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1시 49분 39초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지진의 진앙은 북위 36.28도, 동경 127.7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이다. 이번 지진으로 충북에서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다. 경북과 대전, 전북, 청남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 3번째로 강하다. 지난 2월 7일 충북 충주에서는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빵과 서커스(panem et circenses)”는 고대 로마시대 권력자가 민중의 불만을 달래고 정치적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시한 대표적 통치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과 검투사 경기 등 대중오락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굶주림과 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자시인 유베날리스(Juvenalis)는 “로마 시민은 이제 빵과 서커스만을 원한다”고 풍자하기도 했는데, 이 표현은 이 정책이 단순 복지가 아닌 통제와 회유의 수단이었다는 해석이다. 이면에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 로마 사회는 농민 몰락과 대지주 중심의 라티푼디움(latifundium) 확대, 노예 노동 중심 체제 등으로 인해 중소 농민들이 쇠퇴하고 빈곤층이 도시로 밀려들었다. 도시 빈민들은 일자리 없이 굶주림에 내몰렸고, 사회적 갈등은 점점 커졌다. 이런 맥락 속에서 식량 배급은 단순한 정치적 술책이 아니라 최저 생계 보장 장치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즉, “빵”은 체제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었다. 그리고 “서커스”는 그 보장을 수용하게 만드는 회유적 요소였다.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공존했다는 것이다. ◇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 넘어 사회정책의 중심 축 오늘날 우리는 로마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는 과거 어느 기술혁신보다도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단순노동은 물론 사무직, 전문직 일부 분야까지 알고리즘과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기술 격차는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과거 방식의 사회적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서 사회정책의 중심 축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복지 수혜 여부를 선별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기존 체계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중시한다. 현재까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완전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파일럿과 보장(소득)형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현 상황을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여유가 없다. 생각보다 빠르게 오래된 미래는 현실이 되고 있다. AI와 자동화가 빠르게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시대다. 국민 다수가 일자리 불안과 소득 감소에 직면할 것이다. “시장 중심에 맡겨라, 기술 발전이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라는 논리는 점점 허망해질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고령화·저출산·양극화라는 동시다발적 구조 위기가 복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국가 지속성의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단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일부 지역 또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파일럿 기본소득을 실험해야 한다. 예컨대 농업·어업인, 청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구조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실제 수혜자의 소비 패턴, 노동 변화,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다음 단계는 지역 단위의 보편적 지급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 체제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 제도 도입의 핵심은 재원 확보 우리처럼 토지·부동산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토지보유세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세·플랫폼세 도입 등이 유력한 조세 수단이 될 수 있다. AI자본이 만들어내는 초과이윤을 공공이 환수하고 국민에게 공유하는 구조도 중요한 과제다. 학계에서는 AI 자본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내면 이를 기본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모델도 제안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로마시대 ‘빵과 서커스’와 같은 단순히 식량과 오락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고, 변화한 환경 속에서 재도약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다. 로마는 ‘체제 안정을 위해’ 식량과 오락을 제공했지만 현대 국가는 ‘시민의 존엄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21세기의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AI시대가 만들어내는 격변 앞에 우리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혼란은 ‘민주주의’도, ‘효율’도 기대할 수 없다. AI시대에 기본소득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계약이다.
지난 6년간 (2020~2025.08)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이 440억 원,, 피해 건수만 해도 7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 받아 분석한 자료(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2020~2025.08) 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440억 7천만 원이며 피해 건수도 74건이었다. 이중 11건은 법적 조치 가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제재공시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207명에서 2024년에는 358명으로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분석됐다. 또 2025년 8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 권역별로는 2024년 기준 경기(57명), 대구(56명), 인천(34명), 광주전남(34명), 울산경남(32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 5천1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4,033억 4300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배가 넘는 금액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020년 22건에서 2024년에는 31건으로 한도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약 297억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긴 했으나 2021년 약 184억, 2022년 209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2020년 71명(직원 54명, 임원 17명)에서 2024년 138명(직원 101명, 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며 “각종 부동산 PF 와 부당대출 문제를 너머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지난 5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은 유엔 방문 이후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곧바로 지시했으며,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조속하게 화재 복구에 임해 27일 오후 6시에 완진됐다. 