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필리버스터 법 개정을 예고한 민주당에 대해 “필리버스터 법 개정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제가 문제의 근본인 만큼,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거대 양당의 충돌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문제의 시작은 여야 합의 민생법안 69개 전체에 대해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땡깡이었고 여기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논쟁의 본질은 필리버스터 제도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교섭단체 요건과 선거제 등 정치의 기본 룰이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 온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필리버스터는 본래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나, 거대 정당의 처지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180도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다수당은 종결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제1야당은 제도 수호자 행세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뀌는 ‘거울 정치’가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수정당과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싸움 구경꾼 신세로 밀려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거대 양당의 정쟁과 발목잡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서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하고 국회 운영의 권한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은 정치개혁인 만큼, 기득권 구조의 틀을 깨고 국회의 룰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미 국민께 약속했다. 필리버스터라는 나무를 보지 말고 정치개혁이라는 숲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9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조에 힘입어 작년보다 12.7% 늘어난 659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로 대응하면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추석 연휴가 10월로 넘어가 조업일이 4일 늘어난 영향도 있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일평균 수출액은 27억5천만달러로 역대 9월 중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2.0% 증가한 166억1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AI 서버 확산과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힘을 보탰다. 자동차도 EV·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 수출이 모두 늘며 64억달러(16.8%↑)를 기록, 역대 9월 중 최고 실적을 올렸다. 미국향 수출은 25% 관세로 2.3% 줄었지만, EU(54%↑), CIS(77.5%↑)로 수출을 확대하며 전체 증가세를 유지했다.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바이오헬스(35.8%) 등도 증가했으나, 컴퓨터(-13.2%), 석유화학(-2.8%), 철강(-4.2%)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수출이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철강 감소 영향으로 1.4% 줄어 102억7천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0.5% 증가한 116억8천만달러, EU는 자동차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세안(17.8%), 중남미(34.0%), 중동(17.5%), CIS(54.3%)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564억달러(8.2%↑)였으며, 무역수지는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다변화로 이룬 값진 성과”라며 “향후 미 관세 협상 등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 대상: (농산물) 식량·과수·채소·특용·임산물·(축산물) 한우·돼지·젖소 최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각종 탄소세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분야에서도 탄소 감축기술 보급과 저탄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 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첫째, 인증기관 확대, 컨설팅 전문성 강화, 신규 품목과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인증 확대 추세를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축산물은 인증 심사원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과 유통체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담 → (개선) 도단위 1개소 추가 인증기관 지정 배출 통계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뿐만아니라 학계·연구계 등의 최신 연구결과 중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 기술 적극 발굴하여 보급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갱신절차 간소화*와 우수사례로 발굴․확산하고 정부·지자체 관련사업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현행) 보고서작성, 서류․현장 심사 후 심의회를 거쳐 인증 → (개선) 현장심사 중심 간소화 두 번째로, 대형수요처에 대한 우선 구매 유도와 구매촉진을 위한 매칭 지원 등으로 수요 창출 유통체인을 구축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주체의 협업 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개정 발의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에 저탄소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기회를 확대한다. 대규모 사업체의 구내식당 식재료 활용과 대형 유통업체 거래 등 협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유통업계·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탄소 인증 유통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보교류, 수요·공급 매칭과 공동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협업도 강화한다. 세 번째로,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 강화, 교육․체험 기회 등도 확대한다. 제품 포장재에 탄소 저감 효과를 표시토록 하는 등 스토리텔링, 시각화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에 대한 가치소비 공감을 유도한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 저탄소 인증 농장 방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고, 박람회·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국민 생활 속 저탄소 농축산물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판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9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어서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고발사건을 수사기간(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해 수사 중인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명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확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돼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는 한편,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했다.