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예방·차단과 함께 피해 고객을 돕기 위한 ‘현장 대피소’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경찰청과 민간 기업이 협업하는 사례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협업은 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 사업자 중 유일하다. 22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해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나 정보 공유를 넘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력으로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 악성 앱 제어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번호, 중계기 단말 정보 등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찰청은 이를 자체 범죄 DB 및 수사 정보와 연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AI 애플리케이션인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활용, 확보한 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과 공유해 피싱 범죄에 대한 사전 인지부터 즉각적인 대응, 사후 추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 고객 보호에도 협력한다. 양측은 LG유플러스 매장을 피해 고객의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초동 대응부터 경찰 인계로 이어지는 긴급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의 현장 교육 프로그램으로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와 경찰청은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양측은 모든 국민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사례를 인지하고,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도록 대국민 보안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 전문 인력이 출연한 정보 콘텐츠를 영상, 신문, SNS 등 다양한 채널로 배포하고,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예방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오프라인 접점 기반 캠페인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대응을 넘어, 학교폭력·스토킹·다단계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기반 범죄로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LG유플러스는 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활용한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을 붕괴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LG유플러스는 피싱·스미싱 범죄 예방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도 받았다. 경찰청은 LG유플러스가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불발로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일제히 ‘환호’한 반면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잦고 과격한 쟁의 행위로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된다”며 우려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회의를 참관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조합원들은 환호한 이후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자에게 권한을 주는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박수칠 수 있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배달호·김주익 열사를 비롯하여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절규했던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짜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곧바로 원청과의 교섭을 준비하겠다”며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노동 3권이 훼손되지 않는 세상을 싸워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입법환영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30년 고통받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함께 싸워온 노동자들과 지지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드디어 ‘진짜사용자’와 교섭할 길이 열렸다”며, “노조법 통과는 내란을 이겨내고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정상사회로 가는 신호탄이자, 노동후진국에서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바로 자치분권형 국가다. 인구 900만, 면적 41,285㎢에 불과한 스위스는 자치와 협치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이뤘다. 그 중심엔 자치분권이 있다. 우리가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며, 세계 속 강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국가가 바로 스위스다. 자치분권국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스위스 사례를 토대로 내일의 대한민국을 그려보면 어떨까! 자치분권은 통일을 준비하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로 나가는데 유의미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와 우리를 비교분석해 보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자치분권의 제도 구조를 비교해 보자.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주정부)과 약 2,15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칸톤은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평균 인구 약 4천 명 수준의 소규모 단위이나, 세율 자율 결정권, 자체 입법권, 행정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 주체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가 헌법이 아닌 법률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책결정권 및 재정자율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평균 인구는 약 23만 명에 달하여 규모는 크지만 기능은 제한적인 행정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과세권 또한 국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율성과 재량권이 취약한 구조이다. 스위스는 모든 칸톤에 입법·과세·행정의 3권분립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며, 기초지자체(Gemeinden)는 주민 투표로 예산, 정책, 인프라까지 결정한다. 반면 한국은 자치권의 70% 이상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출 권한만 있는 ‘행정 하청기관’에 가까운 수준이다. 두 번째, ‘작지만 강한’나라 스위스와 우리를 수치로 비교해 보자. 2024년 기준 스위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9만 7천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며, 국제경쟁력지수(IMD)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84점으로 세계 7위에 해당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약 72%에 이른다. 이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약 3만 5천 달러 수준이며, 경쟁력지수는 20위권 중반에 위치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63점으로 세계 31위이며, 정부 신뢰도는 35% 수준으로 스위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전체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가 약 45%인 반면, 한국은 약 23%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자치의 구조와 국가 경쟁력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스위스는 지역의 분권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정치와 행정의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결과 정치 안정도, 경제 경쟁력, 사회 신뢰도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자치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통일 이후 한국은 1억 명에 가까운 인구, 광대한 지역 격차, 제도 이질성, 정치사회적 충돌을 마주하게 된다. 이 문제를 중앙정부가 모두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위스처럼 “지역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통일 이후 국가 통합도 가능하다. 