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원윤종 선수가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이자 한국 동계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당선됐다. 원윤종은 당선이 발표된 직후 현장에서 “모든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선거 기간 많은 선수를 만나면서 선수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원윤종은 19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선수촌에서 발표된 IOC 선수위원 투표 결과 11명의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원윤종 선수위원의 임기는 2034년 유타 동계 올림픽까지 8년이다. 이번 선수위원 선거에는 다양한 동계 종목에서 11명의 후보가 출마해 2명의 신규 선수위원을 뽑았다. 선거는 1월 말부터 이달 18일까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유권자 2871명 중 239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원윤종은 1176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983표를 얻은 에스토니아 바이애슬론 선수 요한나 탈리해름이다. 한국인 IOC 선수위원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던 유승민 선수(현 대한체육회장)에 이어 원윤종 선수가 세 번째다. 특히 원윤종은 한국 동계 종목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때 쇼트트랙 선수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때 썰매 종목의 강광배가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으나 낙선했다. 원윤종의 당선으로 우리나라 현역 IOC 위원은 2명으로 늘었다. 앞서 2023년 IOC 위원으로 선출된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은 올림픽 직전에 열린 IOC 총회에서 IOC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 원윤종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한국 대표팀 파일럿으로 봅슬레이 남자 4인승 은메달을 획득, 이 종목 아시아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원 선수는 2014년 소치, 2022 베이징을 합쳐 세 차례 올림픽 무대에 섰다. 그 이후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봅슬레이·스켈레톤뿐만 아니라 아이스하키, 빙상, 스키 등 다양한 종목 선수들과 인맥을 구축해 IOC 선수위원을 향한 꿈을 키워왔다. 원 선수는 당선 각오로 “동계 종목 선수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고, 이제 모든 선수로 확장해가겠다”며 “선수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올림픽 운동에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IOC가 선수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올림픽 운동에 참여시키고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신설된 선수위원은 8년 임기제한만을 제외하고는 일반 IOC 위원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선수위원은 IOC 총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안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동·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결정 등에도 참여한다. IOC 선수위원회의 멤버로 선수와 IOC 사이 가교 노릇도 한다. 선수위원회는 최대 23명으로 구성된다. 투표를 통해 8년 임기의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선수위원이 12명, 그리고 IOC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수위원이 11명이다. 선수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직전 올림픽에 출전했거나 선거가 열리는 올림픽에 현역 선수로 참가해야만 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 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또 2024년 12월3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속 실현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다. 그는 재임 기간 최고위원회에서 총 50차례 발언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고, 이 중 10건은 반영됐으며 19건은 진행 중, 21건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미완의 과제 역시 책임 있게 정부에 계속 제안하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를 향한 여정에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정청래 대표로부터 지명된 뒤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서 의원은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서 의원 후임자로는 박규환 대변인(전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던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고 밝히며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신성범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의장의 압수수색 승낙에 유감을 표했다. 신성범 위원장은 “의장이 영장 집행을 허락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수사TF에 관련 정보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가 압수수색을 허락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에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지금까지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되어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서울 강남구청의 민간위탁 청소업체 운영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위 의원은 일부 업체가 정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임금 보호 규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자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라며,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 의원이 제기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을 즉각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주문했으며, 미지급 임금이 확인될 경우 신속 지급 조치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 노동자처럼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처우가 바로 서야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임금 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중간착취 구조 차단을 통해 공정한 노동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자체 전수조사 지시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이번 조사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이 속보로 떠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장동혁, 1심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장동혁,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라며 “이게 속보 기사 제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며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또,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동혁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씨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윤석열 탄핵·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을 직접 계획했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시킨 점,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어째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필기의 형태나 내용들이 조악하다며 노상원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여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종합특검에서 집중적인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0일 중앙당사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제1차 회의를 열고 "누가됐든 출마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당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단순한 인적 교체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과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출마가 개인의 입지 강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헌신과 희생을 보여줄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현직 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사욕에 함몰돼 자기 측근을 공천하려는 사람도 있다”며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에서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독일에서는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해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차에 2월 11일자, 뉴욕타임스에서는 뜻밖의 기사를 실었다. '영국에서 굴뚝 청소부가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혁명기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직업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니...,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일까? 런던발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사람들이 전기 가스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면서 벽난로와 목재를 사용하는 난로를 보조 난방으로 두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굴뚝 점검과 청소를 해주는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굴뚝 청소부는 예전과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집 위를 맴돌며 지붕 상태를 살피는 드론이나 굴뚝 내부를 살펴보는 CCTV 카메라, 그을음을 청소하는 산업용 진공장치 등 현대적 도구를 사용해 예전과 다른 기술 기반 형태의 직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굴뚝 청소업계 단체에 따르면, 회원 수는 2021년 약 590명에서 현재 약 750명으로 증가했다. 훈련을 받는 젊은 인력도 등장하는 등 업계 자체가 재부흥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20세기 후반 중앙난방의 대중화와 대기오염 방지 규제의 도입으로 장작은 유행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관련 산업이 축소되긴 했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과학자들과 환경 운동가들은 벽난로와 난로 모두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킨다고 경고한다. 이 유해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장병,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 2023년 영국은 가정용 석탄 판매를 거의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런던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무연 연료의 연소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료는 눈에 보이는 연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석탄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그을음을 발생시킨다. 영국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굴뚝을 매년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청소하고, 가정에서 가능한 한 가장 깨끗한 연료를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굴뚝 청소부의 복귀에서 보듯 에너지 전환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태양광과 풍력이 확대되고, 전기차가 도로를 채워도,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가장 익숙하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돌아간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삶은 늘 안정과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 독일의 난방비 걱정과 영국의 굴뚝 청소부 증가는 같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준비된 전환을 하고 있는가? 우리 역시 에너지 가격, 탄소중립 목표,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압박해 오고 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을 새로운 기술로 재해석하는 일이라고 본다. 