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한층 더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대중국 기술 제재 기조를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특히 미국산 장비의 중국 내 반입 시 사전 승인 없이 가능했던 일부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으로, 외신에 따르면 삼성과 SK, TSMC에 통보된 상황이다. 현지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방침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부서에서 주도한 것으로, 장비 공급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의 제품이 중국 내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에 대비해 기업들이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내 장비 반입 제한은 이미 예견됐던 흐름”이라며 “국내 기업 입장에서 완전한 면제는 아니겠지만 심각한 타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각각 시안, 쑤저우, 우시, 충칭, 다롄 등지에서 반도체 생산 및 후공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 내에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처럼 예외 적용이나 유예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2022년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 1년간 유예 조치를 취했고, 이후에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사실상 장기 유예 상태로 돌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도 궁극적으로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외국 기업은 예외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자사 제품과 상표와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우유는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와 유사한 상표와 포장 용기 디자인을 사용했다며, 4억4천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우유는 대표적으로 ‘아침에 우유’라는 상호가 자사의 ‘아침에 주스’를 떠올리게 하고, 초록색과 흰색, 우유 왕관 모양 등이 쓰인 포장 용기 디자인이 자사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식음료와 관련해 ‘아침에’라는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직감돼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모양 로고,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20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풍과 많은 비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등 여러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경북 전역에서 총 35건의 기상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쓰러진 가로수, 맨홀 덮개 차단, 배수 불량 등 다양했으며, 소방 당국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조치를 취했다. 특히 봉화군 석포면의 한 도로 구간에는 많은 돌들이 떨어지며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통제되기도 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역시 같은 기간 총 13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21일 오전 달성군 논공읍에서는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고, 이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 대구 지역 역시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을 주시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코드 인사를 지적하며 “무능한 공공기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며 “이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책임자들 처벌이 반년이 넘어서야 본격화 되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중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 1373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야기했던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신선식품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불발됐다. 티몬에 입점했던 중소 셀러 및 소비자들이 티몬의 회생에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시행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은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의 동의율은 43.48%로 호응이 낮았다. 이들은 상당수가 티몬에 입점해 있던 셀러들과 티몬이 판매하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었다.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강제 인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이 경우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 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 인수자금 116억원을 제시한 오아시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티몬의 총채권액은 원금 1조2,083억원과 이자 175억 원을 합쳐 1조2,258억이다. 오아시스는 전체 티몬 채권액의 0.7562%를 변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슬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지역 원유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리터당 7.8원 오른 1635.5원이었다. 지역별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2.8원 상승한 1709.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6원 오른 1598.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645.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02.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주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7.6원 오른 1498.2원을 기록했다. 조만간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상승을 반영해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6.6달러 오른 74.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5.6달러 상승한 84.8달러로 집계됐고,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9.6달러 오른 93.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하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음 주 국내 유가에 이런 흐름이 반영돼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이고,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20일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을 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한화생명 신임 각자대표에는 권혁웅 전 한화오션 부회장과 이경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이 내정됐다. 여 부회장은 금융업계에서 전략과 재무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그는 김승연 회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그룹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해외사업 확대를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1960년생인 여 부회장은 한화생명 전략기획실장, 그룹 경영기획실 전략팀장,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고, 한화생명 사업총괄을 거쳐 2019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한화생명 대표이사로 내정된 권혁웅 전 부회장은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기술 기반 경영인으로, 한화에너지·한화토탈에너지스·한화오션에서 최고경영자를 역임하며 약 40년간 그룹의 주력 사업을 이끌었다. 그룹은 권 내정자가 AI 기반의 보험 혁신과 사업 영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근 사장은 현장 중심의 보험영업에 정통한 인사다. 한화생명 기획실장과 보험부문장 등을 거쳤으며, 2022년 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에 취임한 이후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키며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선두에 올려놓았다. 이번 인사는 한화그룹이 금융 계열사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HD현대중공업이 고난도의 잠수함 창정비 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일, 울산 본사 조선소에서 대규모 창정비를 마친 214급 디젤잠수함 '윤봉길함'을 해군에 조기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1월 30일 착수돼 계획된 일정보다 35일 앞서 마무리됐다. 잠수함 창정비는 함정의 주요 장비와 선체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한 정비 절차로, 고도의 기술과 정밀한 일정 관리가 요구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정비에서 총 1,620여 건(계획 1,260건, 추가 360건)에 달하는 작업 항목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우수한 정비 역량을 선보였다. 윤봉길함은 2016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된 5번째 214급 잠수함으로, 미국 해군과의 연합작전을 포함해 다수의 실전 임무를 수행하며 그 성능을 입증해왔다. 길이 65.3m, 폭 6.3m, 잠수 배수량 약 1,800톤 규모인 이 잠수함은 공기불요추진(AIP) 시스템을 갖추고 최대 2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국산 순항미사일 장착으로 정밀 타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창정비의 조기 완료는 신채호함 적기 인도에 이어, 당사의 고급 정비 및 건조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해군 전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국가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500톤급 페루 수출형 모델 외에도 2,300톤급, 800톤급 등 다양한 수출형 잠수함 개발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방산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인구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인구미래위원회’ 정책 제안을 언급하며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기구에 소속된 직원도 없이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가 진행됐다”며 “업무의 몰입도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다. 자문에 그치지 않고 인구정책을 전담하여 정책입안·조정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중앙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18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본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수당을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법안으로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는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인구문제에 대한 싱크탱크 조직이 필요하다며 “인구문제와 관련해 저출생문제, 인구감소지역 문제, 돌봄 및 교육문제 등 거의 전 부처와 지자체,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이 부분은 정부초반에 집중해서 논의해 빨리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 의원은 “인구문제는 저출산 문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지역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얽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정보위 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마저 발목잡기의 수단으로 삼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정보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의 몽니로 전격 취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안보를 중시한다 말할 수 있나”라며 “전세계에서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은가”라고 캐물었다. 백승아 대변인은 “지금의 대외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데 국정원장을 공백으로 둘 수는 없다”면서 “전임 국정원장의 내란 가담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하는 마당에, 국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자니 참담하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정 정상화가 지체되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정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밤부터 이튿날 오후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50∼100㎜(많은 곳 180㎜ 이상), 전북 50∼100㎜(많은 곳 180㎜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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