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이 필요하거나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과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추가했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상한을 삭제해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월 공표하는 주택통계 ‘잠정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매년 9월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해당 통계 ‘확정치’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택통계 공표 방식 개편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자 민간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 개선 위원회의 자문과 통계청 승인을 거쳐 결정됐다. 현재와 같이 매월 말 전월 주택통계 잠정치를 우선 공표하고 이듬해 9월에 그간의 변동사항 등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통계 개선 위원회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선 적시에 잠정치를 공표하고 추후 정확도 높은 확정치를 공ㅍ하마으로써 다양한 통계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 방안 발표와 함께 8월 주택통계 잠정치도 함께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인허가는 7546호로 전년 동월 대비 53.5%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1627호로 같은 기간 대비 7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도 역시 2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에서도 수도권 9012호(57.8% 감소), 서울 1048호(40.8% 감소), 비수도권 7292호(7.1%) 등으로 나타났다. 분양의 경우 수도권 1만372호(11.4% 감소), 서울 2034호(54.3% 감소), 비수도권 6309호(44.5% 증가) 등이다. 준공 실적 역시 수도권(62.3%)과 비수도권(34.8%)에서 감소했다. 다만 서울 지역 준공 실적은 30.2% 증가했고 8월까지 누적 실적만 보면 4만71호로 150.8% 증가했다. 전체 지역 8월 말 미분양 주택은 6만6613호로 전월 대비 7.0% 증가했으며 이중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은 2만7584호로 1.9% 증가했다.
지난 주말 사이 시공능력평가 1·2·3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각각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은 지하6층~지상49층 규모로 총 6개동·2176가구와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용적률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32개층·1200세대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공사비도 9346억원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문래동4가 단지명은 ‘문래 네이븐(Naven)’이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문래동4가에 이어 서울 용산구 청파동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지하5층~지상25층 10개동 공동주택 6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3556억원(VAT 별도) 규모다. 대우건설은 이로써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총 6개 단지 1조8717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 써밋’으로 제안했다. ‘루이리스 써밋은 ‘Royal(왕실)과 프랑스 왕실의 상징 ’Lis(백합)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프랑스의 건축 거장인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왕실의 품격을 담은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았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시공권은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지난 1차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고 이어진 재입찰에서 다시 현대건설만 참여하게 됨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19만2910㎡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65층, 14개 동, 총 257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며 총 공사비는 2조7489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지역 특성과 지형을 고려해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고 14m 높이 하이 필로티, 세대 바닥과 같은 높이의 ‘제로 레벨’ 설계, 2.9m 천장고, 독일 고급 창호를 적용하며 한강 조망에 공을 들였다. 한편,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통해 금년도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8조6878억원을 기록했다. 올 연말까지 장위 15구역 재개발사업 등의 추가 수주를 통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 수주 연간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7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는 ‘2025 희망의씨앗과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가 열렸다. 프로농구선수들과 연예인으로 이뤄진 선수들이 한기범 감독이 이끄는 사랑팀과 김유택 감독의 희망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펼친 이날 경기는, 2쿼터까지 치열한 공방을 다투던 두 팀이 4쿼터 희망팀의 맹공으로 희망팀이 승리(사랑팀 91점, 희망팀 101점)를 거머쥐었다. 자선경기가 열린 용인실내체육관은 응원과 함성으로 가득했고, 행사장에 나오지 못한 관중들은 유튜브 한기범TV, 네이버TV, 카카오TV로 생중계된 현장을 지켜보며 함께했다. 아나운서 박종민, 탤런트 김덕현, 김서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경기는 사전이벤트로 가족참여농구슛과 가수 김재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또 아티스트 NCT WISH, RIIZE, H2H의 축하영상과 정찬희, VVS의 축하공연으로 용인실내체육관에 모인 관중들을 더욱 열광케 했다. 사랑의 모금함 이벤트에는 탤런트 권경하, 김덕현, 최지혜, 김서연, 이지원이 참여햐 관중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고, 하프타임에 진행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공유학교 학생들과 선수들이 함께하는 릴레이 이벤트도 흥미를 더했다. 경기 후에는 심장병 환우 수술비 전달식과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에게 재능 기부증을 전달했다. 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리조트 숙박권(2인, 3박4일), 한우물 정수기 등 경품 추첨과 선물 교환 원반 투척 등 경기를 즐기는 관중들에게 다양한 경품도 제공됐다. 이번 경기를 주관한 자선경기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은 “이번 자선경기는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혈액 등의 나눔을 뜻하는 생명나눔 통합브랜드 ‘희망의씨앗’과 함께 뿌듯한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재능을 기부해 주신 모든 선수분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후원 기관들 덕분에 희망과 나눔이 전해질 수 있게됐다”고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자선경기의 수익금은 어린이 심장병 환우의 수술비와 다문화가정 및 농구꿈나무에 지원된다.