연방제가 해법이다. 통일 이후 국가 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지역 간 정체성과 제도적 차이를 조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중앙집중형 통치체제는 정책 결정 속도는 빠르나 일률적이며, 지역별 여건이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통일 이후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분권형 체제는 각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갈등 완화와 단계적 통합에 유리한 구조이다. 스위스와 같은 분권형 국가는 지역 단위의 정책설계와 자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통일비용의 분산과 효율적 재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국형 자치분권 기반 정책 대안은 어떤 것일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권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 비중은 전체 조세의 약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의 단순 집행기관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사권과 입법권 등 자율적 운영 권한은 미미하다. 주민참여 제도 또한 형식적으로 존재하나, 실제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의 실행률은 전체 기초 및 광역단체 기준 약 3%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전체 인구의 51%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격차와 행정 비효율성을 구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수도를 특정 도시에 집중시키지 않고, 정치·경제·교육 등 국가 기능을 여러 도시에 분산시켜 다핵형 국토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균형적 성장과 자치운영의 실질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분권 모델이다. 스위스는 수도 없는 국가다. 국가 기능이 취리히·제네바·베른 등 여러 도시에 분산되어 있고, 그 구조가 ‘모두의 중심’이 아니라 ‘모두의 자치’를 가능케 했다. 한국도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해 지역 중심 기능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자치분권이 해법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강한 국가다. 하지만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정치적·제도적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짜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시스템, 정치적 논리보다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자율 통치 구조의 실험, 그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인구와 국토의 크기를 넘어서는 강소국가, 지속가능한 통일국가, 다핵 분권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혹자들은 ‘자치 역량’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한다. 민주공화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세계 으뜸가는 민주공화국가로 성장해 왔다. 역량이란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와 같다. 역량을 염려하는 많은 중앙집권주의세력들이 지방을 애정을 가지고 염려한다. ‘중앙이 조정하고 통제해야 역량이 없는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기우에 불과하다. 누구라도 권한이 생기면 스스로 잘 살기 위한 행위와 노력을 하게 된다. 권한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진다. 자치분권의 철학이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지금 분기점에 서 있다. 자치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통일국가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스위스는 작은 나라지만, 분권과 자치의 철학으로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체제를 만들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쟁력을 달성했다. 우리가 ‘스위스처럼’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제도 개편이 아니다. “국가란 국민의 삶을 위한 틀이어야 한다”는 철학의 전환이다. 자치가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자치가 바로 통일의 준비이며, 자치가 바로 강한 나라의 조건이다. 곧 자치분권국가가 희망이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KT와 LG유플러스 등 우리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을 했던 위협그룹이 기존에 알던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가 아닌 중국 기반 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보안 기업 S2W 내 위협인텔리전스센터(TALON)는 이 같은 내용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Phrack)에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으며 이는 이달에 진행된 데프콘(DEFCON) 행사장에서 배포됐다. 이 보고서에서 S2W는 공격자 ‘KIM’의 배후가 김수키 그룹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 이를 ‘UNSI-018’로 명명해 추적했다. 특히 유출된 데이터 중 공격자 업무 환경을 분석한 결과, 공격자는 중국어 기반 환경에 익숙한 인물로 추정했다. ◇정부, 통신사 등 해킹정보 다수 확인 S2W는 내부 데이터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기업 대상 해킹 정보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기관에서는 웹메일 솔루션 관련 프로젝트 소스코드가 다수 존재하며, 외교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설정 정보 및 소스 코드가 확인됐다. 데이터에서는 한국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GPKI 관련 문서, 소스 코드, 인증서 파일 등이 확인됐다. 또 정부 클라우드 업무관리시스템 로그인 소스 코드 및 로그 기록과 함께 정부 관련 피싱 메일 발송 정황으로 추정되는 로그가 확인됐다. 또 국내 통신사에 대한 내부 계정 정보, 인증서 등이 확인됐다. 종합적으로 config.php 파일 내 안티바이러스(Anti-Virus) IP 블랙리스트 목록에서 특정 IP 대역이 포함된 소스코드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 도메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 공격 및 도구가 확인됐다. ◇인프라 활용 패턴, 기존 김수키와 달라 공격자 ‘KIM’이 사용한 도메인 및 IP 등 피싱 인프라가 과거 김수키 그룹이 사용한 것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확인됐지만. 인프라 사용 시기와 피싱 인프라 구성 방식은 기존 김수키 그룹이 사용하던 것과 다르다고 판단됐다. 또 evilgophish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아파치 구성 파일을 사용해 피싱 인프라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김수키 그룹이 이 오픈소스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격자는 피싱 메일 전달 시 비콘 이미지를 전달해 메일의 열람 여부를 확인하도록 설계했는데, 이는 과거 김수키 그룹이 사용한 이력도 존재한다. 김수키 그룹이 사용하는 Troll Stealer 악성코드의 탈취 항목 중 GPKI 키가 포함되지만, 이 GPKI 키가 해당 악성코드에 의해 탈취됐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 검색 엔진 바이두(Baidu), 사이버 보안 관련 블로그 CSDN, 프리버프(Freebuf),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에이시펀(AcFun), 빌리빌리(Bilibili) 등의 중국어 기반 플랫폼을 번역 없이 사용했다. 또 중국어 외의 언어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 중국어 간체로 번역했다. S2W 측은 “이밖에도 바이두 클라우드(Baidu Cloud)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중국 신분증, 여권 등의 방식으로 신분 인증이 완료된 바이두 계정 보유자에게만 제공하는 제한된 클라우드 서비스인 것, 소스코드 내 주석과 개인적 사용 목적 문서를 중국어로 작성한 것 등을 바탕으로 이번 한국 정부기관 공격은 김수키가 아닌 중국 기반 세력의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을 때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았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며 “서로 좋은 면은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조정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셔틀외교를 포함해 그리고 일본의 여러 공무원들, 한국의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 대화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 지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평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회담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국교 정상화 60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셔틀외교를 실천할 수 있길 바라고 이런 관계를 시작해 더 발전해 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야구(KBO)가 2년 연속 1천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 22일까지 998만7천273명의 관중을 모은 KBO리그는 통산 두 번째이자 지난해(1천88만7천705명)에 이어 2년 연속 1천만 관중 입장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최소 경기 1천만 관중 기록(587경기)도 깼다. 