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친윤석열)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3선 윤한홍 의원이 5일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혼용무도(昏庸無道)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 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렇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선 “당시에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 우리하고 당시에 큰 연결고리도 없었다”며 “우리 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것 아니냐.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으냐”라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 지면 내란 딱지는 5년 내내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싫어할 것이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는 이달 첫 주 대통령 지지율이 62%로 집계됐다. 11월 2주차에 59%에서 매주 꾸준히 올랐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11월 2주차와 같이 29%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4일에 취임, 이달 4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번 설문은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 대통령까지 취임 6개월 직무 평가에 따른 조사였다. 역대 대통령들의 1년차 1분기 지지율을 종합했을 때 이 대통령은 16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60%를 기록했다. 1분기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81%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긍정 평가를 기록한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외교’ 분야에서 3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민생’이 14%,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직무 능력·유능함’이 공동 7%, ‘전 정부 극복’이 5% 순이었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이 18%를 기록했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9%,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7% 순으로 나타났다. 12월 1주차의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3%, 국민의힘 24% 순이었으며,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 1%, 개혁신당 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정당 지지도에서는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56%로 뒤를 이었다. 성향별로는 진보쪽이 7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차기 대통령을 포함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3%를 기록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 포인트, 95% 신뢰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미국 오리건주 남부와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클래머스 강을 막았던 4개의 댐 중 마지막 댐이 철거됐다. 그러자 100년이 넘게 회귀의 길을 잃어버렸던 수백 마리의 연어가 누군가의 신호를 받은 듯이 상류로 힘차게 헤엄쳐 올라갔다. 인간이 막아 놓은 흐름을 인간의 손으로 거둬냈을 뿐인데 사라졌다고 여겼던 생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되돌아온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약간의 공간만 되돌려 줘도 많은 종과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 증거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섬세한 생태계의 한 부분만 제거해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들어왔다. 거의 모든 자연 다큐멘터리가 그랬다. 게다가 개구리에서부터 새까지, 종의 감소를 우려하는 과학 보고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 우리가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섯 번째 대량 멸종"에 직면해 있다느니, 이미 멸종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메시지도 들어있다. 물론 일부 종은 보존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날지 못하는 매력적인 녹색의 앵무새 카카포는 포식자에게서 벗어난 섬에서 보호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핵심 원인인 멸종 위기종 약 16%를 구하는 일은 꽤 복잡하고 전 세계적인 싸움이다. 하지만 많은 종과 생태계는 수많은 과학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조치만 취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 이를테면 돌아온 연어처럼 들소, 코끼리, 혹등고래, 왜가리, 흰머리독수리 등 많은 종이 자연생태계가 좋아지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렇다. 또한, 곤충 개체수 감소에 대한 온갖 우려가 넘치지만, 많은 곤충이 매년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신중한 살충제 관리와 서식지 복원-농부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은 곤충 개체수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 전체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2009년 생태학자 홀리 존스와 오스월드 슈미츠는 생태계의 3분의 2가 심각한 교란으로부터 적어도 10년 안에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벌목, 트롤 어업, 오염과 같은 활동을 중단하면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도 수생태계는 즉시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농업과 목재를 위해 벌목되었던 미국 북동부의 광활한 숲은 농부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밤나무는 사라지고 늑대 대신 코요테의 서식지가 되어 예전의 숲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생명으로 가득하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경상북도의 산림은 원시림처럼 깊어졌다. 자연은 단순히 반복하는 일만 하지는 않는다. 생명이 있는 모든 유기체가 어디에서 살고, 뭘 먹고, 누구와 짝짓기할 것인지, 선택하며 적응하고 변화하니까. 그러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 풍경이 그 옛날 모습과 다르다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그저 풍경은 지금 만들어진 환경 조건에 딱 맞는 활력과 지성을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최근 나는 유튜브에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으로 공룡의 직계 후손이라는 왜가리들이 날아와 물고기를 눈 깜짝할 새에 사냥하는 영상을 자주 보았다. 