운 산업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산업으로 버티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가 등장한다손 쳐도 위기를 절대 타개해 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앞선 중국이 진출할 수 없는 시장, 다시 말해 중국을 배제한 시장에서 근근히 활약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솔직히 국민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만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임금이 일본보다 높은 것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일까? 절대 아니다.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고 자연히 노동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임금이 따라 오르는 것이다. 공사장 등에서 모든 임금이 치솟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며 발전을 이어간다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혹자는 방위산업이나 조선 분야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보는 모양이다. 물론 그 말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 조선산업, 방위산업, 제약 산업, 원자력 산업 등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회를 잡는 건 맞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들이 가진 특성은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산업만 해도 그렇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건설력을 가진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두 나라 모두 우리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이나 미국은 원전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 데 미국은 10년 이상 걸리고 영국, 프랑스도 그에 못지않다. 동유럽의 나라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원전건설 실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5년이면 완성할 수 있다. 대단한 강점이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면 당할 재간이 없다. 가성비가 우리나라보다 좋으니까 말이다. 다행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두 나라는 안 되겠다 싶어 이 시장에서 떼어 놓았다. 그러다 보니, 그들 나라가 배제된 시장이 생겨난 것이고 덕분에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최강자가 된 것이다. 방위산업도 다르지 않다. 지금 전쟁을 누가 누구하고 있는가? 러시아와 유럽, 중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 이를테면 체코, 폴란드가 무기나 군함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들의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살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 두 나라를 배제하고 나면, 제조 능력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인 셈이다. 이전에는 일본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차지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지정학적인 구도 때문에 중국을 시장에서 떼어내 버렸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제약 산업도 마찬가지다. 세계 제약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제약사가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실험까지 하고 나면 제조원가가 가장 싼 나라에서 생산한다. 중국과 인도다. 특히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는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봤을 때 미국인들의 건강을 중국인들에게 맡기는 꼴이고, 미국의 유전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는 특히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미국 내 바이오산업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 보안법, 이른바 바이오시큐리티 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배제된 제약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후보자가 된 것이다. 삼성, SK 바이로직스 같은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원래 우리나라가 제조 능력이 월등했는데 중국에게 따라잡힌 것이다. 미국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제약 산업은 지금쯤 중국의 위력에 다 무너졌을 상황이었을 게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를테면 베트남, 멕시코 등이 우리나라를 곧 쫓아 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금 반짝 수요가 좋다고 한들 지금처럼 우리나라만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길어봐야 10년 짧으면 5년 안에 또다시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다. (제2편에 이어짐)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242명을 태우고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보잉 787-8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 최대 도시 아메다바드에서 추락했다. 인도민간항공국(DGCA)에 따르면, 국영 항공사인 에어인디아 AI171편이 이날 오후 1시38분(한국시간 오후 5시8분)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5분 후 주거 지역인 메가니 나가르에 추락했다. 런던 개트윅 공항에 12일 오후 6시25분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이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과 승무원 12명 등 총 242명이 타고 있었다. 국적별로는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 등이 탑승했으며,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여객기 추락 지역에 있던 시민들 다수도 숨졌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기는 주택과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 추락해 곧바로 폭발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주민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2층과 3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봤다. 비행기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참상을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슬펐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1조2000억원 웃돈다는 회계법인의 재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홈플러스 측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사위원회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059억원보다 1조1,700억원 가량 높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계속 밟기 위해 조사위원 권고에 따라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거부하면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받자마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의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일단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방안의 세부 내용을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오늘 제출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며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에 기반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다”며 “불신과 오해를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이 아닌 국민 주도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 제정안은 국무총리소속의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3명, 12명, 5명씩 추천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 추진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방법에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포함되며, 필요 시 권역별로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다. 