대통령은 28일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도 직접 주재했고, 5시 30분에는 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이후로도 상황을 지속 점검했다는 사실이 시간대까지 상세하게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산업화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K-푸드의 성공이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정부·여당의 거짓 해명을 ‘잃어버린 48시간’이라 비판한 것은 상식의 언어였다”며 “재난 초동대응이 한창이던 시점에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국민의 신뢰는 깊이 균열됐다”고 주장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심각한 것은 27~28일 촬영 의혹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가, 여러 정황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지자 뒤늦게 해당 날짜 녹화를 인정했다는 점”이라면서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충형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야당 대표 고발’은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협박”이라면서 “국민의 입을 막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해 놓고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서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발생지 2,376곳 중 949곳 (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 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감시 CCTV 를 가동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감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당시 CCTV 가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몰 후 야간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 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 를 야간이나 감시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CCTV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역학의 새로운 규모 연구로 주목받은 세 명의 학자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존 클라크(John Clarke), 미셸 드보레(Michelle Devoret), 존 마티니스(John Martinis) 등 세 명의 연구자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이 거시적 양자 터널링과 전기회로 내 에너지 양자화 현상을 규명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세 수상자는 총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원대)의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는다. 노벨상 시상은 6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 7일 경기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오후 3시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이미 숨져 있는 어머니 A씨(70대)와 아들 B씨(50대)를 발견했다. 이들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아들 B씨가 오랫동안 병든 어머니를 간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신은 방 안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사망한 지 다소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폭행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 B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돼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은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였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미국인 소유주 가운데 63%(3,576채)는 ‘한강벨트’라 불리는 강남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는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은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의 아파트 보유는 구로구(610채),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이었다. 이 외에도 보유 외국인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이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서울 구로구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이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정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서 생산한 계란의 사육환경 표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내서 생산한 계란의 약 80%가 밀집 사육으로 생산되지만 계란 포장지에 사육 환경이 표기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7일 밝혔다. 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국내서 생산된 계란 106억8499만1000개 중 81.9%에 해당하는 87억5337만1000개가 '난각번호 4번'을 부여받았다. 난각번호 4번은 가장 좁은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계란을 의미한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질에만 표기하고 포장지 표기는 의무화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계란을 구매하기 전 산란계의 사육 환경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란 산지가격이 지난 7월부터 5800원을 넘어섰지만 추석 이후에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30개 평균 산지가격은 지난달 581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월 특란 30개 평균 산지가격이 5063원이었던 것에 비해 14.8% 오른 가격이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까지 이어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닭 전염성 기관지염(IB), 가금티푸스 등의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떨어진 계란 생산성이 지난달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가 일본 요코하마와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한국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바이오 재팬 2025'과 13일 스웨덴 고텐부르크에서 개최되는 '노르딕 라이프 사이언스 데이즈'(NLS 데이즈)에 중기부가 지원한 바이오벤처들이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바이오 재팬은 34개국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로 중기부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바이오벤처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관 'K-스타트업@바이오관'을 운영한다. 