청계천 복원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든 어쨌든, 조선 태종 때 인공적으로 조성한 청계천의 모습이 아니든 말든, 그 영상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자연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인간 세계에 이룩한 자유와 번영을 지속하고 싶다면 더 많은 아파트,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댐을 건설할 게 아니라 강을 강답게 산을 산답게 만들어 인간이 살지 않는 야생의 세계에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댐이 사라지자 나타난 연어처럼, 청계천으로 날아온 왜가리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틀 사이의 기적, 그리고 조용한 질문 2025년 10월 초, 일본 과학계는 ‘기적의 이틀’을 맞았다. 10월 6일, 오사카대학의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교수가 면역학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이틀 뒤 8일에는 교토대학의 키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수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불과 48시간 사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두 명의 일본 과학자가 노벨상을 차지한 것이다. 10월 21일 필자가 방문한 일본 분쿄구에 소재한 국립츠쿠바대학 부속소학교 도서관 입구에도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의 사진과 함께 그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이로써 일본의 자연과학계 노벨상 수상자는 총 개인 30명, 단체 1개 수상을 포함하여 31개에 달한다. 특히 과학 분야는 27명이 수상하였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에 이은 순서이다. 한국은 비과학 분야에서 문학상과 평화상에서 각 1개, 총 2개를 수상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과학입국(科学立国) 일본의 자존심이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NHK와 주요 일간지는 연일 두 과학자의 업적을 분석하며, 이번 수상이 일본의 기초과학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 전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영광이 “현재의 일본”이 아닌“과거의 축적이 만들어 낸 마지막 결실”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두 명의 과학자가 보여준 ‘기초의 힘’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인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상으로, 물리학, 화학, 생리학·의학, 문학, 평화의 5개 부문(이후 경제학이 추가되어 현재는 6개 부문)에서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된다. 1901년에 창설된 이 상은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세 부문(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년 어떤 연구가 수상 대상이 될 것인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각 부문별로 최대 3명까지 시상하고 있다. 교토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음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2025년 10월 기준 개인상으로서 30명과 1개의 단체가 수상하였다. 1949년 유가와 히데키(물리학상)를 시작으로, 도모나가 신이치로, 후쿠이 겐이치, 도네가와 스스무, 혼조 다스쿠, 그리고 2025년 사카구치 시몬(생리의학상), 기타가와 스스무(화학상)까지 이어진다. 이들 중 다수는 교토대학 졸업생이거나 교수로 재직했던 연구자들로 일본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인물들이다. 교토대는 “자유로운 발상과 독창적 탐구”를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이 같은 연구 문화가 장기간의 축적된 결과가 세계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이번 두 명의 수상은 교토대학은 기초과학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 사카구치 시몬: ‘면역의 브레이크’를 찾아낸 연구자 사카구치 교수는 인체 면역계가 단지 외부를 공격하는 체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억제해 균형을 유지하는 조절 T세포(Treg)의 존재를 처음 규명했다. 그의 연구는 자가면역질환, 장기이식,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이 발견은 한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집념의 결과였다. 그는 1980년대 초, 미국 NIH에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주류 면역학계의 시선을 받지 못했다.“증거가 약하다”,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논문이 여러 차례 반려되었고, 연구비 지원도 끊겼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연구 노트에는 10년 넘게 반복된 실험 결과와 실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번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연구는 기획서로 시작하지 않는다. 질문이 있고, 그것을 붙잡는 용기가 있을 뿐이다.” 그는 ‘연구비가 아니라 질문이 과학을 움직인다’ 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일본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주었다. “돈보다 질문”이라는 이 단순한 문장은 성과지상주의의 시대를 사는 과학자들에게 가장 낯선 표현이기도 했다. ◇ 기타가와 스스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설계한 화학자 기타가와 교수는 금속 이온과 유기물이 결합해 자연스럽게 격자 구조를 이루는 금속–유기 골격체(MOF, Metal–Organic Framework)를 발견했다. 이는 고열이나 고압,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분자 간의 미세한 인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 신소재다(일본 산케이 신문, 2025.10.15.). 이 물질 내부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뚫린 ‘분자 구조의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 특정 분자를 선택적으로 흡착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저장(CCS), 수소 연료의 안정적 저장, 공기 중 수분을 모아 식수로 전환하는 장치 개발 등에 응용되고 있다. 공동수상자인 오마르 야기(Omar Yaghi) 교수는 이 구조를 이용해 사막 지역에서 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상용화 중이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두고“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능을 가진 신소재 개발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했다. 일본 과학신문 2025년 10월 12일 기사에는 일본의 화학상 수상자는 이번이 9번째로 후쿠이 겐이치, 시라카와 히데키, 노요리 료지, 스즈키 아키라, 요시노 아키라에 이어 “화학 입국 일본의 계보를 잇는 새 금자탑”으로 평가받았다고 논평했다.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과제 일본 사회는 이번 쾌거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그 기쁨 속에는 조용한 불안이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카구치 교수는 1949년생, 기타가와 교수는 1951년생으로, 둘 다 1980~1990년대 ‘기초연구 황금기’에 성장한 세대다. 