또, 1년간 조사 후 대통령·국회에 결과 보고 제정안은 공론화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18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의 최종결과는 국무총리에게 통보되며, 국무총리는 14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한편,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의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신정훈·이재강·김영환·복기왕·염태영·정진욱·김남근·송재봉·박지혜·소병훈·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2일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기테러 모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이 실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한 극우유튜버가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며 총기를 밀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면서 “테러모의를 방치한 경찰도 문제다. 당시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해당 유튜버의 이 후보 암살계획을 옆에서 버젓이 듣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작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은 정보관으로부터 테러위협 사실을 보고받은 여부와 현장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음모는 국민주권 강탈과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테러를 모의했는지,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총기를 실제 구매했는지, 배후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테러주무기관인 국정원은 이밖에 다른 테러 예비·음모는 없는지 추가조사해 대통령에 대한 테러위협을 원천봉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테러대책위는 “대선 과정에서 접수된 다수의 테러위협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경호를 보강하고, 관계당국에 신변보호 강화를 촉구했다”며 “후보와 유권 모두 불편윤 감수해야 했던 방탄유리 설치, 근거리 접촉 제약은 안전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대선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테러위협설로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매도했다”면서 “이번에 밝혀진 테러 모의 정황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실존하는 테러위협 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조롱한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임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한 시인”이라고 일갈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부동산,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명의신탁, 사실상 차명으로 넘겼다”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뒤에도 숨겨왔다는 큰 흠결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우리 사회에 도덕성 기준, 공직사회의 공직 윤리 기준은 점점 더 상향돼야 하고 발전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는 참모와 고위 공직자들도 보다 엄격한, 어쩌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됐던 도덕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로남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착한 내로남불, 허용해야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의신탁을 받았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 오 민정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더욱 심각한 것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직의 무거움 때문”이라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 기강을 관리하고 특히 사정기관을 감찰하고 감독해야 되는 자리”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본인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재산 빼돌려 차명으로 은닉하고 재산 공개 다 허투루 했던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찰하는가”라며 “이런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의 비리를 엄단할 의지가 없다라는 방증 아니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사람은 당장 잘라야 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라고 했다”면서 “민정수석을 하기에는 청렴함에서 완전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공직사회의 기준을 본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정수석 인사는 철회하시고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진보당도 이에 앞선 어제(11일) “‘국민추천제’ 진심이라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동시에 그동안 재산공개 대상에서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광수 수석 논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언론에서 접했다’고 했으니,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본인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할 수 있겠나”라면서 “법무부에서 담당하던 고위 공직자 검증 업무까지 이관된 마당이다.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은 위반해도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신호라면 그야말로 참담하지 않겠나”라고 따져물었다. 홍성규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첫 회의에서 전했다는, ‘음주사고나 비위비리문제에 연루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엄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추천제’ 시행을 밝혔다. 분명한 것은, 오광수 수석의 경우 그 어떤 국민도 추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엄중하게 직시하고 즉각 임명을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정인 만큼,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7거래일 연속 ‘바이 코리아(Buy Korea, 국내 증시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920 고지에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랠리를 이어간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4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돌파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며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2조1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다가 지난달 '사자'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화하고 미국 관세 리스크 우려가 완화한 것이 외국인 귀환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67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43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8천억원), 아일랜드(6천억원) 등에서 순매수세가 컸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748조8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7% 수준이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4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16조6,59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3,2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11조3,37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6조4,000억원), 아시아(3조1,000억원), 중동(9,000억원) 등에서 순투자가 이뤄졌다. 종류별로는 국채(11조7,000억원)에 순투자세가 강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00조5,000억원(상장잔액의 11.2%)으로 집계됐다.
![[속보] 관악구 남부순환로서 싱크홀…직경 1.5ｍ, 인명피해는 없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7128956272_bc2e2d_178x118_c0.jpg)
서울 금천구 시흥IC 인근 남부순환로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남부도로사업소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31분께 금천구 시흥IC에서 관악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 상에 지름 1.5ｍ, 깊이 1.1ｍ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 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고 지점 주변으로 통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정확한 침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인근 지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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