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며 위협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5일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연설에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과 정찰 수단들의 전개와 그를 동원한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다”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이 등장했다. 화성-11형은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제식 명칭인데,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편, 북한은 2023년부터 국방발전이라는 이름의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자위-2021'이라는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미래엔서해에너지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미래엔서해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회사 시스템에 랜섬웨어 침입 시도가 있었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해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이다. 다만 결제 시 활용되는 비밀번호와 카드 CVC값 등은 사전에 수집하지 않고 있어 유출된 것이 없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사용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엔서해에너지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회사 측은 의심스러운 문자가 안내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도시가스 관련 사칭 전화를 주의하거나 계좌·카드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고객지원팀 (041-350-7743)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ask@miraense.com)로 신고하면 된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교육출판기업인 '미래엔' 산하 에너지기업이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대거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 수급이 확인된 보조금 864억 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고작 12억 원에 불과했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적발된 부정 수급 보조금 총액은 864억 2천만 원에 달했지만, 2025년 8월 기준으로 환수된 금액은 11억 8천만 원으로 전체의 1.4%에 그쳤다. 더욱이 적발 이후 아무런 사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환수 이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도 314억 8천만 원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부정 수급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셈이어서,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부정 수급 실태를 바로잡겠다며 단속을 강화했지만, 환수는 뒷전으로 미뤄 실제 세금 낭비를 막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정 수급액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환수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카르텔 척결’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유용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6월 국가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영향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4년 63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적발 금액도 31억 4,700만 원에서 493억 400만 원으로 14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적발 실적 증가가 환수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 발생한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가 80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 현황)를 분석한 결과,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128건, 2021년 149건, 2022년 147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140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0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남해영해에서 발생한 사고가 273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해영해 186건 (23%), 동해영해 94건(12%), 부산항 및 진입수로 44건(6%), 여수·광양항 및 진입수로 34건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고는 744건으로 전체 사고의 9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국외 사고는 61건(8%)이었다. 계절별로는 여름 (6~8월) 사고가 228건 (28.3%)으로 많았고, 이어 가을 (9~11월) 202건 (25.1%), 봄 (3~5월) 201건 (25.0%), 겨울 (12~2월) 154건 (1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피해는 28명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122명으로 총 인명피해는 150명에 달했다. 김선교 의원은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는 기상 요인뿐 아니라 선체와 기관 결함, 취급 불량 등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선원과 외부업체 점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사고 원인별 맞춤형 대책과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과 강릉 시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나섰다”며 “5선을 내리 한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유착 핵심관계자’”라며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며 “그 책임 하나만으로도 국민과 강릉 시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권 의원의 옥중 메시지에 사과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검사를 20년, 정치를 16년 하면서 강릉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왔다’던 권 의원은, 사랑하는 강릉 시민과 국민의 자존심에 끝끝내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이 받은 금품은, 정교분리와 정당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대가란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며 정치적 순교자 행세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수괴 핵심관계자’를 자임하며 국론분열과 내란동조에 앞장섰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 자신에게 ‘정교유착 핵심관계자’라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쏟아지는 것이 얼마나 온당한 처사인지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은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선택적 사용으로 전력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여 전력 계통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저비용, 고효율, 안정화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에는 화학, 동역학 및 위치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이 우수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으로는 리튬이온전지(LIB: Lithium Ion Battery), 나트륨황전지(NaS: Sodium Sulfur Battery), 레독스 흐름 전지(RFB: Redox Flow Battery) 등의 방식으로 구분되고, 기술별로 저장 용량, 사용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저장 방식에 따라 화학적, 전자기적, 기계적 방식으로 분류되며, 방전 가능 시간의 주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장주기, 단주기 시장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적용 분야가 다르며 4시간 이상을 통상 장주기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용량으로 갈수록 장주기 특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ESS는 배터리의 BMS/PMS, PCS로 구성되고, 배터리는 전자기적, 화학적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 바나듐 흐름전지(Vanadium Flow Battery) 화학적 에너지저장장치(ESS) 중 흐름 전지(RFB)는 전해액 중의 활물질이 산화, 환원되어 충·방전되는 시스템으로 액체 전해액 속에 있는 활물질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그중 바나듐을 사용하는 수계(水系) 기반 바나듐 흐름전지(VFB, Vanadium Flow Battery)가 실제 양산되어 세계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바나듐 흐름전지는 음극, 양극으로 구성된 전해질이 펌프를 통해 스택 내부의 셀에 순환되고, 셀 내부의 교환막과 