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는 대립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민의 뜻을 외면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더니 선거 셈법 앞에서 흔들리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로 스스로의 정책 기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여론과 절차를 이유로 발을 빼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갈등을 키우는 정략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는 낡은 프레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에게 약속했던 균형발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략이 아닌 원칙과 비전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사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선거용 속도전’ 멈추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수백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백년대계를 오직 선거 셈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남·대전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관련 법을 발의했다”며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과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속도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인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날림 지원책’은 통합 이후 지역을 극심한 재정 불안과 갈등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중앙의 권한은 끝내 내려놓지 않은 채 사탕발림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