즉, 이번 노벨상은 현재의 시스템이 아니라 과거의 연구 환경이 낳은 결실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2025년 10월 19일 자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노벨상은 일본의 연구력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력 저하는 명백하다. 학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실제로 일본의 과학논문 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도 이전에 비해 떨어졌다. 화학 분야 대학원 진학자 수도 줄고 있고, AI·양자기술·생명과학 등 ‘트렌드 분야’로 인력이 이동하면서 기초 화학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화학은 일본 산업의 생명선이지만, 지금 그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일본 산케이 신문, 2025.10.15.). 또 “산학 연계가 일본 화학의 원동력이었으나, 현재는 연구현장의 열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 기업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노벨상 수상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는 “やっぱり日本の基礎研究は強い(역시 일본의 기초연구는 강하다)”는 찬사와 함께, “이런 환경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반응이 동시에 올라왔다. 한 화학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은 NHK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노벨상을 꼭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그 말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일본이 지금 직면한 과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틀 사이의 기적’을 만든 세대 이후, 그 바통을 이어받을 새로운 세대를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일본 사회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다. 즉, 연구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연구개발비의 확보 및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카구치 교수가 수상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연구비가 아니라 질문이 과학을 움직인다’ 라고 한 점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아래는 교토대학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필자가 번역한 자료(표)다.
정부는 내년에 택배, 물류와 함께 장거리 배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 메이필드볼룸에서는 ‘2026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드론 배송 부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전남 고흥군이, 드론 배송 부문 우수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남 통영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최한 이번 성과보고회는 정부의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드론 기체 및 배터리 등 핵심부품 국산화 성과, 해외진출 성과 및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경과보고로 진행됐다. 이번 경과보고회에는 황호원 한국항공기술원장,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김강표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항공철도안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보고하고 핵심부품 국산화 성과를 보고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도서지역 드론 배송이 전국 160여 지역으로 확대되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 로드쇼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만큼 우리 기술이 롤모델이 되어 사업의 성장이 이어지면 좋겠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드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드론 완성체 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은 “오늘 그동안 성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리”라며 “올해는 드론 배송 상용화, 핵심부품 국산화,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해외진출에서 전보다 훨씬 큰 성과를 이뤄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드론배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드론 부품 국산화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드론의 국산화를 통한 자립기반이 갖춰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나는데 항공안전기술원도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강표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철도안전본부장도 인사말에서 “공단은 올해 드론상용화 사업의 안전관리, 해외 드론 아카데미 진출,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등에서 꾸준히 지원해왔고, 드론 배송 안전성 강화에도 힘썼다”며 “가나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드론아카데미 설립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 확대의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배송 부문 우수 지자체·기업 시상 및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서 수여 및 시상도 진행됐다. 드론 배송 부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국토부장관상)는 전남 고흥군이, 드론 배송 부문 최우수기업은 니나노컴퍼니가 받았다. 드론 배송 부문 우수 지자체(항공기술원장상)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 배송 부문 우수기업(항공기술원장상)은 프리뉴가 받았다. 드론 배송 부문 우수 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는 경남 통영시, 드론 배송 부문 우수기업(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마린로보틱스가 받았다. 이어진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서 수여에서는 드론 제작 분야에서 네스엔택과 아르고스다인 등 2개 기업이, 드론 활용 분야에서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 등 3개 기업이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우수 사례 발표’에서 전남 고흥군, 제주도, 경남 통영시 등 지자체와 민간기업들이 드론 배송 및 핵심기술 국산화 성과를 공유했다. 먼저 전남 고흥군에서는 류진숙 드론산업팀장이 "고흥군은 섬 지역과 낚시공원에 드론 물품배송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K-DRIMS 실시간 드론식별관리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배송거점·배달점 구축, 안전시설 확충, 청년 창업 유도까지 이어지며 지역 물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최동욱 제주특별자치도 미래항공팀장은 "제주도는 2023년 186회에서 2024년 230회로 배송 횟수를 늘렸고, 올해는 250회를 달성했다. 