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편화된 수치로 '서민'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뻔하다”며 “그동안 누리던 부동산 불로소득을 계속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특혜는 건드리지 말라는 노골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 4,207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성동구, 영등포구 등 핵심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며 “매매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을 구실로 투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가격은 치솟는데 물건은 사라진, 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간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처럼 말해왔다. 정부의 무리한 규제 강화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라며 “정부가 ‘실거주’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시장의 유연성을 차단한 결과, 임대 공급의 통로 자체가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선순환을 끊었다.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금융 압박은 임대 물량을 위축시키고 그 부담을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며 “서울 전월세 매물은 3만7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1% 줄었고, 전세는 32% 넘게 급감했다”고 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에 달해, 헌법상 계엄 제도 보완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가 22일 오후에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되,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1만명)과 대면조사(2천명)을 병행한 총 1만2000명 규모로 이뤄졌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실시된 1~2천명 내외의 소규모 여론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적인 수준에서 성·연령 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는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했다. 또한 문항의 설계와 해석에서는 조사 전문가인 정치학자·사회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그간 개헌 여론조사는 일부 헌법 조문이나 부분적 개헌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조사는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방법과 절차 △추진 시기 △주요 의제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성됐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는 헌법의 계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계엄과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77.5%가 찬성했다.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7.5%가 찬성했다. ◇ 응답자의 68.3% 개헌에 찬성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헌의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로 가장 많았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개헌의 필요성 및 방법·시기에 대한 의견은 국회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당시 조사에서는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 △국회 및 국회의장 주도의 추진 체계 필요성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진행 및 단계적 개헌 등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다. 이처럼 지난 전문가 조사와 이어서 실시된 이번 대국민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개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 의제별로는 '헌법 전문에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59.8%)이 반대(26.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명시 대상 운동으로는 5·18민주화운동(90.6%), 6·10민주항쟁(73.9%), 부마민주항쟁(58.2%)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83.0%가 찬성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생명권(85.9%), 안전권(87.2%), 개인정보자기결정권(79.9%)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했다. '미래지향적 개헌 의제'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74.8%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이 과학기술의 목적을 '경제발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의 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에는 84.1%가 찬성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85.7%가 찬성했다. ◇ 대통령 연·중임제 방식에 56.0% 지지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9.2%,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54.6%)이 반대(34.3%)보다 높았다. 찬성 이유는 선거 결과의 수용성(52.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발표는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 사업 가운데 정량적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현재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정성적 조사를 포함한 종합적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것과 관련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X·옛 트위터)에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나”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여했다. 유묵은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했다. 국가보훈부는 다음 달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기에 맞춰 이를 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 행정부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법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대미 투자를 위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미 통상 환경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이 먼저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우회하고, 사업성 있는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일본은 미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또 원전, 구리 정련, 배터리 소재 등 투자를 2호 프로젝트 후보로 올려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등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투자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전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내는 등 일각에서 대미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천500억달러 투자의 전제가 되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이에 근거한 협상을 통해 약속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당국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대미 투자는 일단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전날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23일에도 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 당국은 일본과 대만 등 한국과 비슷한 대미 통상 환경에 놓인 국가들이 이번 판결에도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하게 받아들일 행보를 보이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바로 다음 날 이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더 많은 관세를 거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기존 합의를 수정하려 시도한다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결과로 이뤄지게 될 미국의 관세 환급 등 절차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 등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차질 없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2차관은 이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 이후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된 상황에서 인·허가, 보상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사업 이탈 이후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공사비를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조정하고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다.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추진할지, 3차 입찰공고를 낼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날 홍 차관은 건설공단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5년 개항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공항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환경·재해영향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홍 차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 대한 적정 보상과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인·허가 절차와 보상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입찰 유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과 경남, 경기 지역에서 21일 밤 잇따라 산불과 화재가 발생하며 소방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25분 무렵 서울 종로구 북한산 향로봉 9부 능선에서 불이 나 165.3㎡(약 50평)이 소실됐으며, 오후 10시 10분 기준 진화율은 약 95％에 이르렀다. 