지난해엔 671경기 만에 1천만 관중을 넘어섰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3일 KBO리그 경기에서 대구(키움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2만4천명), 창원(롯데 자이언츠-NC 다이노스·1만7천983명), 광주(LG 트윈스-KIA 타이거즈·2만500명), 대전(SSG 랜더스-한화 이글스·1만7천명) 경기가 매진됐다고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출소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된장찌개’ 영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과 함께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해당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하고 있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괴상한 비방”이라며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적으로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여권 일각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저에게 참 좋은 쓴 약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신생 소수 정당이다.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내부의 일도 생겼다”며 “당을 만든 책임자로서 작은 정당의 대표 인물이 먼저 나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고 당 재건 의지를 확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전현희 위원장)는 23일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축소·은폐시도와 관련해 “테러사건 지정 및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22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해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 실무자를 만나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진성에 의해 실행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이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국정원 차원의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함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임하고 이 사건을 즉시 테러사건으로 지정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며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한 허위·왜곡 보고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상민 특보는 지난 25년 4월 실제 사용된 18cm 길이의 개조된 전투용 흉기를 일반 ‘커터칼’로 표현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유포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에 김 전 특보의 허위보고서 작성 경위와 배후,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 특보는 전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임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건 직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의 사건축소·왜곡 문자메세지 유포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혁수 전 대테러센터장 등에 의한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시도 의혹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에 의한 사건현장 증거 인멸 의혹 △9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의 배후 세력과 조력자 의혹 △사건 가해자가 사건 전날 세계로교회 교인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제보 및 특정 종교단체 연루 의혹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려 했던 헬기 이송 과정 조사 논란 등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수사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테러대책위는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실은 정부합동테러대책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김진성 등의 가덕도 테러암살 사건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사건 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9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 시도에 배후 세력은 없었는지, 왜 국가기관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감찰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중학 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81만7,470명 중 3.4%인 2만7,606명 표집)하여 평가한 2024년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 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 중 중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해(의 무교육 기간이 9년인 우리나라의 경우이며 미국이나 유럽은 의무교육 기간이 최대 14년까지임)에 해당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38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 고 있음)에서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PISA 조사는 의무교육 수료단계의 15세 학생이 의무교육 기간에 익혀야 할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실시된 첫 조사 이후 등락은 있지만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최근의 평가인 PISA 2022에서는 수학 527점(3위), 독해력 515점(4위), 과학 528점(3위)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 도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확대일로로 치닫는 지역 간 학력 격차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는 표집 대상과 문제 유형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결과가 일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지만 국제적인 평가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는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의 학업 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2024년 평가에서 두드러진 점은 중학교 3학년의 국어, 수 학, 영어 3수준(평가대상 학년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 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 하는 ‘보통학력 이상’) 이상 비율이 각각 66.7%, 48.6%, 61.2%로 국어와 영어는 과반수 가까이가 보통학력 이상 이지만 수학은 반수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편 1수준(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 한 수준으로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 비율은 각각 10.1%, 12.7%, 7.2%로 전체 학생의 적지 않은 비율이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지역 간의 학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1〕은 지역별로 중학생 중 우수 학생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에서 대도시와 읍면 간에 우수 학생 비율 격차가 크게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는 기초학력 이하 학생 비율인데 국어를 제외한 수학과 영어에서 기초학력 이하 학생 비율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표를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대도시는 고학력, 읍면 지역은 저학력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공립과 사립 간에 다른 학교제도기준 (입시, 학교선택의 범위, 수업료, 교육 과정기준 등)을 적용하므로 공사립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공·사립 