주문배송·역배송·지역상품 판매 배송을 통해 선순환형 드론 물류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배송 기간과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주도 지역산업 특화-선순환형 드론배송 상용화’에 대해 발표했다. 경남 통영시 조수만 정보통신과 주무관은 "통영시는 섬마을에 배달거점 3곳, 배달점 15곳을 마련해 지난해 204회, 올해 208회 배송 실적을 기록했으며, 드론 전용 기체 운용으로 신뢰성 있는 배송 모델을 완성했으며, 해안·산림 순찰 등 공공서비스에도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들도 성과를 공유했다. 볼로랜드 컨소시엄은 비행제어기, GPS, 모터 등 FPV 드론 핵심부품 국산화에 성공해 전주기 생산 생태계를 구축했고, 비이아이는 차세대 리튬메탈 배터리 셀을 개발, ISO 인증을 획득하고 월 500셀 생산 체계를 마련했다. 13개국 32개 업체에서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나르마는 임무중량 20kg, 비행거리 50km급 틸트프롭 기체 시제 1호기를 제작해 시험비행을 완료, 장거리 고중량 운송 가능성을 입증했다. 시스테크는 3D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카자흐스탄·사우디·몽골 등 해외 30여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며, 니어스랩은 AI 기반 자율운용 솔루션을 개발해 40개국 진출, 누적 투자 670억원, 방산 수주 14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오후에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분과별 발표가 이어져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자립, 국제협력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국내 드론 배송이 단순 실증을 넘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며, 지역 물류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 3명이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및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 B씨(28세), C씨(40세)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35세의 한국인을 납치·살해된 뒤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 저수지에 유기된 사건이다. 피의자 3명은 5월 3일 태국 방콕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 클럽에 들어가 한국인 관광객(당시 35세)을 납치한 후 차에 태우고 파타야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관광객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파타야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 범죄자들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370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1심은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주범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또 다른 범인인 C씨에게 징역 30년을, A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이들 3명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며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했다”며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뚜렷하다”는 내용으로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전용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 800만원대로 올라섰다고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4일 밝혔다.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평균 8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전월 대비로는 3.61% 상승했고 작년 동월보다는 6.85% 올랐다. 면적대별로는 전용 59㎡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5억843만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6억9614만원), 경남(3억3909만원), 세종(4억5686만원) 등이 59㎡ 기존 최고가를 넘어섰고 서울(13억6297만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 초 중형인 84㎡의 서울 평균 분양가가 12억∼13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형 평형이 1년 만에 당시 중형 가격대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 셈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의 전국 평균 분양가도 전월 대비 3.44% 오른 6억9595만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17억7724만원)을 포함한 수도권은 평균 11억462만원으로 처음 11억원을 넘어섰고, 대전(23.08%), 제주(12.91%), 충남(7.83%), 대구(6.59%) 등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11월 민간아파트 공급은 전국 1만4286가구로 전월 대비 3213가구 줄었으나 6개월 연속 1만가구 이상을 기록했다고 리얼하우스는 전했다. 경기(7350가구)에 전국 공급의 절반가량이 집중됐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11월 분양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도에 집중됐고, 특히 경기도 비규제 지역 분양 비중이 80%를 넘었다”며 “공사비와 택지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지역 분양은 공급 자체가 줄어 희소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은 멀미가 나도록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해였다. 롤러코스터는 유원지에서 모두가 스릴을 느끼며 즐기는 기차형 놀이기구로, 갑자기 하강했다가 급상승하기도 하고 급한 커브 길을 쏜살같이 달리면서 함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즐거움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교차하는 인생의 기복이 심할 때 흔히들 롤러코스터라고 한다. 아마 2025년을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반기엔 대혼란과 어려움의 롤러코스터에 탔고, 후반기에는 즐기면서 미래를 노래하는 즐거움과 희망을 맛본 한 해였을 것이다. 지난해 추운 겨울밤에 느닷없는 12·3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해가 바뀌며 1년이 지났다. 시민의 혁명으로 막아낸 우리 민주주의, 빛의 혁명으로 우리의 삶들, 하지만 지금도 내란 종식을 위한 재판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못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쪽에서는 그 세력들과 절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하려고 한다. 1년 내내 매스컴에서는 탄핵 재판 관련하여 변명하고 짜증 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그날의 잘못된 행위를 자기 부하에게 떠넘기고 있고, 군복 입은 장군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두 눈으로 모든 과정을 똑똑히 보았다. 