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예측불허 군사정책에 日 '핵무장' 논의 급부상](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4/art_17556533635774_1b0a86_178x118_c0.jpg)
일본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과 군사적 접근이 일본 안보에 대한 불안을 키우면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일본 안보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 참의원 마츠카와 루이 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일본은 독자적 방어 수단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 개발 여부까지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3년 전 조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일본 국민 사이에서 ‘미국 의존형 안보’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억지력 확보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일본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과의 핵 공유(Nuclear Sharing)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이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훈련 및 전술 참여를 통해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NATO 국가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자민당 의원 사토 켄지로는 “핵 공유는 일본이 즉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억지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로이터는 일본이 핵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현재 약 45톤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능력, 고도 원자력 기술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춰 단기간 내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본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본 방위연구소 관계자는 로이터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현재는 핵 공유나 방위력 강화와 같은 제한적 전략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들은 기술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 재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일본처럼 단기간 내 핵무기를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롯데백화점이 올해 인권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으며 '인권경영 실천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롯데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2025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경영’은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이행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한다. ‘인권경영 시스템’은 UN국제 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 표준에 맞게 ‘한국경영인증원(KMR)’에서 개발한 인증제도이다. 해당 기관 인증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롯데백화점을 포함해 단 6개의 사기업만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롯데백화점 대외협력부문장은 "인권경영은 ESG 경영의 핵심 화두 중 하나"라며 "올해 업계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인권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오는 28일까지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고야마 스스무’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고야마 스스무는 프랑스의 권위 있는 초콜릿 협회인 ‘C.C.C(Cacao and Chocolate Culture Association)’ 주최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유명 파티시에다. 이번 행사에서는 케이크 3종, 디저트 7종, 베이커리 5종 등 총 15종의 메뉴를 선보인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금융인 부문 1위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선정됐다고 20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한다. 이번 K-브랜드지수 금융인 부문은 포털사이트 검색량 상위 주요 금융사 대표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467만 2784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금융인 부문은 1위 진옥동 회장(신한금융지주)에 이어 2위 함영주 회장(하나금융지주), 3위 박현주 회장(미래에셋그룹), 4위 최윤 회장(OK금융그룹), 5위 윤호영 대표(카카오뱅크), 6위 조정호 회장(메리츠금융지주), 7위 양종희 회장(KB금융지주), 8위 김성태 은행장(IBK기업은행), 9위 이찬우 회장(NH농협금융지주), 10위 황병우 회장(iM금융지주)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이번 K-브랜드지수 금융인 부문은 금융권 수장들의 경영 전략과 대외활동 노출 빈도가 순위 변동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신한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는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 성과로 인해 모든 인덱스가 동반 상승하며 1위에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금융인 부문 TOP10에 신규 진입했으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각각 10위에서 4위,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하나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주관하는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해 주요 기능에 대한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했으며, 주요 증권사와 조각투자 사업자 등을 테스트 참여사로 선정했다. 이번 테스트베드에서 하나증권은 예탁결제원의 총량관리시스템, 노드관리시스템, 분산원장시스템을 활용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플랫폼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검증했다. 또한 토큰증권 발행 심사부터 분산원장 구축, 증권사 내부 업무 처리 시스템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 전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하나증권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이후 즉시 적용 가능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대헌 하나증권 디지털사업단장은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향후 부동산, K-콘텐츠 등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2025년 7월말 기준으로 '제휴 영업채널을 통한 유치 자산'이 업계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제휴 영업채널은 투자권유대행인, 퇴직연금모집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를 포함한 아웃소싱 영업채널들이다. 삼성증권은 2022년 말 5.9조 원이었던 제휴 영업채널 잔고를 꾸준히 확대해, 2023년 말 7.0조 원, 2024년 말 7.7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2025년 7월말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2년 반 만에 약 70% 성장한 수치다. 특히, 투자권유대행인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현재 삼성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채널을 통해 유치한 자산은 8.7조원으로, 속한 투자권유대행인은 1,841명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2024년 투자권유대행인 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 파트너십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의 장기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 잠실에 위치한 투자권유대행인실을 개편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 외에도 삼성증권의 특화된 자문·일임 시스템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사 및 투자일임사의 1만 7천여 명의 고객들로부터 자산 약 1.4조원을 유치했다. 