구분 없이 동일한 학교제도기준이 적용 되므로 공사립 간에 학력격차는 적은 대신에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간 학력 격차는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는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 되기 전인 2019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보통 학력 이상’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대도시와 읍면 간에 통계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편,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읍면이 대도시보다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 5.3%, 수학 13.1%, 영어 9.5%가 낮았으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1.1%, 수학 4.9%, 영어 0.2%로 읍면이 다소 높은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듯이 ‘보통 학력 이상’(3수준 이상)은 읍면이 국어 13.7%, 수학 18.5%, 19.4% 낮았으며, ‘기초학력 미달’(1수준)은 읍면이 국어 5.6%, 수학 8.2%, 영어 5.1% 높았다. ◇공급자 입장의 학업성취도평가 지난 호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학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정 요인, 지역사회 요인, 학교 요인 등 다양하 다. 이들 요인은 한두 개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학력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생산함수)하여 학력이라는 성과물을 만들어 낸다. 즉 지역 간 학력 격차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가정 배경, 학교 교육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생긴 결과이다. 교육격차는 엄마 뱃속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학력 격차는 조기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지불하면서도 선행 영어교육으로 일정한 수준을 갖춰야 입학하는 영어유치원에 입학을 대기할 정도라는 뉴스는 어제오늘의 화제가 아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20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 기간이 유치원의 방학이 끼어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더라도 6세 미만 영유아의 절반 가까이가 사교육에 참가하고 1인당 사교육비로 월평균 33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교육격차는 조기화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정요인과 지역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 할 것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에서 진로에 따라 일반계고, 특성화고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다.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 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이라는 학업성 취도평가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의무교육단계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정요인, 지역사회요인, 학교요인 등과 학력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문제를 발견 하고 처치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의무교육에서 생긴 격차는 의무교육 이후 고등학교의 진 로와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무교육 학교인 초등 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 간에 우수 학생 비율이 중학교와 비교하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주거지역의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의무교육과는 달리 읍면지역에는 자율고등학교 등 전국에서 선택하여 진학하는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가 적지 않는 이유이다. 학교 단계와 지식의 체계화와의 관계에서 의무교육은 인격을 완성한다는 개인화 작용과 국가와 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화·경제화 작용이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의무교육은 경제화 작용보다 교육을 통해 개인적 교양과 시민정신과 같은 사회의식을 길러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등의 개인화·사회화 기능이 더 중요시되는 교육단계이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누구나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여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이 철저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처우하는 형식적 평등을 일차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경제적 · 신체적으로 곤란을 겪는 학생을 더 후하게 처우하는 실질적 평등 정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출생이나 생태적 자원의 불평등은 부당하므로 어떻게든 국가는 이러한 계층에 대하여 보상해야 하며 이는 바로 롤스(John Rawls) 가 말하는 격차원리(정의의 제2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평하고 균등한 의무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 록 주거지역을 단위로 통학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교과서, 교육과정, 교원 자격, 학교시설, 교육재정 등의 표준화가 마련되어 있다. 국민에게는 자녀를 취학할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벌칙도 마련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누구나 교육의 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이나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조건을 정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에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 방안은 무엇 인지, 선행해서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는 무엇인지를 파악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지가 70년을 넘어섰고 중학교 의무교육도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의무교육에서 지역 간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교육 어딘가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회균등에 철저해야 할 의무교육의 지역 간 실태를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학생의 학력과 학습 상황을 정확히 분석·검증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3% 내외의 표집 조사로는 불충분하다. 학업성취도평가는 1986년 처음 전수조사 방식으로 채택 되었으나 1998년 표집조사 방식으로 바뀐 다음 2008년 다시 전수조사로 전환되고 2017학년부터 다시 표집 방식으로 바뀌었다. 표집조사로 바뀐 주된 이유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지역 간 학교 간에 등수 경쟁을 야기한 다는 것이었는데 특정 교원단체의 반대도 한몫하였다. 그런데 2021년에 실시한 국회의원의 설문조사에서 과반수의 학부모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찬성 했다고 하니 정부 정책은 교육수요자의 입장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공개하는 것을 ‘지역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급자 입장의 정책 방향이 타당한 지, 사교육의 효과도 작용하여 생길 수 있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사실대로 분석 · 검증하여 가정형편이나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입장의 교육정책이 더 중요한지는 정치와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할 과제이다(다음 호에 계속). ◀김상규 박사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하여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 법인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족교육(2017년), 교육의 대화 (2017년),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학교제도:미국·영국·일본(2023년, 문화체 육관광부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경계선의 교육(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2024년 우수 학술도서) 등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물은 생명과 직결된 자원으로, 매해 반복되는 가뭄과 폭염, 그 외 집중호우 등 물 재해를 예방하려면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수량, 수질, 수생태계 보호 등 각각 분산된 방식으로 물을 관리해 왔으나, 제도 간 충돌과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책의 간극이 존재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가뭄·수질 악화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대책이 과제로 남아있다. ◇물 흐름 조절하고 관리, 더욱 중요해져 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 등 통합물관리의 제도적기반을 다져왔다. 