아주 잘못된 지도자의 결심으로 군과 경찰에 의해 국회가 봉쇄당하고,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벼락을 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았다. 국회 본회의실에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여 사라져갈 뻔했던 우리 민주주의를 건져내는 순간의 환희도 조아림 속에서 맛보았다. 추위가 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계엄군의 총과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도 있었고, 횃불을 들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여들었던 시민들의 함성도 있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계엄 당시 도청 폐쇄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관계 참모를 대상으로 밤중에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표명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다른 지자체장과는 다르게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계엄 세력을 규탄했고 퇴진을 요구했다. 오롯이 시민들의 승리이자 혁명의 결과였다. 2025년 전반기에는 희한한 일들도 일어났다. 불법 계엄을 저지른 세력들은 차기 권력까지 잡기 위해 대선후보를 하룻밤에 바꾸고자 그들만의 지혜를 다 동원하였다. 헌재에서 탄핵의 판단이 있기까지 온갖 변명으로 합리화하려 했던 부끄러운 2025년의 전반기였다. 비상계엄에 참가한 자들의 변명과 슬프고 가슴 아픈 무안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까지 들려온 전반기였다. 대통령 대행이 몇 명 바뀌었는지도 기억조차 혼란스럽다. 당시 군인들은 자주 바뀌는 대통령 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지휘관 실에 걸려있는 대통령 사진도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12·3 대책 회의 공식 석상에서 그날의 소감을 ‘개탄스럽고 부끄럽고 분노에 차고, 사뭇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고 답답하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추위까지 물리친 시민들의 함성...그리고, 다시 승리한 '민주주의' 2025년 전반기는 광화문, 한남동, 국회, 헌재 부근에서 민주주의를 찾고자 젊은이들이 추위를 이겨내면 목청 높여 부르짖었던 시간이었다. 급작스럽게 내리막길로 치닫는 롤러코스터였다. 그러나 국민은 주저앉지 않았다. 대선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대한민국은 다시 힘차게 시동을 걸고 있다. 사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자 했던 세력들을 적당히 봉합하면 또 이런 불법이 나올 수 있다. 강력하게 뿌리를 도려내야 만이 내란 종식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지금의 내란 종식 속도는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2025년 후반기의 롤러코스터는 제법 재미있었다. 우리의 후반기는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돌아와 회복하는 단계로, 사회 안정으로의 도약으로, 경제성장의 반등을 위해, 다자외교에서의 한국이 돌아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APEC을 통한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AI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힘차고 야무지게 출발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노련하게 마무리한 우리의 협상력과 국력이 이제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다행이고 아찔하고 감사하다. 지도자의 바뀜이 이런 혁신과 안정과 자랑스러움을 가져오게 했으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모든 분이 존경스럽다. 한동안 흔들렸던 우리 군도 이제 강력한 지휘 체계로 국민 편에 서서 안보를 책임지는 성숙한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의에 조용하게 저항하며 편의점에서, 거리에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우리 군인들, 미국과는 더 끈끈한 동맹으로, 주변국과는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의 실익을 추구하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 더욱 강하고 힘 내어라. 후배들이여~ 기죽지 말고, 북쪽과 국민 만을 바라보며··· ◇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즐거움과 희망으로 새출발하길 2026년 새해에는 빛의 혁명 2년 차로 가정에도, 나라에도 웃음이, 이웃 간에는 소소한 행복이, 국민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한 희망으로 새출발했으면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의도에도 K-민주주의가, 골목시장의 소상인들에게도 오순도순 얘기하며 쏠쏠한 수입도 더 많이 모아지길 바란다. 젊은이들에게는 자기만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외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날개를 펴고 K-방산, K-문화를 꽃피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쓸쓸하고 고요해지는 시골에도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사람 사는 맛이 더해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에게는 무력보다 강한 ‘시민의 혁명’으로 만든 즐거운 상승의 롤러코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달 말, 해킹으로 61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임사 넷마블에서 추가로 고객센터 문의 고객 및 특정기간 온라인 입사 지원자, 잡페어 부스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 규모는 총 8048건의 정보이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1304건이 포함됐다. 넷마블은 3일 홈페이지에 재차 사과문을 올리며 “지난달 27일 1차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출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유출 내용은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 고객, 온라인 입사 지원자, 잡페어 부스 방문자, B2B 사업 제안 담당자 등 총 8048건이다. 이 가운데는 130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넷마블 측은 이번에 확인된 유출 내용은 먼저 2023~2004년·2014~2021년에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 고객으로, 이들의 이름, 이메일 등 상담자 확인 내용 3185건이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314건이 포함됐다. 또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온라인 입사 지원자의 이름, 이메일, 종교 등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2022건도 유출됐다. 이 안에는 주민등록번호 990건이 포함됐다. 2011년에 진행됐던 잡페어 행사에서 넷마블 부스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부스 방문 등록 내용 966건도 포함됐다. 다만 잡페어 부스 방문자의 전체 정보는 암호화 상태여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B2B 사업 제안 담당자의 개인정보로, 2001~2005년과 2011~2021년 사이에 사업을 제안했던 이들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사업 제안서에 기재했던 내용 1875건 등이다. 