글로벌 벤처캐피탈(VC)과 제약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도 진행된다. NLS 데이즈에는 선발된 벤처 10개사의 참여를 지원하며, 스웨덴 바이오혁신생태계 방문 등 현지에서 기업들을 돕는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바이오벤처의 글로벌 진출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며 "유럽 등으로 협력 채널을 다각화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우체국 쇼핑몰의 운영 중단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후 지난달 30일부터 공영홈쇼핑 등 민간 쇼핑몰에서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개시했다. 중기부와 한유원은 피해 소상공인 200여 개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원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7일 데브시스터즈는 인기 게임 시리즈 '쿠키런' 속 캐릭터들이 지난 6일 방영된 MBC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아육대)'에 깜짝 등장하며 국내 아이돌 그룹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아육대는 추석 연휴 총 3부작으로 편성돼 지난 6일 방영을 시작했다. 전현무와 이창섭, 이은지, 조나단이 MC를 맡고, 라이즈, NCT 위시, 제로베이스원, 하츠투하츠, 키키, 아일릿 등 총 61팀의 아이돌 그룹이 출연, 역대 최대 규모의 라인업을 자랑하며 시청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쿠키런' 캐릭터들은 K팝 아이돌 콘셉트의 그룹명 '쿠키즈(COOKIEZ)'로 대회 현장에 등장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용감한 쿠키, 딸기맛 쿠키, 천사맛 쿠키, 마들렌맛 쿠키, 감초맛 쿠키, 크림소다맛 쿠키 등 인기 캐릭터 6종이 그룹을 결성해 단체 준비 운동을 이끌고 케이팝 가수들의 친선 경쟁과 안전한 경기 진행을 응원했다. 이에 관람하던 아이돌들이 스케치북에 쿠키들의 이름을 적어 응원하는 등 '쿠키런'이 현실로 구현된 현장에서는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게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컬처의 한 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통해 IP 경험을 확장하고, 팬덤 및 대중과의 접점을 지속해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데브시스터즈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쿠키런' 팝업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 행사를 이어간다. 이번 팝업 행사인 '쿠키캠프'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과 파주점에서 진행된다. 이날부터 10월 9일까지는 의왕점에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파주점에서 열린다.
◇ 왜 식료품 가격만 치솟나?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만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다른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물가와 민생 문제를 환율이나 원자재 같은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국내 유통구조와 행정의 책임 문제로 직시하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1.5배나 높은 한국의 물가 구조를 지적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식료품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이 2023년 초부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왜 그 시점부터 가격이 급등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격 조정 명령’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개입한다면 물가 상승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율과 국제 원자재가 탓인가 대통령의 지적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3년 이후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농산물, 특히 신선식품과 과일 가격의 폭등이었다. 한국은행 보고서와 주요 외신 지표에서도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의 재가속 요인으로 반복 지목됐다. 도매시장의 거래 패턴은 “물량은 줄었는데, 거래 금액은 늘어난” 전형적으로 불합리한 모습이었다. 농민과 소비자가 동시에 손해를 보는 동안, 경매 구조와 수탁 독점에 기댄 도매법인만 이익을 본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 급증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물가를 단순히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었다.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바나나다. 바나나는 대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수입가격이 확정되는 품목이다. 환율이나 국제 시세가 변한다 해도, 국내에 들어온 시점에서는 가격이 비교적 명확히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에서는 바나나가 불필요한 경매와 ‘기록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기록상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 근거 없는 불법적 관행임에도,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사실상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방식이다. 이미 수입가격이 확정된 품목에 대해 경매를 반복하거나 기록상장을 강제하면서 유통비용이 중첩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게 된다. ◇ ‘가격 조정 명령’의 필요성 더 큰 문제는 가락시장의 가격이 전국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가락시장에서 형성된 왜곡된 가격이 곧 전국 소비자가격으로 굳어져 버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 조정 명령’은 단순한 물가 대책이 아니다. 담합과 독과점 구조를 깨트리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걷어내자는 얘기다. 유통개혁의 출발점이다.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러스트벨트화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 명령’은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가격 조정 명령’을 ‘농산물 공공유통 명령’으로 구체화하면,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공공적 개입을 통해 국민 식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국민경제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농산물 공공유통 명령’은 국정과제인 ‘경매 중심 가격결정 시스템의 다양화’와 맞닿아 있다.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란, 공영도매시장에서 독점적으로 보장된 경매 방식만으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유통업체의 구매가격 결정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2/2차년도)』(2017)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매가격을 정할 때 반영하는 평균 비중은 생산원가(공급업체 제안 가격) 33.2%, 산지 시세 26.3%, 도매시장 시세 23.7%, 동종업계 판매가격 14.4%, 기타 2.5%로 조사됐다. 도매시장 시세보다 생산원가와 산지 시세 반영 비중이 더 높았다.