28일 오후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고 첫 주자로 김은혜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해당 법안은 24시간 후인 29일 오후 종결되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4대 쟁점 법안 중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에 이어 마지막 법안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증감법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민간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8일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실질 순증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사지연·자금조달 리스크로 민간 참여 유인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달여건 개선·시공과정 상 리스크 헷지·인센티브 등 민간 유인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추가적인 착공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 여건 개선(LH 도급 구조 개편·미착공 착공 전환), 신규 공공택지 단계적 증량·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수요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 등이 제시됐다. 건산연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분석 결과, “중·장기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 안정 효과 역시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시행 병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선별적 통합정비 유도·추가 제도정비 △정비 부작용 우려 보완(이주자금 지원 확대·공공기여 임대주택 공개추첨) △공원녹지 의무 추가 완화·소송 지연 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참여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인허가 합리화, PF 보증 확대·조기 착공 인센티브, 비아파트 단기 공급 확대 등으로 착공 촉진·단기 물량 증대가 기대되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고 재정 부담 확대·비아파트 선호 부족·공급량 제약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보완 방안으로 개발이익 환수 통합·학교 용지 부담 완화·용도지역 유연화 등 장기 규제개선, 모듈러·신공법 활성화(법체계·인허가·성능기준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도심형·청년 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8일,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시민 탑승을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 최초로 친환경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해 ‘수상 버스’ 개념의 대중교통을 출범시켰으나, 운항 열흘 만에 고장과 결함이 드러났다. 22일에는 전기 계통 이상으로, 26일에는 방향타 고장으로 운항이 멈추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기술적·전기적 결함이 일부 발생했으나 즉각 복구 조치를 취했다”며 “승객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시범 운항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운항은 실제 운항 일정과 동일하게 하루 14회, 양방향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승객 상태로 반복 운행한다. 이를 통해 ▲선박별 운항 데이터 축적 ▲날씨·상황별 대응 전략 강화 ▲부품 및 전기계통 안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항 인력의 숙련도 제고와 정비 체계 고도화도 병행한다. 정비 인력은 제작사 엔지니어와 협업해 선박별 맞춤 정비 방안을 마련하며, 선장과 기관장의 운항·서비스 능력 향상도 함께 추진된다. 이미 정기권을 구매한 시민에게는 5천원이 환불되며, 절차는 티머니 홈페이지와 앱, 문자 안내를 통해 진행된다. 시는 시범 운항을 마친 뒤에는 하이브리드·전기 선박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첫 운항 시간을 앞당기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열흘간 약 2만5천명이 한강버스를 이용했으나, 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 운항을 결정했다”며 “체계적인 운항 점검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 수상 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26일 오후 8시 20분 무렵 발생한 이후 약 22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 무렵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오늘 13시 무렵 소집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산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했다. 또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궈 놓으며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소된 384개 배터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2개를 밖으로 빼냈다. 배터리 반출 작업은 오늘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물 내부는 송풍기를 이용해 배연 작업을 했으며, 5층 전산실에 화염과 연기가 모두 제거돼 재발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완진을 선언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발화가 의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확보, 이동식 침수조에 넣어 냉각작업을 하고 있다. 냉각작업을 마친 뒤에는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발화 관련 정밀 감정을 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로 일부 영향을 받은 다매체 신고 중 119 문자신고는 112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해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영상 신고 및 웹 신고 등도 차질 없이 복구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건물 내부 발화 현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서버를 재가동하는 등 복구 작업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필요한 전산실에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고장나면서 서버 전원은 모두 끈 상태이며, 이에 따라 647개의 정부 업무시스템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난지 9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30분 무렵 큰 불길은 잡혔다. 이번 화재는은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도중 발생했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9시 36분 무렵 소방대원들이 전소된 배터리팩 384개를 서버에서 분리해 밖으로 모두 반출했다. 또 열폭주가 우려되는 배터리는 물을 뿌리고 이동식 수조에 담가 냉각시켰다. 소방당국이 소실된 배터리를 모두 빼내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 절차에 들어간다. 