전극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충·방전되는 구조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VFB는 셀과 스택을 포함하는 출력부와 전해질을 저장하는 에너지부로 나눌 수 있으며 출력과 용량은 독립적 구성이 가능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구성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없으며, 파워모듈과 에너지모듈이 분리되어 독립적 설계가 가능하여 장주기 ESS에 유리하고, 용량 감소 없이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장수명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에너지 저장 용량이 외부 탱크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매우 유연한 설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에너지 믹스, 그리드 안정화 및 장주기 에너지 저장과 같은 응용 분야에 적합하다. ◇바나듐 흐름전지(Vanadium Flow Battery) 기술 개발 필요성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석탄화력·LNG를 통한 전력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간헐성 문제와 낮 시간대 초과 발전으로 인한 덕 커브(Duck Curve) 발생이 심화되고 있으며, 안정성이 높은 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과 설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안보 확립 측면에서 ESS 기술별 믹스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 도입 단계인 非리튬 ESS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국가 주도로 대규모 흐름 전지를 설치(2030년, 23GW 규모)하고 있다. 영국 상원 의회는 장주기 ESS에서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외를 추진 중으로, 이는 화재에 안정적인 비리튬계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주기 ESS 적용 가능한 기술을 리튬전지, 흐름 전지, Nas 전지로 정의하고, 특히 6시간 이상 장주기 ESS 물량의 일부를 非리튬 전지로 구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는 에너지밀도와 효율이 높아 모바일, 전기차 등에 유리하지만, 높은 안정성과 대용량, 장수명이 요구되는 ESS 용도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리튬 계열 전지는 인화성 전해질을 활용하고 있어 국내외 화재 사건으로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화재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단점을 안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또한 리튬배터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화재는 열폭주로 이어져 완전 진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비리튬계인 VFB다. ◇바나듐 흐름전지(Vanadium Flow Battery)의 한계 바나듐 흐름 전지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대비 안정성이나 장주기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에너지밀도가 낮아 더 많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여 설치 가능 지역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치 공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토지/건축 등을 포함한 ESS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 면적을 최소화하는 고출력/고에너지 밀도의 VFB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VFB 파워 모듈에는 스택과 전해질 순환펌프, 에너지 모듈의 전해액 탱크 등을 위한 추가 장치로 인해 전체 시스템이 리튬, 납축전지 대비 복잡한 구성으로, 공간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 단순화 기술 개발 또한 필요하다. 흐름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펌프/냉각기 구동 등을 위한 보조 장치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며, 전체적으로 충방전 효율이 낮은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 운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과 일부 부품/모듈의 고장 시에도 운전이 가능한 고장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바나듐 흐름전지의 해외 기술 개발 동향 바나듐 흐름전지(VFB) 원천기술은 1985년 호주 UNSW(University of New South Wales)팀이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현재는 해외 다수 업체가 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의 대용량 플랜트 설치하고 있다. 일본의 Sumitomo Electric Industry가 오랜 역사와 가장 많은 바나듐 흐름전지(VFB) 실증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2,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홋카이도에 60MWh VFB ESS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다. 중국 Rongke Power는 미국 UET 등과 협력하여 대련에 800MWh VFB-ESS 실증단지를 설치 중이며, 이는 가장 큰 제품생산 라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 Invinity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바나듐 흐름전지(VFB) 모듈 제품을 생산하여 캘리포니아 7.8MWh, 호주 8MWh 등의 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첨가제 등을 활용하여 전해액을 개선하거나 스택 및 Balance of Plant(BOP)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 개발 위주로 RFB 개발 중이다. VFB ESS의 경우 최근 ESS 화재 사건에 따라 안전성이 중시된 시장에서 LIB ESS를 대체할 수 있는 ESS로 주목받고 있어, 향후 VFB ESS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바나듐 흐름전지의 국내 기술 개발 국내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VFB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상용화 실적 및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VFB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0년을 전후로 본격적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에이치투, 롯데케미칼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국내 기술은 세계 수준에 근접하여 있으며, 현재 초기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VFB의 주요 원재료인 전극, 이온교환막, 분리판 및 전해액과 같은 각 소재에 대한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소재들을 융합한 스택에 대한 개발은 앞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 바나듐 흐름전지의 국외 시장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9.2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에는 약 66조원(5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용량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964GWh로 성장이 예측되며, 미국과 중국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ESS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8GWh에서 연평균 약 40%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106GWh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중 대용량 유틸리티(Utility-Scale) 및 C&I(상업용) 분야는 2027년까지 전체 ESS 시장의 92%(약 98G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Long Duration Energy Storage(LDES) Council에 따르면 장주기 ESS는 2040년까지 누적 1.5~2.5TW 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며, VFB 기술의 경우 2023년 프로젝트 Pipeline 기준으로 압축공기저장 방식이 이어 두번째 M/S 비중인 2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장주기 ESS(LDES)의 주요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VFB ESS의 전 세계 연간 배치는 2022년 1.4GWh에서 2031년까지 32.8GWh로 연평균 41%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 기준으로는 2022년 1.2조원(US$ 856M)에서 2031년까지 11조원(US$7.7B)으로 CAGR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나듐 흐름전지의 국내 시장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국 2천 개소 이상이 운영 중이나, 2017년 전북 고창 변전소 ESS 화재 사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0건 이상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내 ESS 산업 가치 사슬 전방에 신규 투자 위축 및 손실 발생으로 시장이 정체되고 있다. 