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M&A)에도 외국인 투자 승인제도를 적용하는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는 사례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방식은 외국인 투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에 대해 각각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투자 범위를 기존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는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고, 인수합병은 국적을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의 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도 교묘한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축구 게임 신작 ‘EA FC 25’(이하 FC 25)를 삼성 게이밍 허브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며 게임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일렉트로닉아츠(EA),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Xbox)와의 협업을 통해 콘솔 없이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FC 25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삼성 게이밍 허브는 삼성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기본 탑재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도 Xbox Game Pass를 비롯한 다양한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자사 TV 및 모니터 제품에 게이밍 허브 기능을 도입했으며, TV 업계 최초로 Xbox Game Pass를 정식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콘솔 없이도 고사양 글로벌 게임들을 TV와 모니터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현재 삼성은 Xbox 외에도 NVIDIA의 지포스나우(GeForce NOW), 아마존의 루나(Luna) 등 주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이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FC 25를 삼성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도 편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축구 팬들이 언제 어디서나 경기장의 열기를 가상 공간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유럽 동맹국들이 설정한 국방비 지출 수준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방비 지출 기준은 이제 GDP의 5%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도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약 66조원,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를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도 이번 국방비 인상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비 확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안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 수준에 맞춰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요구는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도 더 공정한 부담 분담을 위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접근 철학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국옵티칼 박정혜 부지회장이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받고, 노동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22년 6월부터 딱 3년. 유최안 노동자가 자기 몸을 스스로 가두고 투쟁했었던 순간부터, 강인석 부지회장이 49일을 단식, 김형수 지회장이 97일의 고공농성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에서 더는 이럴 수 없다. 최소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형수 지회장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하청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진보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은 노동자 손배소 철회, 노조법 2·3조 개정, 고공농성 529일째인 한국옵티칼, 127일째인 세종호텔 사업장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1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상생과 협력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모두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지만,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65%)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인상한다. 청소년은 현행 800원(카드 기준)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한편, 현금 기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은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현행 500원에서 50원 오른다. 지하철 요금 조조할인은 일반 기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오른다. 청소년의 경우,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의 경우,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28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정세에 따른 급거 귀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재추진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이스라엘-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때쯤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최근 비공개로 국회를 찾으면서, 홈플러스 회생의 유일한 길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또한 최근 정계를 중심으로 김 회장에게 요구하는 ‘사재 출연’ 요청에 대해 당사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MBK가 홈플러스 매각 조건으로 내건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분 전량 포기가 최선”이라며 “‘1조원대 이상’에 달하는 자신의 사재 출연 요청에는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전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활로를 찾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방식은 MBK가 보유한 보통주 전량(2조5,000억원 규모)를 소각해야 가능하다. 국회를 방문한 당일 김 회장은 홈플러스가 인수 전 M&A에 실패할 경우,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채권자와 협의해 자체 회생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채무가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정계와 노동계에서는 MBK와 김 회장이 홈플러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1조원대 자금을 홈플러스에 투자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오는 22일 초청해 회동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2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선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했다"며 "여야 지도부 회동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가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은 기존보다 20조2,000억 원 확대됐고 연간 세수 목표치는 기존보다 10조3,000억 원 낮쳐,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 가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정부는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해당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전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당시,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또한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산하에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처 단위로 요구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대응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면서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695만 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과 신원이 통째로,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삶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존적 위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의 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SKT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의사도 공식화했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기업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 자산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상 보안 컨설팅·인증 패키지 제공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19일 국회에서 분권 강화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시도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기준 간 충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거 일부 시·도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시·도 간 불합리한 정수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에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일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다. 토론회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전 국회도서관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준한 인천대교수와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및 배진석 경상대학교 교수,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 유권자 수의 평균에서 인구 상하한선의 간격이 줄어들어 시도별 인구에 비례적으로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며 "제 8대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정수 증원율이 6%에 그쳐, 수도권(경기 16%, 인천 13%)에 비해 조정 범위 적용에 불이익을 겪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인구감소지역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광역시·도별 의원정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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