삼성증권 WM부문장 박경희 부사장은 “제휴 영업채널은 WM부문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가 최대 300만원까지 소상공인의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케이뱅크는 20일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휴가 신청 사연 응모를 받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음 놓고 쉬기 어려운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사장님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사연 응모를 통해 선정된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함으로써 ‘휴가 갈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캠페인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연 응모는 케이뱅크 고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약 3주간 휴가가 필요한 사연을 사장님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단골손님 등 누구나 사연을 보낼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케이뱅크 사장님 뱅킹’을 검색하거나 케이뱅크 앱의 응모 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사장님의 사연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휴가 캠페인에 선정된 사장님은 10월 10일~31일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휴가를 떠날 수 있다. 긴 추석 연휴에 가게에서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직후로 기간을 정했다. 휴가비는 휴가 일수만큼 사장님 가게의 일 매출을 계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휴가를 떠나 문을 닫은 가게에는 케이뱅크가 준비한 특별한 현수막으로 가게 고객들에게 사장님의 휴가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발표는 9월 중순 이후에 개별 연락 예정이며 해당 사연 응모자에게는 치킨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버스광고, 유튜버 ‘빠더너스’와 콜라보 영상, 디지털 광고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추후 선정된 사장님의 사연, 휴가 후기 등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TV, 유튜브 등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휴가도 못 가고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휴식을 통해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11월까지 이어지는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장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제3차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및 전남 지역 58개 기업이 참여해 생산관리직, 사회복지사 등 총 77개 직무에서 195명의 채용 모집을 진행했다. 이 중 15개 기업은 ‘현장 면접’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즉시 채용으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요구를 반영해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무료 증명사진 촬영 ▲이력서·면접 코칭 ▲취업 컨설팅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또한, ‘데이터 라벨링’, ‘1인 크리에이터’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관을 마련하고, ‘AI·창업·N잡러’를 주제로 한 미니 강연 프로그램을 신설해 변화하는 고용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사장 내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HANA THE NEXT) 부스’에서는 은퇴설계, 자산관리, 상속·증여 컨설팅 등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취업과 노후 설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나은행에서는 금융 상담 부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하나금융그룹이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9개 도시에서 총 10회 개최되어 2,534명의 구직자와 503개 지역 기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 서울 등 총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를 통해 청년 위주의 다른 채용 박람회와는 달리 중장년층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해 시니어 특화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위한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서울시에 문을 연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를 금년 중 지방 2곳에 추가 개소하여 중장년층의 디지털 직무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과 ‘자원재생활동가 지원 사업(폐지 수거 어르신 지원)’ 등 다양한 포용금융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조직적인 해킹그룹이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을 표적으로 삼아 악성 깃허브 저장소에서 ‘제노랫(XenoRAT)’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안 외신 블리핑컴퓨터(BleepingComputer)는 트렐릭스(Trellix) 연구원들이 분석한 데이터를토대로 할 때 이번 작전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가치가 높은 표적을 대상으로 최소 19건의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인프라와 공격 기법이 북한 해커조직인 김수키(APT43)의 플레이북(Playbook)과 일치하지만, 중국 기반 조직에 더 적합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플레이북이란 IP주소, URL, 도메인 등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 또는 지침서를 말한다. ◇서울 소재 유럽 대사관 대상, 외교관 사칭해 발송 블리핑컴퓨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올해 3월 초부터 7월 사이에 각 단계에 따라 다른 이메일 미끼를 사용했다. 트렐릭스 연구원은 이 공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먼저 발견된 이메일은 서울 소재 중부 유럽 대사관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특히 5월에 들어서 해당 공격은 더욱 복잡한 미끼를 사용해 외교적 타깃으로 전환한 것도 파악했다. 트렐릭스 연구원들은 “올해 5월 13일에 서유럽 대사관으로 발송된 이메일은 고위 EU 대표단 관계자가 보낸 것으로 위장했다”며 “이는 ‘5월 14일 EU 대표단 정치자문회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6월과 7월 사이에는 이들 해킹 세력이 한미군사동맹으로 주제를 바꾸며 서울 소재 유럽 대사관들을 향해 보낸 이메일에는 ‘가짜 회의 초대장’, ‘공식 서한’, ‘행사 초대장’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이메일의 발신자로는 종종 외교관을 사칭했으며, 메일 본문은 한국어, 영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로 작성됐고, 문맥도 뛰어났다. 특히 이 멀웨어 캠페인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이메일은 실제 외교관 행사 등 사건과 일치하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격자는 드롭박스(Dropbox),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또는 다음(Daum)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암호로 보호된 아카이브(.ZIP) 파일을 전달했는데, 이는 이메일 보안 시스템이 메시지를 플래그 처리(추적)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제노랫 멀웨어, APT43 공격 특징과 유사해 첨부된 아카이브 파일에는 PDF로 위장한 ‘.LNK’ 확장자 파일이 포함됐다. 이를 실행하면 깃허브 또는 드롭박스에서 제노랫 페이로드를 검색하는 난독화된 파워쉘(PowerShell) 코드가 실행되어 예약된 작업을 통해 해당 페이로드의 지속성을 보호하게 된다. 제노랫은 키 입력 기록 및 스크린샷 캡처, 감염된 컴퓨터의 웹캠과 마이크에 접근하고, 파일을 전송하며, 원격 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트로이 목마다. 트렐릭스 분석팀은 제노랫이 리플렉션(다른 시스템이 공격할 시스템에 트래픽을 일으키도록 속이는 공격방식)을 통해 메모리에 직접 로드되고 Confuser Core 1.6.0으로 난독화돼 공격한 시스템에서 보안 솔루션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렐릭스는 이러한 공격이 APT43의 특징과 일치하며 북한 위협 단체와 관련된 전형적인 기법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이메일 서비스 사용, 명령 및 제어를 위한 깃허브 악용, 다른 김수키 멀웨어 계열과 동일한 고유한 GUID(Globally Unique Identifier, 글로벌 고유 식별자) 및 뮤텍스 사용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블리핑컴퓨터 측은 “트렐릭스 연구원들이 이번 김수키 캠페인의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공격자 활동의 대부분은 중국 기반 공격자의 활동 시간대와 일치한다”며 “중국의 공휴일에는 활동이 중단됐지만 한국의 공휴일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트렐릭스 연구원들은 이 캠페인이 북한 정찰총국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PT43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행위에는 중국도 일정 부분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3줄 요약 1. 