넷마블 측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회사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보안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달 27일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611만명의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과 SK텔레콤 등 잇따라 발생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업별 사안을 병행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대대적인 인사 혁신을 단행하며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협이 천명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실제 인사에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의 인사 관행을 없애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1년차 집행간부들도 포함된 과감한 교체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성과우수·전문성·혁신역량·현장경험 등을 갖춘 인재를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해, 실행력과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탁 등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전략적 배치도 눈에 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체질개선 및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집행 간부 인사에 이어 중앙회 및 계열사 임원의 교체 인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 인사 내용이다. ◆ 인사내용 ◆ 【농협중앙회 상무】 □ 교육지원 : 백남성 (前 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부문장) 이영규 (前 농협중앙회 IT전략본부 본부장) 정인호 (前 농협은행 경영지원부장) 조청래 (前 농협은행 경남본부장) □ 상호금융 : 김병배 (前 농협금융지주 자산운용전략부장) 【농협중앙회 상무보】 □ 교육지원 : 박병우 (前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 □ 상호금융 : 이재순 (前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전경수 (前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 강원본부 : 김병용 (前 농협중앙회 이사회사무국장) □ 전북본부 : 김성훈 (前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 경북본부 : 김주원 (前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 제주본부 : 이춘협 (前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부본부장) □ 대구본부 : 손영민 (前 농협은행 대구본부장) □ 인천본부 : 한상구 (前 농협경제지주 디지털경제부장) □ 광주본부 : 이철호 (前 농협중앙회 경영혁신처장) □ 대전본부 : 박재명 (前 농협은행 중소기업고객부장) 【농협경제지주 상무】 □ 농업경제 : 임규원 (前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 【농협경제지주 상무보】 □ 농업경제 : 문영지 (前 농협경제지주 e커머스사업부장) 양동완 (前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이 진행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1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월 28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요청한 15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등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판결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통일교와의 유착 혐의도 언급하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피고인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특검의 주장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이후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건지 알 수 있다”며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된 당사자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민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올해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본회에서 2일 통과된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912억원, 18.8%가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9조7869억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원이 증액되고, 12개 사업, 7046억원 감액됐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초기에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원이 별도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내년 예산이 1조947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뒷받침한다. 또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34.2% 늘어난 1조7372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국산 소부장 기업 제품·설비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한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맞춤형 진단 치료제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확보, 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쇄빙선, 자율운항선박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미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생산성 개선을 위한 첨단공정 레이저 기술개발 사업과 높은 성능의 하이망간 배터리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에는 전년 대비 18.0%를 확대하며 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높아진 한류 위상을 발판 삼아 유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이 견고히 유지되도록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 올해와 비교해 8.1% 늘어난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신규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 2030년까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자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8.4% 확대했다. 지역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에 4099억원을 투입, AX 전환 등을 지원해 고도화시키는 한편, RE100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편성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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