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사고는 시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사고는 청용천교 상부 거더(기둥 위 상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를 런처(거더를 운반하는 장비)로 설치 후, 이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면서 여러 거더들이 52m 아래로 추락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 거더가 전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중 하나인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점과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지목했다. 결정적인 원인은 스크류잭의 재거다. 사조위는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크류잭은 거더 안정화 후 해체해야 하지만 안정화 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 제거해 사고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런처의 조작 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방 이동 작업만 안전인증을 받은 런처를 거더 거치 추 후방 이동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런처 후방이동작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장비를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청(한국도로공사)이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가 스크류잭을 제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현대엔지니어링에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면서 건설업계는 향후 처벌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고를 계기로 연일 최고 수위의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제재 강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 결과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제로 사고를 내고 영업정지 등 관련 제재를 받은 다수의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조위 발표 직후 주우정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주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대표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안전이 단지 법과 규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A씨는 지난 6월, 처음 보는 휴대전화 통신요금 3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됐다는 은행 문자를 받았다. 그는 명의도용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범인은 A씨의 지역농협에서 비대면 대출로 4천5백만 원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법인은 A씨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7차례 걸쳐 7백만 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인천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것이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모바일뱅킹 서비스 ‘NH콕뱅크’에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을 이용해 70대 여성의 정기예금 계좌를 담보로 4,500만원을 대출하는 등 불법 금융 거래가 적발됐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내부 조사 끝에 위조 신분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신분증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 채 금융거래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확인 절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 점검 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두산비나)’을 인수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비나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거래 규모는 약 2,90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두산비나의 100%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두산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120km 지점에 위치하며, 2006년 설립 이후 화력발전용 보일러, 항만 크레인, LNG 플랜트 모듈 등 다양한 기자재를 생산해 왔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기존 두산비나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이곳을 독립형 탱크 생산 기지와 아시아 항만 크레인 사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독립형 탱크는 LNG 추진선, LPG·암모니아·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 IMO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양사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정부의 협조가 더해져 성사됐다”며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박 라인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SMR, 가스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 핵심 사업의 설비 확충에 투입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20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사전예약 물량이 판매 첫 날 반나절 만에 모두 팔렸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인터넷우체국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 기념우표첩 2만부는 모두 완판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정식 판매일에 ‘오픈런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리 공개된 나만의 우표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순간이나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대통령을 박찬대 의원이 뒤쫓아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18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9월 11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이다. 우표와 소형시트의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기념우표에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됐다. 한편, 기념우표첩은 소형시트, 전지, 초일봉투와 함께 나만의 우표가 담겨있으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꿈과 눈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내일로 걸어가는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취임 기념우표는 9월 11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현재 인플레이션 반등과 노동시장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당분간 통화정책 우선순위는 고용 둔화 조짐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권은 연 3회를 기대하는 시장보다 줄어든 ‘연 2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내 증권 업계에서는 향후 미국내 노동시장 하방 리스크를 경계하며 9월을 시작으로 연내 2회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말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도 4.00%로 하향 조정(기존 4.25%)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의 경우, 관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4분기 평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3.2%까지 고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 연준이 6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 3.1%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관세 전가율과 소비 궤적에 따른 상·하방 범위는 0.2%p내외로 제한적이고, 8월 이후 관세율 및 인플레이션 경로는 연말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와 맞물린 노동 수요 약화, 트럼프의 공무원 해고 및 반이민 정책,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고용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연준은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 전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지표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하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잭슨홀’ 벌써 이상 감지... 