제노랫 악성코드,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 대상 최소 19회 이상 공격 2. 공격 특징 분석 시 북한 정찰총국과 관련된 APT43의 특징과 일치 3. 드롭박스 등에서 아카이브 파일 전달, 보안 추적 위험 가능성 줄이기도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은 19일 “홈플러스 사태, ‘MBK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모펀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MBK사모펀드규제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MBK사모펀드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 4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창민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뿐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MBK사모펀드의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MBK가 15개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으면서 수천 명 노동자와 입점점주 등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 아울러 지역상권 붕괴, 협력업체 도산,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대규모 빚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함부로 매각해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MBK에 투자확약서를 써주면서 다른 기관투자자 모집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결국 MBK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피해는 노동자·자영업자·소비자·연금가입자·채권투자자에게 전가됐다.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투자 내역, 부채 규모, 고정보수와 성과보수, 보수산정방식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일반에 공개하지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한 의원은 “MBK 사모펀드와 같은 자산시장의 최악의 빌런을 방치하고서는 우리 자산시장은 결코 선진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이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자산시장 규제도 선진국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의 ‘MBK사모펀드규제법’은 유럽연합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했다. 특히 유럽연합국가들처럼 자산 현황과 위험 관리, 운용성과 보수까지 감독기관 보고 및 일반에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한 의원은 “유럽연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투자규제법을 도입했다.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 현황, 위험 관리방안, 사모펀드가 받은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본이다. 한국도 이제는 깜깜이 펀드 시대를 끝내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이 함께했다.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은 “MBK의 무리한 LBO방식 인수로 인하여 홈플러스는 우량기업에서 부실기업이 됐고, 홈플러스 경영실패 피해는 현장 노동자, 자영업자, 지역상권의 피해로 확대 전가되었다”며 “우리는 MBK 규제법을 통해 다시는 홈플러스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눈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금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전단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는 먹튀 사모펀드, 미친 사기펀드가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정현·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박정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차규근·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19일 상호금융업권 내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신용협동조합(신협)에만 적용되는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이들 기관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 규제와 함께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신협만이 금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금융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금융 전체를 아우르는 금소법상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시켜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개별 조합 및 금고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금소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는 해당 중앙회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고 중앙회장이 소속 조합의 금소법 위반 행위를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을 위반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인허가권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최신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의 인공지능(AI) 전용 칩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판매하던 H20과 마찬가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탑재하고 성능은 이보다 개선된 모델로 전해져 미·중 기술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가칭 ‘B30A’라는 이름의 칩을 준비 중이며, 단일 다이(single-die) 설계를 채택해 자사의 차세대 플래그십 가속기 B300 대비 절반 수준의 연산 성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H20과 마찬가지로 고대역폭 메모리와 NVLink 기술을 탑재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강화한다. 엔비디아는 빠르면 다음 달 중국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축소판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판매분 매출의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는 새로운 합의를 발표했다. 그는 “H20는 이미 구식”이라며 “새 칩은 30~50% 성능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 의회 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첨단 AI 칩의 중국 판매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했을 만큼 중요하지만, 규제 리스크에 더해 화웨이의 급성장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화웨이는 일부 연산 성능에서 엔비디아와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메모리 대역폭에서는 여전히 뒤처진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 당국 역시 최근 엔비디아 칩의 보안 위험성을 거론하며 현지 기업들에 H20 구매 자제를 권고한 바 있어, 엔비디아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장관은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이라면서도 “다음 주 대통령의 순방 일정 때문에 실무 조율이 길어질 경우,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6·27 대책을 두고 부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물량을 포함한 공급대책이 나와야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급 대책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도권 유휴부지 공급 핵심은 신뢰도와 정책 관철 의지”라면서 “주요 수단들을 이용해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틀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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