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2일(현지시간) 미군의 핵시설 공습에 대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거론하며 보복을 경고했다. IRGC는 이날 성명에서 "침략에 가담한 항공기의 비행 위치를 확인하고 감시했다"며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고 밝혔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IRGC는 "미국이 과거 실패했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며 전략적 무능함과 역내 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며 "미국 테러정권의 침략으로 이란은 자위권을 선택했고 침략자들은 유감스러운 대응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미국 영토에 군사공격이나 테러공격을 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란이 미국에 직접 반격을 가하려고 시도한다면 비교적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들을 노릴 공산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 1월3일 미군이 당시 군부실세였던 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바그다드 공항 부근에서 드론으로 폭살했다. 5일이 지난 시점에서 IRGC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했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으로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약 4만 명이며, 이 중 상당수는 항공모함 등 군함에 근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4만3천여 명보다는 적지만 최근 수년간 중동지역에 배치됐던 미군 병력 규모 평시 추정치 약 3만 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숫자다. 중동 지역 내 미군은 2007년 이라크에 약 16만 명,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 약 10만 명이 배치되는 등 주요 작전 시기에는 훨씬 더 많았던 때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자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에너지·공급망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출, 물류, 공급망, 진출기업 등 국내 산업과 관련된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코트라 등 기관과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무역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상황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우리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며, 수출, 공급망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일 석유·가스 가격과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유사, 석유·가스공사 등과 수급 위기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비상 상황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송의 길목 역할을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들은 정상 운항 중이며,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도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35%, LNG의 33%가 통과하는 곳으로,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통과한다. 전체 수출의 3% 수준인 대(對) 중동 수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품의 경우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 의존도가 높지만, 대체 수입이 가능하거나 재고가 충분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코트라 미국·이스라엘 무역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상황을 공유했다. 김동준 텔아비브 무역관장은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모두 안전한 상황이고, 브롬 반도체 장비 등 공급망도 차질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HD현대가 미국 조선업체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손잡고 미국 본토에서 선박 건조에 나선다. 회사는 현지시간 19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ECO 본사에서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LNG 이중연료 중형 컨테이너선을 2028년까지 ECO의 조선소에서 공동 건조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설계와 기자재 조달, 건조 기술을 지원하고, 일부 선박 블록도 직접 제작해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선종 협력과 항만 크레인 등 안보 관련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ECO는 미국 내 5개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지원선(OSV)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현재 300척 이상의 선박을 운용 중이다. 이번 협력은 미국이 상선 건조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글로벌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미국 조선사가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3,600TEU급 3척에 불과하다. 이에 ECO는 HD현대에 협력을 요청했고, HD현대 역시 미국 내 사업 확대와 우방국 간 협력 차원에서 파트너십에 응했다. HD현대 관계자는 “미국은 중요한 우방국이자 전략적 사업 파트너”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재건과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방산 기자재 기업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와 협약을 맺었으며, 작년 7월에는 미시간대·서울대와 인재 양성 협약도 체결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기로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등 핵시설 3곳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첫 사례다. 공습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주간 협상 시한' 발표 후 불과 이틀 만의 기습이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는 완전히 제거됐다”고 밝히며 작전이 "극적인 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포르도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핵심 시설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토마호크 미사일도 핵심 목표지에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과 군기지 등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민간인 16명이 부상했다. 이란 외무장관은 "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 서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도 가세해 홍해에서의 미군 공격을 예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 반응도 엇갈린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에 직접 위협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불렀다. 공화당 다수는 지지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보수 논객들과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 개입을 위헌이라 비판했다. 이번 작전이 일회성 공습으로 끝날지, 전면전으로 번질지는 향후 이란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평화 구축이 없다면 더 많은 목표를 제거할 것”이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미국의 기습적인 이란 공격과 관련해 우리 경제·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 전반을 살핀다. 