셈법 복잡해지는 파월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당시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4.3%까지 오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파월은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다”며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인플레 위험 감소와 고용 하방 리스크 확대에 기반한 연준의 양대 책무 중 하나인 ‘완전 고용’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파월은 복잡한 환경에 직면했다. 8월에 발표된 ‘7월 고용지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진하고, 교육·의료 부문을 제외한 경기 민감 업종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또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연초 이후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작년 7월 4.3%에서 올해 7월 4.2%로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감소 등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든 만큼, 신규 고용 창출도 감소해 수요와 공급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연준의 평가는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6월 FOMC 기자회견 개회사에서 “노동시장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던 파월은 7월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이는 연준이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파월 의장은 작년 잭슨홀처럼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파월은 데이터에 따라 ‘신중하게 기다리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허성우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파월은 이번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2% 목표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현재 노동시장도 이민자 감소 등 비통화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상세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허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상하방 위험 모두 다루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프레임워크가 다소 매파적으로 인식된다면 8월 고용 발표 전까지 단기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9월에는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모델을 차용한 ‘완충지대 구상’이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유력지 라 스탐파는 복수의 EU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이 워싱턴 회동에서 국경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 억제를 위해 다국적군과 EU 병력이 국경을 보호하고, 미군은 군사·병참·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유지돼 온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현상 유지 모델’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은 전략 수송기, 방공 체계, 위성·드론 기반 감시망 등을 제공하고, 여기에 미 방산기업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정보분석 시스템을 결합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되고 있다. 라 스탐파는 “이 경우 완충지대는 단순한 군사적 방어선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상시 감시되는 공간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구상은 한반도의 미군 주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미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지 않고, 유럽군이 지상 병력을 맡으며 미국은 기술·항공·방공 자산을 지원하는 ‘혼합형 배치’라는 점이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나토(NATO) 확장을 명분으로 반발하는 수위를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정상들은 워싱턴 백악관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후 안보 보장 체계 마련을 주요 의제로 삼았으며, 이후 3자 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식 완충지대 구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돼왔다. 지난 3월 스위스의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는 1,100㎞ 전선에 최소 폭 9.6㎞ 규모의 완충지대를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유럽이 고려 중인 4가지 시나리오로 △영·프가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고 미국이 방공망과 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 △유럽이 방공 임무와 드론 감시를 집중 수행하는 방식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자동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 △나토 5조와 유사한 집단방위 합의 도출 등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모든 주권국은 동맹을 맺을 권리가 있다”며 한국·일본과 맺은 안보협정을 우크라이나 모델로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국혁신당이 20일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검찰 해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회의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거액의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다고 발표했다”면서 “검찰의 의도적 무능과 조직적 타락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행은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뇌물 수사의 A, B, C”라며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이라면서 “과거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을 ‘사건 봐주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봐주기’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거나 봐주기 낌새가 있으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 수 만여 명이 신규 입당했다’고 진술했고, 대선을 앞두고는 수천만 원씩 통일교 지구장을 통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언론 보도에 인용해 “2022년 12월, 통일교 내부에서 ‘입당 실적을 보고하라’는 문자가 교구 사무국을 통해 각 목사들에게 전달됐고, 실제 교인들의 입당 정보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문건까지 나왔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권리당원 1만 명 이상 확보’와 같은 실무 논의를 문자로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2022년 대선 사전투표일 바로 전날이었던 3월 3일에는 통일교의 각 지구가 교인들을 모아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지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 세력의 숙주가 돼 그들의 정치적 기생을 가능케 만들었다”면서 “통일교는 국민의힘을 발판 삼아 세력을 확대하려 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치·묵인하며 함께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 명부를 통째로 요구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로 되려 특검 수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비상대기와 철야 대응, 법원과 특검 사무실 앞 집중 시위까지 벌이며, 수사를 정치공세로 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검의 요구는 시기와 대상을 특정해, 통일교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수사 요청일 뿐”이라면서 “전당대회를 빌미로 불법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는 것,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떤 혁신도 보이지 않는 ‘도로 친윤’ 경쟁으로 퇴행하는 저들의 전당대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라며 “윤석열과 함께 정치권에서 퇴출될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춘생 의원은 “관저 공사까지 뇌물로 받은 윤건희 부부,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현대건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는 대가로 878억 규모의 영빈관 신축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자진 부담하며, 한남동 