국내 ESS 시장은 잦은 화재 발생, REC 가중치 감소, 특례요금 제도 일몰 등의 기술 및 제도적 문제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REC 가격 하락과 신재생 에너지 연계 ESS의 REC 가중치 축소로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시장 성장도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배터리, 나트륨 계열 배터리의 사용을 제한하는 ‘ESS 보증수명제’ 규제를 신규 적용(2023.04)함에 따라 국내 대용량 장주기 ESS를 발전 자원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도 본격적인 장주기 ESS 시장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바나듐 흐름전지 관련 경쟁기업 동향 분석 대표적인 해외 VFB 업체로는 Sumitomo(일본), Rongke Power(중국), Invinity(영국)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에이치투, 코리드 에너지, 컴퍼니위, 엑스알비 등이 있다. 에이치투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VFB ESS 제품을 제작하여 국내외 10여 곳에 설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30MWh 스택 생산공장을 토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20MWh, 스페인 8.8MWh 실증을 준비 중이다. 코리드에너지는 스택 제조기업으로 VFB 관련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을 취득하였고, 한전 1MWh ESS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PV RFB 시스템 실증 진행중이다. 컴퍼니위는 싱가포르 흐름전지 전문회사인 ‘V-Flow Tech’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기술연구소와 충전소 구축 기술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며, 엑스알비는 VRB 설계 및 제조, VFB ESS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 바나듐 흐름전지(Vanadium Flow Battery)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 바나듐 흐름 전지는 화재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수명 ESS 시스템으로서 리튬전지 대비 단점인 공간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밀도 고출력의 파워 모듈을 개발하고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차기 대용량 ESS 시스템을 위해 유럽 선진국,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바나듐 흐름 전지 산업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경쟁사에서는 고출력 스택 개발을 통해 세계 ESS 시장에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환경을 보면, 바나듐 흐름 전지 양산화 기술을 가진 업체에 의욕적인 투자를 통해 대용량 고출력 고밀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를 통해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PM 중심으로 기획을 추진하였고, 사업공고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여 최근 기술 개발 협약을 추진하였다. 바나듐 흐름전지의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크게 핵심 소재(전해질, 펠트전극, 멤브레인, 바이폴라 플레이트 등), 스택/시스템 설계 기술 (셀 구조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심 소재 적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에 부족한 소재 관련 기술을 확장할 수 있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소재 관련 개발 생산을 위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생산원가 중 소재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코발트, 니켈, 리튬, 바나듐 등 주요 고가 원자재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계 정밀화학 소재로의 전환을 통해 공급망 위험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레독스 흐름전지(RFB) 관련 핵심 소재 공급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대부분은 자체 기술력을 통한 소재 제작/납품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내에서 바나듐 흐름전지(VFB) 시스템 개발은 관련 소재 업체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술로서, 국내 기업 참여를 통해 기술이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 정중채 PM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픽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정권의 ‘기획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변호인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잡은 뒤에도 허위 소환장을 반복 발송하며 ‘6차례 소환 불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면서 “담당 수사관조차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신청 발부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의 중대한 정치수사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만이라도 정권의 방패가 아닌, 국민의 정의로운 심판대가 되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연적 법 집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응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공직자로서의 권한 남용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 데 따른,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경찰’, ‘기획수사’,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범죄 의혹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 메시지를 냈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는 글을 통해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씨가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게 해준 건 국민의 응원이었다’는 감성적 표현으로 추석을 앞두고 옥중 메세지를 냈다”며 “(김 여사가) 이제는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을 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향한 명절 인사”라며 “지금은 국민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국민 앞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매관매직·공천개입 등 각종 국정농단과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라며 “이제는 국민 앞에 떳떳이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권력의 그늘 속에 숨을 수도 없다”면서 “김건희 씨는 극우세력과 감정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받고 죄값을 치르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상은 이미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협상상황이나 의제, 상대방의 이해 관계와 인식, 현존하는 대안들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 단계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단계이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 claiming), 가치 창조(Value – creating)의 세 가지 핵심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협상의 당사자가 개인·집단·국가인 모든 협상 상황에 적용이 된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부분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루어진다. 협상은 준비의 경쟁 (Contest of preparation)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전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특히 직관에 의존하는 협상가일수록 사전에 계획된 전략이 부족하다. 훌륭한 협상가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대로 움직이며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전략을 변경할 줄도 안다. 협상에 실패한 협상가들이 변명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준비가 부족했다’이다.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협상에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협상의 준비 단계에서 협상가는 다음의 사항 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협상 의제와 대안들을 확인하고 세분화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들을 확인하고 각 의제별 대안들을 준비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제를 세분화하고 각 의제별로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의 수가 많아질수록 당사자들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교차교환 (Trade – offs)이 보다 용이해지므로 보다 많은 의제로 분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의제별로 새로운 대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고 대안이 많아질수록 협상은 성공적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2. 