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10일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본관 704호)'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고,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된다.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6일(목)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5일 및 11월 6일, 정보위원회는 11월 4일·5일·6일,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1월 4일·5일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834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43개 기관(전년보다 32개 기관이 증가)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91개 기관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 12월 문을 닫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소속 65명은 태안 석탄화력발전 1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북 구미시에 건설된 구미천연가스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에 재배치된다. 기후부 측은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태안화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번 태안 방문은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함께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탈석탄’ 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기들이 점차 문을 닫을 예정이다. 태안화력은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오는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7년 8호기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현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다.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화려한 10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하지만 첫 삽을 뜨기는커녕 기반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반도체 패권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거의 유일한 길은 기술 혁신”이라며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 회복의 방안이고 성장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그 길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반도체와 AI 분야”라며 “반도체와 AI 분야는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기 공급의 고퀄리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문제로 기후라든지,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나 풍력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며 “원자력에 대한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원전을 확대해 AI와 반도체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어긋나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추석을 맞아 저는 전북 김제·전남 구례·광주 송정시장·서울 마포 망원시장·강북 수유시장 등을 돌며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 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상인들은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했고,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얘기도 많았다”며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 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괴의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검찰세력은 대놓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검찰청 부활을 꿈꾼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면서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석 전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6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보시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모습"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것인지,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 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실패까지 죄다 출범 4개월 차의 새 정부 탓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윤석열 시대의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충고한다”고 꼬집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10일 밤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비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예행연습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밤 열병식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이후 최근까지 7차례의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개최해 왔다. 이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도 오후 늦게부터 시간당 1mm 정도의 비가 예보돼 있어 행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항공 전력의 운용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행사에 동원될 미사일 등 주요 무기들이 가림막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재능 중개 플랫폼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에서 중개책임 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책임 전가, 금전적 권리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가 취약했고, 숨고와 크몽은 10개 개인정보 유출에 떠른 피해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3개 플렛폼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또 서비스 대금 환불을 할 때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조건을 둬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한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용역 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 거래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제23호 태풍 ‘나크리’가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로 접근 중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나크리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중심기압 998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9m, 강풍반경 220km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550km 부근 해상에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쪽 340km 부근 해상을 따라 서북서진하다 12일 오전 3시께 중심기압 985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7m, 강풍반경 26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몸집을 키운 채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 약 360km 부근 해상까지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크리는 이후 중형급 세력으로 도쿄 남남서쪽 해상을 따라 북상하다 14일 오전 3시경 도쿄 동남동쪽 810km 부근 해상을 지나 동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간접 영향으로 동해와 남해에 거센 너울이 밀려들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제22호 태풍 할롱도 한반도 쪽을 향해 북상을 하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 이동 중이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2,2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해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 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중 835억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 (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다.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이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321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양폐기물에 의한 선박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해양폐기물 감축과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지난 6월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장관은 "자원 빈국이던 대한민국에서 세계 1위의 제련기업 고려아연을 일궈낸 고인의 삶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주춧돌을 놓은 거목의 여정이었다"며 "고인과 같은 기업인들의 헌신과 도전정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인을 기렸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하고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기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속에서 혁신이 꽃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별세한 고(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은 고려아연 창업주인 최기호 선대 회장의 차남으로, 고려아연을 세계 1위 종합제련사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꼽힌다. 1941년 황해도 봉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하고 미국 기업에서 3년간 근무한 뒤 1973년 귀국했다. 1974년 부친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고려아연을 창립한 뒤 30여년 만에 세계 최고 비철금속 기업으로 고려아연을 키워냈다.
괌 북서쪽 먼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47호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8일) 오후 3시 괌 북서쪽 약 930㎞ 부근 해상에서 제23호 태풍 ‘나크리’가 발생했다. 태풍은 오는 11일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60㎞ 인근 해상까지 북서진하다 급격히 방향을 틀어 12일 오후 도쿄 남서쪽 약 720㎞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크리는 경로를 꺾은 뒤 ‘중’ 강도로 몸집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크리의 중심기압은 985hPa, 최대풍속은 초속 27m 수준이나 아직 태풍 발생 초기 단계라 향후 이동 경로와 세력 변동성은 큰 상황이다. 비슷한 지점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22호 태풍 ‘할롱’도 이날 오후 3시 일본 도쿄 남남서쪽 약 620㎞ 부근 해상에서 ‘C자 커브’를 그리며 북동쪽으로 유턴하고 있다. 현재 할롱은 중심기압 935hPa, 최대풍속 초속 49m의 ‘매우 강’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할롱은 내일(9일) 일본 도쿄 남동쪽 약 360㎞ 인근 해상을 지나 오는 11일 삿포로 동쪽 약 2,61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개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간접 영향으로 동해와 남해에 거센 너울이 밀려들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할롱은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명소의 이름이며, 나크리는 캄보디아 꽃의 한 종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579돌 '한글날'을 맞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우리의 한글이 늘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해외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며 “한글은 빼어나고 독창적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진 한글에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주권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며 “평범한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한글이 그린 세상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해외 87개 국가, 252개 세종학당에서 우리 글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고 한글을 배우려는 수강 대기자도 1만 2천 명에 달한다”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열풍 역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한글의 힘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시경 선생께서는 ‘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다. 한류가 세계 속에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느냐도 우리 문화의 원천인 한글 사랑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며 “오늘부터 다음 주 18일까지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글한마당’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보다 많은 국민께서 참석해 한글의 소중함을 함께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4,840명이었던 건설근로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925,253명으로 4년 사이 189,5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전년 대비 113,629명이 감소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6월에는 전년 대비 72,411명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074명 감소를 나타냈다. 유일한 증가는 2023년으로 전년 대비 총 41,527명이 증가했다. 기능등급 순으로는 중급, 초급, 고급 순으로 순감해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1년 대비 2025년 6월 기준, 중급등급 근로자는 103,025명, 초급등급 75,301, 고급등급은 42,898명이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특급등급 근로자가 31,637명 순증했다. 직종별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형틀목공은 54,692명이 감소한 74,502명, 강구조는 40,051명이 감소한 73,556명인 반면, 내선전기는 65,645명이 증가한 107,111명, 안전관리는 30,233명이 증가해 38,79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건설사는 물론 근로자들도 현장을 떠나며 건설산업에 위기가 닥쳐왔다”면서 “차후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 사이클이 도래하더라도 근로자 만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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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