향로봉 화재에는 소방 111명, 구청 30명, 경찰 122명 등 총 346명의 인력과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종로구는 연화사·금산사 주변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관계 당국은 잔불 정리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9시 14분 무렵에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야간 시간대여서 진화 헬기 투입이 어려운 가운데, 소방과 산림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길을 잡기 위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남도는 산불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CCTV에서도 불길이 일부 관측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주민들에게 산불 발생 사실과 안전 유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오후 9시 30분 무렵에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야산 인근 비닐하우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80대 A씨 등 두 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두 사람 중 A씨는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이 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소방 관계자는 “산골짜기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였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연소 확대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주민과 등산객에게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각 지역 당국은 잔불 정리 후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야간 기온 변화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만큼, 소방당국은 주민들에게 산행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환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미국 과학기술 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양자 면담하고 지난해 10월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한-미간 기술번영 워킹그룹 출범은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복지와 경제적 기반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AI와 연구안보, 통신 혁신, 생명공학, 양자 기술, 우주, 기초과학 연구 등 MOU에 명시된 구체적 협력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되며 우리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조정을 담당하고, 특정 기술 분야를 논의할 하위 위원회가 포함된다. 또 워킹그룹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결과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배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기술번영 양해각서라는 체계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설정했다”며 “이번에 워킹그룹 운영에 합의하면서 실제적 협력 도출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올해 과기공동위에서 양해각서 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026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AI 진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2월 3주차] EU, 빅테크 대상 DMA·DSA 위반 조사...AI 생성 저품질 콘텐츠 막고자 창작자 나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1771671230205_0de423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유럽연합에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집행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는 소식, 미국에서 인간이 만든 온라인 공간이 AI 저품질 콘텐츠에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AI 콘텐츠 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 일본에서 기업 영업을 대행하는 ‘AI 영업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영업 전반의 움직임이 진지해지고 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EU, 빅테크 규제 압박 강화...DMA·DSA 위반 여부 집중 조사 유럽연합(EU)이 2026년 들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본격적인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구글, 메타, 애플, 틱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추가 조사를 개시했으며, 필요할 경우 고액의 벌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MA와 DSA는 각각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적 행위를 제한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불법 콘텐츠·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특히 검색·광고·앱스토어·메신저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에서 빅테크가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 구글의 검색 결과 노출 방식, 메타의 개인정보 활용 구조, 틱톡의 청소년 보호 체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집행위는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유럽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EU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플랫폼 구조 개편이나 서비스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DMA·DSA는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빅테크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고 있다”며 “2026년은 빅테크의 사업 전략이 규제 환경에 맞춰 크게 재편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2. AI 쓰레기 콘텐츠 확산...창작자·연구자들 ‘디지털 정화’ 나섰다 인터넷에서 활동해 온 미국의 한 베이킹 크리에이터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피드가 AI가 자동 생성한 음식 영상들로 뒤덮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실제 제빵사나 친구들의 게시물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슬롭 비디오’라 불리는 기괴한 음식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온라인 공간이 AI 저품질 콘텐츠에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 이후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저급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검색 엔진부터 소셜 미디어까지 온라인 전반에서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미국 IT 분야 씨넷 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오류와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인간 창작자의 작업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며 창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미국 성인의 94%가 소셜 미디어에서 AI 생성 콘텐츠를 접한다고 답했지만, 그중 11%만이 이를 유익하다고 평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오픈AI,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의 생성형 AI 모델은 몇 번의 클릭으로 대량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 인터넷 환경은 점점 더 ‘AI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I 콘텐츠를 식별하고 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연구자와 개발자들은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를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창작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일부는 AI 없는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 크리에이터는 AI가 만든 영상들을 재현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 과정이 단순한 자동 생성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인간의 창의성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AI가 온라인을 잠식하는 시대에, 인간이 만든 콘텐츠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3. 일본, 에픽 ‘AI 영업 에이전트’ 도입 가능성 관련 업계 움직임 본격화 일본 기업에서 영업 업무 전반을 AI가 대행하는 ‘AI 영업 에이전트’가 최근 공식 선보인 이후 시장에서의 도입 가능성 및 실효성과 관련한 분석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일본 AI 영업 자동화 SaaS 기업 에픽(Effic)은 이달 4~6일에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마케팅&세일즈 월드 2026 스프링 도쿄에서 자사의 자율형 AI 세일스 에이전트를 공식 공개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영업·마케팅 기술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서 에픽은 부스에서 실제 데모를 통해 AI 기반 영업 자동화 기능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에픽이 공개한 AI 영업 에이전트는 기존의 챗봇이나 CRM 자동화 수준을 넘어, 영업 프로세스 전체를 AI가 스스로 수행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웹사이트·데이터베이스·SNS 등 다양한 소스에서 기업 정보를 수집해 업종·규모·재무 정보·최근 뉴스까지 자동 요약하는 ‘자동 기업 조사’ 기능은 영업 타깃 선정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고객 행동 데이터와 기업 속성을 기반으로 구매 가능성을 점수화하는 AI 리드 스코어링, 고객 정보와 과제를 바탕으로 제안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탑재돼 일본 기업들이 많은 시간을 투입해 온 영업 문서 작업의 효율화를 실현했다. 