의제혼합과 대안이 확인되면 의제별 선호도를 결정하고 각 대안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다속성효용기법(MAUT) 등을 활용한 점수체계(Scoring system)가 활용된다. 또한 위험선호·시간제약 및 능력에 있어 상대방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협상준비 단계에서 협상의 잘못된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협상과정에서 통합적 합의는 고사하고 단순한 타협마져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3. 협상준비 실패의 이유들 1) 의제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춤 협상에서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협상 의제와 뒤섞이는 상황이 흔히 발생된다. 의제는 인간관계로부터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의제를 사람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의제에 주목할 수 있다. 협상가는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 협상을 준비하면서도 또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통합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저해요인이 된다. 협상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야 하지만 문제에 대해선 굳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준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며 협상 목표·의제·유보치·배트나(BATNA)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이해관계가 아닌 입장에 초점을 맞춤 입장(Position)은 결정을 통해 겉으로 표현된 것인데 반해 이해관계(Interest)는 결정을 유발시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상반된 입장 뒤에는 상반된 이해관계 뿐만아니라 공유와 양립이 가능한 이해관계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명한 해결 방안이란 입장이 아니라 이러한 내면적 이해관계들을 확인하여 윈-윈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입장의 관 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게 되면 서로 자신의 입장에 집착하게 되고 협상은 한 쪽이 승리하고 또 다른 쪽은 패배를 해야만 하는 “승자-패자”게임으로 전환이 된다. 반면 당사자들의 내면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문제가 정의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결책의 발견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협상의 준비단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은 어떤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도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왜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가 ?’ 또는 ‘왜 다른 가능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하고 질문하며 상대방과 자신 의 선택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3) 지나치게 자신에만 초점을 맞춤 대부분의 협상가들은 지나체게 자신에게 몰입한다. 상대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고정된 파이 인식을 유발시키며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자기 초점(Self focus)은 상대방의 이해관계 유보치 등 중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저해한다. 따라서 협상준비 단계에서의 초점을 상대방에 대한 초점(Other focus)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가능한 여러 대안의 개발보다는 한 가지 수용 가능한 대안에 초점을 맞춤 협상가들은 흔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에 집중한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개발·제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 여러 가능한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윈 – 윈 협상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들이 보이게 된다. ◀정성봉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부회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 前 투자운용본부장 금융감독원 前 선임검사역 경영학 박사 국제공인경영컨설턴트(cmc) Caroline University 경영학 교수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9~10월)에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1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피해액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37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8억 원으로 반등한 뒤 2024년에는 703억 원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건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피해액은 2024년 약 2,244만 원으로 4.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의 결합으로 급속하게 진화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하고 주민과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성장 전략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서남권에 RE100 산업단지와 총 3GW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만 여명 규모의 글로벌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신도시는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교육여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로 기획된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5.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한다. 목포·영암·해남 일대에는 항만·부두·기자재 단지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30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의 국가 기간전력망 지정, 기자재 국산화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용 요금제 신설, 세제 감면, 공공주도 개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RE100 기업 유치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청년·전문인력 일자리 확대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도민이 함께 누리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전남은 전국 1위(444.2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38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121.9GW) 목표치를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40%가 집중되어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전남은 계통 포화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력 다소비 산업을 전남으로 유치해 국가적으로는 전력망 부담을 덜고, 기업에는 RE100 경쟁력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ᄃᆞ.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재생에너지로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는 등 균형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커지면서 최근 5년간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에만 2,32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46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고수온 적응 어종 개발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 1164억원, 보험금 지원 1159억원이 지급되는 등 총 23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는 데 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의 특약을 들어야 보장이 가능하나 보험료 부담 탓에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어가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온 고수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넙치·전복·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약 246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장 보급이나 상용화된 사례는 전무하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 바다의 고수온은 이제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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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