하지만 물순환 불균형 심화·지역간 물 수급 갈등·유역 거버넌스의 한계, 지방의 실행·재정 역량 부족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여기에 기후위기의 심화로 수자원의 불확실성과 재난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지면서,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 토론회에서는 물을 환경의 요소로만 볼 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관리, 농업산업-도시 인프라 운영의 핵심축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부처 간 벽을 넘어 실효성 있는 물관리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의 협업 체계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환경부 중심에서 농식품부·산업부 등까지 포함해 통합물관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부처 간 벽 넘어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 추진돼야 첫 발제에 나선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한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 농업용수 관리, 각종 댐 관리에 있어서도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논의·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물관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6개 지역에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현실화, 고도화시켜 2030년까지 24개소 이상 도시 내에 침수 위원회를 개소해나가겠다"며 “하천·하수 동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유역 단위의 이수·치수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평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보 처리 방안, 이행계획 마련 및 시행과 더불어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하수, 취양수장 등 선결과제의 신속 이행과 물 이용의 60%를 점하는 농업용수 등의 정확한 실제 이용량 파악을 위해 하천법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노후화된 시설로 농업용수 관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며 "50년 이상 저수지 시설은 75.8%에 달한다. 저수지 신설로 수원을 확보하고 배수로 정비·개선 등 외에도 제방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그간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량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농업용수 관에 있어서 좀 정확한 정보, 정확도를 더 높여야겠다”면서 “농업용수를 최적 물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농업용 저수지인 사천저수지를 증설해 600만㎥의 용수를 추가 확보한다면 강릉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놨다. ◇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관리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돼 성과 창출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는 이어진 발제에서 “현재 당연직 위원이 19명, 위촉 위원이 20명인데, 당연직은 관계 부처 장들이 10명,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장 4대강 위원들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명, 공공기관장이 농어촌공사·한수원·수자원공사·환경공단 등이 있다"며 "관계 부처의 장은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기상청·산림청이다. 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이나 역할과 권한이 제한돼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에 다소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위원회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물관리 정책 종합 검토 기능 강화, 국가위-유역위 협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관리와 이행 상황을 책임감 있게 점검·평가하는 체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량과 수질의 모니터링 시스템·체계, 대단위에서 연결돼야 이어진 토론에선 수량과 수질의 모니터링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한국물환경학회 회장)는 “수계관리위원회는 유역관리 위원회 산하가 되거나 유역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며 “수계기금을 보다 넓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심의·의결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용수별 우선 수량과 수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대단위에서 연결돼 있어야 한다”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러한 모니터링의 목적은 사실 유역 별로 어디가 취약한지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량적 판단을 가능케 하리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한국농공학회 회장)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농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농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련 부서를 국급으로 승격하고,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한국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맹 교수는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신기술(AI, 관수로, 농지구획(규모)화 등) 도입과 시설 간 연계 운영이 적극적으로 시도돼야 할 것”이라면서 “금강의 경우 예당저수지와 삽교호와의 연계운영, 탑정저수지와 금강하굿둑과의 연계운영 방안을 마련해 이·치수 효율적인 용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미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실행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낡은 관행을 걷어내고 통합적, 효율적 사업을 선별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재현 서경대학교 교수(항국수잔원학회 부회장)는 “다부처 연계 통합물관리 확장성 부족,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구속력 부족, 부합성 심의 대상 범위 과다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물관리 정책 종합 검토 기능 강화, 심의 및 의결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관리는 국가 재난 안전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다. 평상시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 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관리에 대해서 정부의 꼼꼼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티몬의 법정관리가 종결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오아시스마켓의 본격적인 경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2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이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받아드렸다. 이에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한편, 티몬을 인수한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매출은 10년 연속,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충분한 현금을 마련해왔다.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기준 1490억원으로 자금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오아시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5171억원, 영업이익 2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8.8%, 영업이익 76.4%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3년 연속 65%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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