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해외자금 조달 및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정부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의 거래량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이다. 더불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과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1일 국회 6간담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3년간의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허점을 진단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민간 특혜와 실패사업 반복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은 기형적 운영구조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의 예산 260억 투입 등으로 민간사업자 특혜만 강조됐으며, 선박 계약과 사업 일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검증됐다. 서울링 사업도 초기 4,000억대 예산이 현재 1조로 불어나고, SH 공동출자 방식으로만 543억 원이 추가 조달된 실정을 꼬집었다. 주택정책 면에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전 국토부 장관)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실효성을 집중 비판했다. 변 교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통기획 138개 지구 중 조합설립 지역은 22개뿐이고 실착공은 극히 미미했다. 또 모아타운도 114 개가 지정됐으나 실제 착공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동시에 임대주택·공공임대는 위축되어 장기공공임대 비율이 서울 전체 주택의 7.5%에 그쳤고, ‘지옥고’ 거주 가구는 2024년 24만 5,000호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를 자랑했으나, 실제 주택 건설과 인허가 통계, 공급량 데이터는 그의 임기 중 급격히 줄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교통부문 도시철도 사업 평가도 낙제점이다. 장재민 교수는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 재정사업 전환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경제성 논리에 밀려 경전철 사업은 사실상 유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경전철 사업은 2021~2024 년 비강남지역에서 거의 추진된 바 없다. 그 밖에 권정순 새서울특위 자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2025년 6월이 아닌 2월로 앞당겨진 배경에 대선후보 출마를 염두에 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주민 새서울특위 위원장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그럴싸한 구호와 달리 특혜시비와 기형적 사업구조만 남긴 ‘그레이트낭비’였다. 신통기획, 모아타운도 지구 지정만 있을 뿐 성과 없는 허상이고, 경전철 사업 역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사실상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앞으로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으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정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전 세계 보건협력, 인공지능(AI) 미래,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 분야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력 수요를 늘린다"며 "SMR이 이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국제백신연구소(IVI)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LG, 유바이오로직스 등 기업들이 세계 보건에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과 진단 기기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혁신적 제품으로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윈도우 개발로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했던 게이츠 이사장이 이제는 백신과 친환경 시설 개발 등 인류 공공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최대한 함께할 방법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게이츠 재단 측에서는 조 세렐 대외협력총괄이사와 박수현 한국총괄이 자리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적으로 대통령님이 결단한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고, 이것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9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기어이 ‘검찰 죽이기’를 위해 힘을 모으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만찬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론화니 속도 조절이니 하던 입장이 돌연 강행으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적 동의도 없다. ‘속도전’으로 포장된 졸속 입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권력과 당을 총동원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 보복의 단초”라며 “검찰청 간판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찢는다고 정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계획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이번 정책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무소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계획을 지지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후한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낸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그 투자에 대한 합당한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상무부가 수혜 기업이 발행한 워런트, 지분, 우선채무 증서를 재무부가 받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칩스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3년 전 제가 제안한 수정안에 동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기반으로, 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공한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칩 대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수출 수익의 15%를 세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AI 칩 수출을 허용하는 등 경제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흐름으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삼성,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지분 확보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지분확보 움직임에 한국 기업이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기업은 아직 해당 보조금을 받은 바 없으며, 기업에서도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처럼 전해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계획과 관련해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열차사고로 7명이 사상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코레일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내년 7월 23일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 A씨의 건강이 회복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지난 4일 감전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된 A씨가 미음을 먹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몸 상태가 상당히 호전됐다. A씨는 본국에 있는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뒤부터 서서히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불명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A씨는 아내가 한국에 들어온 당일이자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 12일 눈을 뜨면서 깨어났다. 당시 A씨는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 얼굴을 구별하는 등 의식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부터 10일째를 맞은 이날 A씨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한·미간 관세 협상시 우리가 제시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협상 타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부터 한국의 함정 건조 및 함정 MRO 등 조선분야에 협력을 강조했는지? MRO의 사업 범주와 이슈화된 계기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MRO 사업의 개념과 범위 MRO는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and Operations(운영)’의 약자로 통상 MRO라고 표기하며, 항공 분야에서는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and Overhaul(분해조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유지·보수의 의미는 설비·장비·건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수리는 고장 난 설비, 장비 등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활동이다. 운영은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재 및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기업이나, 국가에서 왜 MRO 사업을 중요하게 추진하는가? 