산업부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국내 에너지, 무역, 공급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종합상황점검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 등 선박의 정상 운항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국내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석유·가스 수급 위기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회의는 에너지 수급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에너지 수송에 길목 역할을 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비상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를 계속할 셈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3년간의 무능함에 대한 자성은 없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로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략만 있을 뿐이다. 국민께서 6.3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여당의 역할을 못 했으면 야당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라”면서 “언제까지 국민의 짐덩어리가 되어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무작정 국정 발목잡기만 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을 정략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은 공당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망치려든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정부 출범 불과 10여일 만에 만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실무 준비 기간도 촉박했고, 자칫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불안한 일정이었다.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었고,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회담장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경쾌하고도 차분한 태도를 통해 외교 무대 데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실용외교의 가능성을 증명한 계기가 됐다. 회의 참석 전 정부가 설정한 외교 목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 지난해 말 위헌적 계엄 시도와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 둘째, 윤석열 정부 말기에 사실상 멈춰 있던 정상외교 공백을 복원하는 것, 셋째, 이재명 정부 외교의 핵심 기조인 실용주의 출범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이라는 제한된 일정 속에서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부수적으로 마련된 양자 회담을 9차례나 소화했다. G7 회원국인 캐나다와 영국, 일본은 물론,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글로벌 사우스 핵심국 정상들과도 직접 회담을 가졌다. 각 회담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통상, 기술, 에너지 협력 등 실질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대목은, 극히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회담 상대국들의 주요 관심사와 지도자 성향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실제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정상외교 데뷔전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도하거나 자만할 수는 없다. 외교는 단발적인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 역량 축적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G7 무대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되새켜서 다음에 찾아올 또다른 외교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자양분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번 G7 무대를 통해 확인한 교훈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외교가 결코 단순하거나 우아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외교는 종종 외교관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고상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거칠고 투박한 스포츠 게임에 가깝다. 국익이라는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외교관들은 심리전, 정보전, 협상 전술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인다. 특히 외교는 국내 정치와 달리 자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계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행될 수는 없다. 이번 회의에서도 그 사실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돌연 무산됐다. 트럼프 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때문이지만, 회담 성사를 전제로 준비된 외교 구상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했다. 이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일정을 소화했지만, 실무를 맡은 외교 라인의 부담은 매우 컸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2년 전 외교 실패를 돌아본다면 외교의 엄중성을 실감할 수 있다. 2023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준비했다. 회담 계획에 양국이 합의했지만, 변수가 생겼다. 영국 여왕이 별세한 것이다. 그로인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취소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내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억지로 약식 회동을 추진한 결과 48초 회동이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굴한 장면을 연출했다. 회동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하면서 외교 참사를 자초했다. 만약 윤 정부 참모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면 굴욕과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G7 정상회의가 국제 정치의 불편한 진실을 노출하는 계기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G7 공동성명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문구를 담았다. 충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쪽에 치우친 메시지는 국제무대에서 도덕성과 균형감이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분명히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요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초청을 받았다. G7의 초청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역 대표성, 회의 개최 당시에 유효한 국제 현안 당사국, 또는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의지와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선진국으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청을 받은 만큼, 한국 외교의 실체와 수사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단순히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외교 성과’로 포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 질서를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곧바로 선진국 역량을 모두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융 자산 규모, 지식 생태계, 외교 인프라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특히 외교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외교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외교 내용은 물론 표현 방식까지 격상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좋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앞으로 외교 일정은 훨씬 복잡하고, 고도의 전략적 감각이 요구될 것이다. 과잉 자신감이나 과도한 자만심보다는 절제된 리더십, 실질적 문제 해결형 외교, 그리고 단기적 이익과 더불어 장기 전략도 중시하는 외교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지향점이 돼야 할 것이다.