필자는 그 가능성 중 하나로 바이오차(biochar)를 떠올린다.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이나 목재 등을 산소가 제한된 상태에서 열분해로 만든 탄소 물질이다. 겉으로 보면 숯과 다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최첨단 공학과 기후 과학이 결합해 있다.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하면 토양의 수분 보유력과 비옥도가 높아져 흙이 살아나고 탄소를 장기간 격리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간벌목, 농업 부산물, 폐목재 등을 단순히 소각하지 않고 소형 열분해 설비에서 처리해 난방용 열에너지와 전기를 생산하고 동시에 생산된 바이오차를 지역 농지에 환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보면 어떨까? 이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보조 수단이자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을 높여 탄소중립 목표에 이바지하는 이중 전략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엄격한 배출 기준과 품질 인증 체계를 결합하고 탄소배출권 시장과 연계한다면, 농촌 경제에 새로운 수익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다. 굴뚝을 다시 세우는 대신 굴뚝에서 나올 탄소를 땅에 묻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 지금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정책적 전환이다. 예전에 온돌의 연기가 지나가는 고래(구들장 아래 연도)에 재와 그을음이 쌓이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청소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들을 고래청소꾼이라고 불렀는데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한 선조들의 아궁이와 온돌의 지혜가 에너지 위기를 넘어 흙을 살리는 미래 기술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설 연휴 이후 개장 첫날인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0.24포인트(3.09%) 오른 5677.25에 장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4.63포인트(4.94%) 오른 1160.71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오전 10시 41분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하며 지나친 급등세를 진정시키려 시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의 기술주 중심 회복이 이어지며 국내에도 반도체주 훈풍 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 이상 상승하며 장중 한때 ‘19만 전자’를 터치했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가속화 계획’ 발표 등 정부의 지수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며 급등했다. 외국인(8500억원대)과 기관(1조원대)의 쌍끌이 순매수에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기도 했다. 시가총액순 30위까지의 모든 종목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내란은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법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석열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 같지 않고, 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과 대부분 계획 실패 돌아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점,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점,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 계엄으로써 헌법기관과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들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를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에 대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상원에 대해서는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임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전반적인 비상 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하는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 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지호에 대해서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고,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봉식 역시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했다“며 ”국회를 경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 경비대에게조차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목현태는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105대 총리로 재선출, 연임에 성공한데 대해 이웃나라인 중국과 대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대만 문제 개입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하지만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傅聰)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유엔 헌장 및 유엔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어떤 구실로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대만 문제에 개입한다면 이는 중국에 대한 침략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 대사는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를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와 연계하고 미일 동맹을 근거로 대응을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며 “다른 나라는 간섭할 권리가 없고 이른바 자위라는 명분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더욱 없다”고 말했다. 푸 대사는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이어온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를 현행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과 맞물려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푸 대사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부담할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의 경계와 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을 축하하며 “일본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추진해 국가 발전을 이루고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해 양측 국민 복지를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도 경제·무역, 과학기술 협력, 재해 방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도 별도 성명에서 “대만과 일본은 제1 도련선(열도선,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는 시사 발언을 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중국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중단,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 등 강도 높은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는가 하면 라이 총통이 소셜미디어에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상징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수상)가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밤, 제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에서는 앞서 이달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 따라 제221회 특별국회가 18일 소집됐다.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수상 지명선거가 실시, 다카이치 수상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 수상으로 재지명됐다. 한편 참의원에서도 본회의에서 수상 지명선거가 실시돼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수상이 과반수에 1표 부족했다. 이어 다카이치 수상과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의 결선 투표가 진행됐고, 2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수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 이후 다카이치 수상이 중참 양원에서 지명을 받아 제105대 수상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대표와 당수회담을 하고 바로 조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기 각료 전원을 유임시키고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다카이치 내각 2.0’의 시동”이라며 “정권 공약과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 기어를 한층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심과 강한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력도 얻어, 신년도 예산안을 연도 내에 성립시키는 것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하는 만큼 그 이전에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또 식료품의 소비세를 2년간 제로로 하는 자민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초당파인 국민회의에서 야당의 협력을 얻으면 올여름 전에 일단 마련하고, 필요한 세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목표로 할 생각도 밝혔다. 오는 3월에는 일·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번 총선거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내건 중요한 정책전환에 대해 뭐든지 끝까지 하라고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과 안보정책의 획기적인 강화, 아울러 정부의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등 중요 정책 실현에 속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밖에도 헌법 개정이나 황실 전범의 개정, 그리고 의원 정수 축소에도 도전할 뜻을 내비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인천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과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한 결과,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23%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됐다. 정부의 올해 사업 선정 지역은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화국가산단·청산대전산단(경기) △횡성군·인제군 소재 개별입지(강원) △영동군 법화리 및 단양군 단양로 일원(충북) △천안시 소재 개별입지·송산2산단(충남) △정읍시 소재 개별입지(전북) △포남공단(경북) △상평산단(경남) △금능농공단지(제주) 등이다. 기후부는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5곳을 선정해 지원해 왔지만,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뿐 아니라 민원이 잦은 아스콘 업종, 석회·플라스터 제조업종 등 개별입지 사업장 밀집 지역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1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은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자문(컨설팅)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모니터링 등 전 주기에 걸친 집중 관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2019~2024년 인천 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기 중 초미세먼지(PM10·PM2.5) 농도도 21~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저감이 지역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사례다. 기후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진단과 개선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또한 노후 방지시설 교체와 IoT 측정기기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개선 효과를 지속 관리하고, 지역 대기질의 전후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단지 중심 지원에서 생활권 인접 개별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에는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는 감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대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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