중대본은 오늘 중으로 고장 난 항온·항습기를 복구해 시스템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자원은 이번 화재로 전산실에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자 데이터 손실을 우려해 인위적으로 서버 전원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IT 소식 톺아보기- 9월 4주차] 생성형 AI, 배포 전 보안조치 필수...히드로공항 해킹 용의자 검거](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9806977076_b1b77e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편하다고 믿고 쓰는 ‘생성형 AI’가 오히려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영국 히드로공항을 포함한 유럽 여러 공항에 사이버 공격을 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 생성형 AI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실속은 없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생성형 AI, 구축·배포 이전에 철저한 보안조치 선행돼야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수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에 AI를 적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AI를 구축하고 확산하는데 기본적인 보안은 미흡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보안 조치가 없다면 AI는 방어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커가 더 쉽게 기업 내부망에 문을 열어주는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블리핑컴퓨터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기술리더의 69%가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에이전트 AI’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66%가, 중소기업의 69%가 향후 12개월 동안 AI가 사이버 보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AI 배포 전 보안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 기업은 37%에 불과했다. 보안이 확실하지 않은채 AI를 구축할 때 주요 위협은 ‘AI 기반 피싱 및 사기’가 있다. WEF는 기업의 47%가 AI 기반 사이버 공격을 최대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두 번째는 ‘모델 조작’이다. ‘모리스 II’ 등 AI 웜 바이러스가 AI 비서 모델에 악성 메시지를 삽입, 이를 하이재킹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스팸을 유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딥페이크 기반 사기’로 범죄자들은 AI가 생성한 음성, 이미지, 비디오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다. 블리핑컴퓨터는 “생성적 AI는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더욱 깊이 자리 잡을 것이지만, 시스템 보안을 소홀이 한다면 모래 위에 마천루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보안 조치와 솔루션 도입만이 랜섬웨어 등에 위협 노출을 심화시키지 않고 AI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 영국 히드로 공항 해킹 혐의자, 영국에서 체포돼 최근 며칠 동안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공항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의자가 영국 남부에서 체포됐다고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이 24일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은 이달 20일에 독일 슈네펠트에 있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의 터미널에서 체크인 카운터가 체크인 및 탑승 시스템을 표적으로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공항의 항공 교통이 중단됐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은 용의자가 컴퓨터 오용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웨스트 서섹스에 구금됐다가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 NCA) 내 국가 사이버범죄 부서 폴 포스터 책임자는 “이번 체포는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초기 단계”라며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인 전 세계적 위협으로, 영국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 탑승 시스템을 제공하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쳤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승객들이 체크인하고, 탑승권과 가방 태그를 인쇄하며, 수하물을 발송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이 해커, 범죄 조직 또는 국가 행위자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항공 안전과 항공 교통 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생성형 AI, ‘생산’은 하지만 ‘실체’는 없는 ‘워크슬롭’까지 생성형 AI가 노동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는 다르게 ‘워크슬롭(workslop)’이라는 신조어로 나타나고 있다. ‘워크슬롭’이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스탠퍼드 연구진이 언급한 단어로 “생산성 있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의미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AI 생성 결과물”을 뜻한다. 미국 CN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워크슬롭은 겉보기에는 완성된 문서나 코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맥락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콘텐츠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이를 수정하거나 재작업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직장인의 40%가 최근 워크슬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 낭비와 업무 중복을 유발한다. 워크슬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기업에 실질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까지 한다.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워크슬롭 처리에 두 시간을 소비하며, 이는 월 186달러(한화 약 26만2260원)의 숨은 비용으로 환산된다. 대기업의 경우 연간 수백만 달러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MIT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도입한 기업은 AI 도입이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우려에도 생성형 AI를 맹목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AI가 실제로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면서도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CNN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위협 속에서, 사무직 노동자들은 불완전한 AI 결과물을 처리하며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AI 도입을 주주와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그 결과물은 여전히 사실 확인을 위한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AI는 아직 인간을 대체할 수 없고 그 사용에는 신중함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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