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이미 다양한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경매가 지나치게 절대적 기준으로 군림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비 기반의 기준가격을 제도화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AI 기반 가격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가격 흐름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부 지원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추적·검증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 추적은 가능하다 기준가격과 연동되는 밥상 물가는 ‘경로’로 관리해야 한다. 사과 한 상자가 산지에서 얼마에 출하되어 도매시장에서 얼마로 거래되고, 최종적으로 소매 진열대에 얼마로 도착하는지,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물가 안정의 출발점이다. 지금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공포스럽게 여겨질수록 구호가 아니라 추적 가능한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 흔히 “농산물은 생물이어서 추적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상자 단위로 묶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제도·인프라·데이터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라는 제도적 기반이 있고, 산지유통센터(APC)는 집하·선별·포장·저장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 APC 확산으로 QR·바코드 부착과 데이터 연동이 본격화되면서, 생산지 데이터를 표준화·디지털화할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도매·소매 가격 데이터와 POS 단가, 시민이 제공하는 영수증과 가격표까지 결합하면 데이터의 그물코는 훨씬 더 촘촘해질 수 있다. ◇ 직거래의 시사점 물가와 농가 소득을 동시에 지키는 또 하나의 축은 직거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의뢰로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조사해 제출한 『2024년 농산물 직거래 유통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上)품 기준 12개 대표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은 일반유통경로의 경우 49.7%(aT, 2022년 기준)에 달했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은 16.7%(이하 2024년 조사 결과), 직거래 장터는 15.1%, 온라인 직거래도 26.0%에 불과했다. 일반 경로 대비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직거래는 소비자에게는 가격 절감 효과를, 농가에는 소득 보전 효과를 안겨주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이다. 그러나 직거래 경로의 비율은 4.5%(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 효과를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는 핵심 경로가 바로 공영도매시장이다. 현재 전체 농산물 유통의 절반 이상이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직거래 방식을 도입한다면 훨씬 많이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유통비용 전체를 낮추는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전국 물가의 기준가격을 형성하는 핵심 유통 인프라다. 여기에 직거래 방식을 접목하면, 산지에서의 수집과 소비지로의 분산이 일원화된다. 산지에서 농산물을 모아오고, 도매시장에서 다시 흩어 공급하는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길이다.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는 만큼 유통비용은 절감되고, 물류 효율성은 높아진다. ◇ 변하는 유통 현실 이러한 지역 단위 직거래가 보여준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공영도매시장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시장도매인제(정가･수의 매매)다. 시장도매인은 산지 출하자와 직접 계약해 물량을 수집하고,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나 소매상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시장도매인제 확대는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절감, 그리고 물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선택지다. 유통구조 개혁은 단순한 거래제도의 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비와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산지 생산자 역시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산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출하하는 시대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나 대형 구매처가 원하는 형태로 맞춤형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대다. 이에 따라 생산 계획과 상품화 계획, 판매 전략, 지원체계 전반이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 APC다. 기존의 계근, 계측, 선별, 포장, 냉장, 저장, 컨베이어 기기 등 주요 설비에 데이터 수집기를 부착해 실측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단순 기계화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유통 관리 체계로의 진화다. 도매시장 물류시설 역시 변화를 준비 중이다. 가락시장에서는 전자송품장 시스템과 연계해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이 도착하기 전, 하역장 위치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물류 운송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출하자가 출하예고시스템에 농산물 및 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송품장이 작성·등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도매시장은 최적 하차 정보를 생성해 출하자와 배송 차량에 제공한다. 물류 병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 ‘길’을 좇으면 답이 보인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물류정보의 표준은 GS1(Global Standard No.1) 체계(상품 식별, 유통, 정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 표준 코드 체계)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이미 다른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도 이제 국제 표준 속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실제로 타 산업에서는 바코드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주파수 식별, 일명 전자태그)에서 생성된 기초 데이터가 기업의 물류시스템으로 자동 수집되고, 물류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빅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 유통 역시 이러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공공유통 명령, 생산비 기준가격, 직거래·시장도매인제, 스마트 물류 혁신까지, 이미 답은 뚜렷하다. 가격은 흔적을 남긴다. 길이 생긴다. 그 길이 표준 라벨과 데이터로 명징하게 드러나는 순간, 설명이 안 되는 가격은 유통시장을 압박하게 된다. 바나나가 흘러간 길, 사과 한 상자가 산지에서 소매 진열대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그 길이 드러나는 순간, 시장은 스스로 설명을 요구받는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5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