세일즈포스나 허브스팟 같은 CRM·SFA 시스템에 미팅 내용과 후속 액션을 자동 기록하는 기능, 1on1 미팅 내용을 분석해 핵심성과지표(KPI) 달성도와 개선 포인트를 제시하는 기능도 포함되며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진화된 기능은 시장 데이터와 과거 성과,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깃 세그먼트와 메시지 전략을 자동 제안하는 ‘영업 전략 자동화’다. 전략 수립부터 실행·피드백까지의 사이클을 AI가 주도하는 구조를 갖추면서, 에픽은 ‘영업 업무 전체를 대행하는 자율형 AI’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 영업 DX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전시회 이후 2월 중순까지도 일본 B2B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AI가 영업 현장의 실무를 대체하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영업 조직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특징이나 꼬리 표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리는 항상 움직인다. 집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는 내 성적일 수도 있고, 강세장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주식 투 자자가 약세장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할 수도 있다. 행동은 ‘만약 ~라면 ~일 것이다’라는 조건문과 같은 맥락에 더 가깝다.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의 흐름과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상황이면 전혀 다른 생각의 흐름과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주들이 오히려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으리라. 우리는 정신 활동을 지각, 추론, 감정, 욕망, 행동과 같은 범주로 나눈다. 이는 뇌의 모듈식 구 조와 잘 맞아떨어진다. 시각은 머리 뒤쪽에서, 추론은 앞 쪽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소용돌이의 집합체로 바라보면, 이 모든 다양한 정신 활동이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이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분이 보는 것도 여러분의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서양에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의존해 불행한 비유가 하나 있다.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비유는 ‘이성을 현명한 마부로, 감정과 욕망은, 마차가 끄는 말’로 묘사한다. 이 우화에서 이성은 침착하고 세련된 똑똑한 존재이지만 반면에 감정과 욕망은 어리석고 원시적인 짐승이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이성을 사용하여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할 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암시한다. 하지만 감정은 원시적이고 어리석은 게 아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하고, 경외감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며, 슬픔은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이끌어준다. 여러분의 욕망 또한 어리석지 않다. 욕망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여러분의 몸에도 나름의 지혜가 있다. 코르티솔은 경계심을 높이고, 아드레날린은 빠르고 단호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킨다. 이성, 감정, 욕구 등이 가진 각각의 기능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우아한 소용돌이처럼 조화롭게 통합해 나갈 때, 삶은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 욕망,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판단을 읽고, 그 판단이 적절할 때는 행동으로 옮기고, 지나치게 앞서나갈 때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마음이 만드는 찌르레기 군무 만약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 마음 전체를 조망해 보기를 원한다면 이성, 감정, 욕구는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서로 다른 자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줄 아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이 할 일은, 감성이나 본능을 무시하고 오직 이성(Reason)만이 옳다고 믿는 이성주의적 마부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의 마차 우화에 너무 현혹되어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갈고닦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뛰어난 지능에 도취되어 감정과 욕망, 그리고 직감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범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종종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다. 현대 신경과학의 좋은점 중 하나는 우리를 온전히 인간답게 만드는 지극히 주관적인 과정들을 다시금 일깨워준 다는 것이다. 즉,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한계)을 극복하고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며,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인생을 단순한 생존이나 목적지 없는 방황이 아니라, 삶이라는 순례길을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찌르레기 떼의 소용돌이’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리하여 매 순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깊은 내면의 과정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군무를 출 수 있었으면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 조치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어제 밤 경기 성남 분당 신길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버스,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은 혈중알코올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된 뒤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인만큼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찬규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국제 통상 질서를 흔들며 동맹국을 압박해 온 트럼프의 일방주의 행보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관세 폭주는 내부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부정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트럼프 일방주의의 힘과 파괴력은 전과 같을 수 없다”면서 “이제 국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비정상적 무역질서를 하나둘 원칙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약탈적 관세 정책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자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은 작지 않은 균열이 생길 것이며, 한미통상관계에도 중대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국면에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의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고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KAKAO MOBILITY)가 지난해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교통 분야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해 7월 송도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와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본회의 기간에 맞춰 온·오프라인 모빌리티 인프라를 지원했다. 회사는 주요 행사 구간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해 각국 대표단 및 관계자의 이동을 돕고, 카카오버스 앱을 통해 보문단지를 경유하는 26개 노선의 임시 우회노선 정보를 제공해 시민 혼선을 방지했다. 또 애플리케이션에서 행사장 내 자율주행 버스 노선과 탑승 정보를 안내해 방문객들이 K-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카카오내비는 행사장 인근 혼잡 지역의 우회 경로, 차량 2부제 시행 사전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 기간 임시 운영된 공식 주차장 7개소에 대한 영문 검색을 지원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했다. 외국인이 다수 방문하는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올바른 택시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미터기 미사용, 운임·통행료 외 자의적 요금 수수, 승차 거부 행위 등을 금지하는 안내를 진행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하도록 독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외교부 장관 표창에 이어 경북도지사 감사패도 받았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국가적 행사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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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