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의 체계적 점검도 중요하지만, 추후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구분을 통해 기존 점검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장조사 결과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이행조치 및 결과의 통보가 의무화되면서 실질적인 지반침하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군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냉방기기 등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올봄 연료비가 하락했지만 한전 누적 부채와 우크라 전쟁에 따른 전력량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해 동결로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앞서 전력 당국은 지난해 10월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으나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 최근 3개월간 연료비가 하락했기에 한전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5조1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으나 전날 오후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장관 안규백, 통일부 장관 정동영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강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중진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2차관을 거치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며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한편,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강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소개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한국 풍력 산업의 공급망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전시회인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다음 달 2~3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상풍력 공급망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가 후원한다. 올해 전시회에는 총 72개 기업이 참가해 120개 부스를 운영하며, 약 2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BPEX(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전시회에는 38개 사가 참여해 50개 부스를 꾸렸으며, 약118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번 전시회는 전년 대비 모든 부문에서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업들의 부스 운영뿐 아니라 국내 공급망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다음 달 2일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국내 해상 풍력의 해외 진출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지고, ‘아시아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연대 의식과 발전 방안’과 ‘대규모 해상풍력 입찰 이슈 및 신규 입찰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HD현대중공업은 23일 미시간대학교, MIT, 버지니아공대, 스티븐스공대, 샌디에이고주립대, 미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조선·해양공학을 연구하는 교수 11명이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 참석 차 방한한 일정 중 하나로, 첫 공식 일정으로 HD현대중공업 현장을 직접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이상균 대표이사와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와 환담을 나눈 뒤, 상선 및 특수선 야드를 방문해 선박 건조 과정을 둘러보며 HD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을 체험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이 추진 중인 ‘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와 설계-생산 통합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디지털 조선소 구현을 위한 혁신 방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후 울산 동구의 자율운항선박실증 연구센터로 이동한 이들은 자율운항 시험선에 승선했고, 울산시청에서 지역 교육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도 청취했다. 이번 포럼은 24일과 25일에는 성남 판교의 HD현대 글로벌R&D센터와 서울대학교에서 이어지며, 양국 간 조선·해양 분야의 교육·연구 협력 방안과 인재 양성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려 사과드린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더본코리아는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광고에 허위 정보를 담은 의혹과 함께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한 의혹 등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직전 국군 방첩사령부가 군의관 수백명의 명단을 묶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 5조에 비춰, 해당 블랙리스트를 '처단 명단'이라고 규정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리스트의 규모는 수백명 수준이다. 지난해 3월~10월 7개월 동안 전체 군의관 2400명 중 10차례에 걸쳐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된 인원 1500명 중 일부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의료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였던 만큼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아울러 방첩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는 지난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 작성됐으며 문재인 정부나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 3대 기준으로 분류된 대령급 30여명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조사단은 특히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KIDA)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험으로 이재명 대선캠프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뒤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해임 요구를 받았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은 "사찰 문건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상부 보고용으로 여인형의 지시에 의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에서 작성했다"며 관련자들의 보직해임과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추미애 단장은 "방첩사의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주도하였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고 있지 않은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및 당시 신원보안실 진모 대령, 이모 중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선식품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가 작년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이커머스 티몬을 인수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일 티몬 입점 중소상공인들과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법정 동의를 얻지 못해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지 사흘만으로,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며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를 최종 확정지었다. 23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인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관리인 측인 티몬이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제시하며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했다. 이날 법원은 “티몬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과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속보] 李대통령, 국방장관에 안규백 지명…5·16 後 첫 민간출신](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6537697579_61810b_178x118_c0.jpg)
경상남도 내 공공 노인병원 3곳에 도입된 간호 지원 로봇이 실제 기능이 전혀 없는 ‘형식적 모형’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사천도립노인병원, 통영도립노인병원 등 3곳은 한 임대업체로부터 간호 로봇 6대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로봇은 ‘시제품’이라는 이유로 설치 당일 회수됐고, 이후 5월 다시 전달된 로봇도 내부 기기나 작동 시스템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 상태였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계약서에는 AI 기반 환자 상태 모니터링, 공기 질 측정, 화재 감지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납품된 로봇은 아무 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계약 과정에서 문서 위조, 허위 검수 등 불법 요소가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임대업체와 로봇 개발사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로봇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을 받아 개발됐으며, 해당 임대업체를 통해 병원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업체는 "로봇 결함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병원 측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관계자는 "의료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 병원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망 행위"라며 "행정당국의 실태 조사와 리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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