관저의 경호초소와 대통령실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스크린골프장 건축을 주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사 비용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한남동 관저의 식재 위치까지 직접 챙기며 공사 현장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육사 38기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 “김종철 전 경호차장과 현대건설 자문역인 이모씨 또한 육사 44기 동기로, 육사로 이어진 인맥이 권력형 비리로 이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관저 리모델링을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대건설에 영빈관 공사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분명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관저 리모델링과 영빈관 신축공사 수주 과정에서 ‘윤건희 부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인텔을 시작으로 마이크론, TSMC, 삼성 등 주요 기업에 대해 정부 지분 참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루트닉 장관이 인텔과 협상해 10%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고자 하며, 이번 아이디어는 이전에 시도된 적 없는 창의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칩스법으로 지급되는 연구 개발 및 공장 건설 지원금과 연계돼 있으며, 상무부는 지난해 말 삼성에 47억5천만 달러,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TSMC에 66억 달러를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루트닉 장관은 기존 지원금이 “과도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일부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마이크론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 의사를 제안했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소식통 2명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주도권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방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방안이,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10% 지분을 확보하려는 기존 계획을 더 확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TSMC가 언급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론과 삼성, 백악관은 별도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지분 확보 방안이 실제 실행될 경우,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면이 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인천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A씨(30)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부검을 해 봐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는 시신을 수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고, 그의 휴대전화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간단한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특히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30대 소방관이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에 가눌수 없는 절망과 애통함을 느낀다. 무사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간절함을 한 마음처럼 느끼며 돌아가신 소방관분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전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했던 소방관,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구조자들이 져야 했던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방치하고 치유와 회복을 도외시했던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제라도 생존피해자, 지역상인과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들과 목격자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데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인기 메뉴인 삼계탕과 냉면 등의 가격이 지난달과 이번달에도 연이어 오름세를 이어가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서울에서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7월 기준 1만2423원으로 지난 6월 1만2269원보다 154원 올랐다고 담겼다. 지난 4월 가격은 1만2115원으로 올 들어 냉면 가격이 매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2017년 6월 1만4천원, 2022년 7월 1만5000원, 2023년 1월 1만6000원, 지난해 7월 1만7000원선을 돌파했다. 이는 수도권지역 식당 평균 가격으로, 유명 식당의 냉면·삼계탕 판매가는 더 비싸다.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2022년 4월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이후 2023년 6월엔 1만1000원을, 지난해 12월엔 1만2000원을 돌파하며 소지자들의 지갑과 입을 무겁게 만들었다. 확인 결과 가격대 통계와 비슷한 냉면집들이 실제로 많았다. 서울 우래옥·봉피양·평가옥 등 냉면 가격은 1만6000원, 을지면옥·필동면옥 냉면 가격은 1만5000원으로 천원 낮았다. 또 다른 유명 냉면집은 평양냉면 한 그릇에 1만7000원~1만8000원선으로 일반 삼계탕 가격과 비슷하다. 삼계탕 전문점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 논현삼계탕은 '기본 삼계탕' 한 그릇을 2만원에 판다. 고명 등 내용물을 추가하면 2만원이 넘는다. 서울 여의도 식당가도 삼계탕 가격은 1만8000~2만5000원 선이다. 냉면은 10,000~15,000원 선으로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백반집 금액 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및 지방 대형마트 기준으로 닭 유통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삼계탕 가격은 납득할 수 없는 가격으로 치솟았다. 삼계탕의 원재료인 생닭 가격은 공급량이 늘면서 많이 내려가 한 마리당 무게에 따라 1460~50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시중 음식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격이 크게 늘면서 삼계탕 판매량이 줄어든 식당들도 늘고 있다. 외식 업계는 인삼과 황기, 대추, 헛개, 오가피, 찹쌀 등 삼계탕에 들어가는 부재료비도 아무리 높게 잡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각종 부재료와 오르는 임대료, 인건비 등이 가격에 포함돼 있어서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삼계탕 전문점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 논현삼계탕은 ‘기본 삼계탕’ 한 그릇을 2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물이 추가된 삼계탕은 2만원을 넘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3%대 잠재성장률 달성해 '세계 5강의 꿈'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AI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I와 초혁신 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이날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간 과기부는 주무부처로서 AI 기본법 제정·국가 AI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AI 기술 서비스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차세대 AI 기술 개발·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어 "2030년까지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다각적인 인재 양성과 확보에도 힘쓰겠다"며 "과기부는 인구 충격과 성장 둔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AI와 과학기술이라는 유일한 돌파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문신학 산자부 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요소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특정 언론사 전용기 배제,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를 통한 외압 등으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이번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실천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논의된 제안들을 국회에서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 국민께 언론 본래의 신뢰와 역할을 되돌려 드리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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