기업에서는 재고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구매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안정적인 자재 공급으로 생산 중단 위험을 감소하는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자재관리 및 구매 전략 수립 등 데이터 분석 등 기업 운영 차원에서 큰 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 MRO는 방산 분야에서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 및 지상무기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MRO 사업이 중요시되며 IT 서비스, 의료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MRO 사업 중 함정 MRO가 이슈화된 계기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과 MRO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은 첫째 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자국 내 조선소의 부족과 설비 노후 등으로 적기에 정비가 지연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동맹국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미국 해군은 매년 370척 이상이 함정을 운영해야하고 그중 매년 130~150척을 적기에 정비해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지연율이 75%에 달해 2019년 미의회 회계감사원은 미국 내 설비 부족으로 항공모함, 잠수함에 필요한 정비의 3분의 1 수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 해군 7함대는 장거리 이동 후 미국 본토에서 정비하여 다시 해당 임무 지역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다행히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조선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이다. 둘째 한국은 한·미 상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미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상호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로 관세 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 등 미 조선소 인수확장, 조선 기자재 및 MRO가 포함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셋째 미 해군의 심각한 함정 가동률이 저하되어 시급성 차원에서 큰 계기가 되었다. 미 해군은 외형상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지만, 실제 함정 가동률은 40%에 불과하고 미 조선소의 가동과 유지, 정비 역량이 쇠퇴한 결과 함정 운영에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최근 15년 이내 건조된 함정 비율이 중국은 70% 이상이나 미국은 25% 수준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자국 내 건조, 정비 의무를 유지해 왔으나 조선소의 부족과 노후화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편, 미 해군의 함정 MRO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규모가 방대하여 예상 물량이 358억 달러, 평균 선령이 18.5년을 넘는 노후 함정으로 MRO 수요는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세계 함정 건조 능력의 50%이며 다행히 한국과 일본이 각각 27%, 28%로 미 동맹국의 역량에 미 함정 건조의 기대 전망이 매우 높다. ◇최근 MRO 사업의 현실과 발전 전망 한국의 조선업체인 한화오션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지난 7월에 수주했으며,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1천톤급 앨런 세퍼드함을 8월에 수주하였고, 필리핀 해군을 상대로 정비와 수출을 결합한 독자적인 MRO를 구축하는 등 미 해군의 함정 MRO 사업의 연간 20조원 규모를 대상으로 한국 등 경쟁은 치열하다. 다행히 관세 협상에 따른 마스가 프로젝트를 시행 시에는 미국에 한국기업의 조선 분야 진출 전망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MRO 사업이 타국에 비해 유리한 장점으로는 거제 반경 50km 내 약 1,000개의 기자재 업체가 분포되어 있어 MRO에 유리한 적지를 기보유하고 있다. 또 모듈화 기법과 민군 통합 생산 체계로 상선, 특수선뿐만 아니라 군함을 같은 설비에서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기구축한 상태이다. 또한 한국은 이미 약 2,500여 명의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함정, 항공, 지상 장비까지 MRO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MRO 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고, 미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방산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관된 MRO 전략 방위사업청에서는 (예하 국방기술진흥원) 이미 3개 지자체가 민간 기술을 방산에 접목하여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산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다. 2016년에도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2개 지역에 방산클러스터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에서 언급한 함정 MRO에 중점을 둔 방산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크게 주목을 받으리라 예측된다. 지속적으로 항공 및 지상 MRO 클러스터 조성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국내 사업을 넘어 미국 등 지리적 이점과 동맹국의 역할을 활용한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편, 한국 등 외국에서 MR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상존한 MRO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어야 한다.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포슨법‘ 과 105년 전에 재정된 ’존스법‘ 수정을 통해 중국 안보 위협에 맞춰 동맹국이 국외 선박 개조할 때 관세 면세와 외국서 군함 건조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MASGA 프로젝트 시행의 주 내용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노후한 미국 조선업체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해 K 조선의 유전자를 이식시키는 게 목표로 세부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편, 조선 관련 유지·보수 등이 골자이다. 계획대로 추진하면 한국은 안보와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미국은 대중국 견제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만약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로 수렁에 빠져들 수 있어 추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세 협상의 중요한 프로젝트인 함정 MRO는 단지 조선업의 정비를 넘어 ’한·미간 조선동맹‘ 전략하에 점차 전투함으로 확대 추진함을 물론, 인-태 지역에서 미 해군 전투력의 유지·정비·운영에 큰 역할을 하여 세계 해군력의 균형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북핵 해법’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자료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강경 입장이었는데, 향후 대중 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23일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진행됐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국제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함께, 달러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8월 말 스테이블코인 활용 로드맵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로드맵은 위안화 국제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인민은행(PBOC)을 비롯한 주요 금융 규제 기관의 역할, 위험 통제 지침, 감독 체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통화 사용에 대한 목표가 포함되고 국내 규제 당국의 책임이 요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로드맵에는 위험 예방을 위한 지침도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중국의 스테이블코인 사용 계획이 승인되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21년에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해 왔다. 첫 시범 무대는 홍콩과 상하이가 될 전망이다. 홍콩은 7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법률을 시행해 글로벌 최초의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했고, 상하이는 디지털 위안 국제 운영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다. 중국이 내놓을 로드맵은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금융 주도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을 여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는 원전 시장을 '팀 코러스'(Team Korea＋US) 차원에서 공략하기 위한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한미 에너지 당국 접촉 과정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우리 측에 자국 내 원전 확대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식통은 "양국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자고 해 민관이 모여 구체적 논의를 하자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학계·시청자단체·임직원 등 여러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재석 173명 중 164명의 동의로 선출됐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오는 22일 오전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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