◇전력 네트워크 교체는 산업변화의 예고편 영국과 웨일스의 전력 시장을 지원하는 고전압 전력 송전망,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사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력망을 재건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송전 선망 분야 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존 페티그루 내셔널 그리드의 최고 경영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대적인 산업변화를 예고하는 전력 네트워크 교체 사업을 주도하는 내셔널 그리드는 영국과 웨일스의 발전소와 주요 변전소를 연결하고, 전력망이 닿는 어디서든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데 영국 대부분 지역과 주변 섬 일부에 전력을 공급한다. 50Hz로 운영되는 광역 동기식 전력망으로 400kV 및 275kV 송전선과 스코틀랜드의 132kV 송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여러 해저 상호 연결망을 갖추고 맨섬으로 연결되는 AC 커넥터와 북아일랜드, 셰틀랜드 제도, 아일랜드 공화 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로 연결되는 HVDC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존 페티그루 최고경영자는 1991년에 전기 산업에 입문하여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를 전력망에 도입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대체 하는 작업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전기 경제로의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의 송전은 석탄과 가스 발전보다 관리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내셔널 그리드는 약 10억 파운드(약 13억 달러)를 들여 지하에 약 20마일(약 32km) 길이의 터널을 굴착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는 크기의 갱도에는 런던의 전력 수요에 민감한 사무실과 주거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새로운 케이블이 설치될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전기 경제가 국가 안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판론자들은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본질적으로 가변적인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시스템에 새로운 과제를 안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960년대에 지어진 내셔널 그리드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런던 히드로 공항이 폐쇄된 가운데 중요 전기 인프라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히드로 공항 정전 사태에 대한 의회 청문회는 공항 경영진과 전력 회사 임원들이 정중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였다. 전력 회사 임원들은 충분한 전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내셔널 그리드의 송전 담당 사장이자 페티그루 최고경영 자의 핵심 보좌관인 앨리스 델라헌티는 전력 시스템에 가 해지는 급변하는 압력으로 인해 전력 시스템 회복력에 관한 신중한 재고가 요구된다고 인정했다. ◇수십 년 안에 2배로 늘어날 전기 수요에 대비 영국의 고전압 전력망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원래 비교적 단순했다. 석탄을 채굴하는 곳 근처의 대형 발전소 전기를 런던과 다른 도시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페티그루 최고경영자는 지금 내셔널 그리드의 영향력을 해안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때로는 경치 좋은 지역을 거쳐 북해에 건설 중인 거대한 해상 풍력 발전소와 같은 새로운 전력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또한 지금 교체하는 송전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침체한 전기 수요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두 배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금융 서비스부터 인공지능까지 모든 걸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미 전력망에 연결 되기를 기다리는 풍력 발전소, 배터리 저장 시설, 데이터 센터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때로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기업들이 전력망 접근권 확보라는 난관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자문하는 소규모 산업이 생겨났다. 이러한 기업 중 하나가 「UK Network Services」인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정부는 영국 연안의 육지와 바다에 풍력 터빈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수천 마일에 달하는 고전압 케이블을 설치하면 투자를 유치하고, 청정 기술 일자리를 육성하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감소한 이후 발생한 것과 같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 침략 이후로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높은 에너지 비용이 주요 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가계의 청구서 대금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지 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설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풍력과 태양광의 낮은 운영 비용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컨설팅 회사인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수석 분석가인 크리스 윌킨슨은 "건설해야 할 인프라가 많고, 그 비용은 세금이나 전기 요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더 나아가 청정에너지 산업 전체에 큰 위험이 걸려 있다. 만약 정부의 야심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명될 경우,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받는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영국 전체의 배선을 다시 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내셔널 그리드는 17개의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계획에는 스코틀랜 드 해역에 건설될 예정인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영국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케이블을 매설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른 계획은 농촌 지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송전탑 위에 새로운 전력선을 놓는 것이다. 정부와 국가 전력망 모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그럴 것이라고 예상한다. ◇송전탑 인근 주민, 최대 2,500 파운드 보상금 정부는 의회 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활용하여 전력 사업 반대자들이 최근 ‘이익 없는 소송’이라고 명명한 소송을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송전탑 인근 주민들에게 10년간 최대 2,5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에 근접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국의 여유로운 인프라 구축 속도에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약 세 배로 증가해야 한다. 이처럼 깨끗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약 3,400마일(약 5,000km)의 전력망에 송전선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건설된 전력량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분석가 들은 전기 경제가 국가 안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판론자들은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본질적으로 가 변적인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시스템에 새로운 과제를 안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960년대에 지어진 내셔널 그리드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런던 히드로 공항이 폐쇄된 가운데 중요 전기 인프라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히드로 공항 정전 사태에 대한 의회 청문회는 공항 경영진과 전력 회사 임원들이 정중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력 회사 임원들은 충분한 전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내셔널 그리드의 송전 담당 사장이자 페티그루 최고경영 자의 핵심 보좌관인 앨리스 델라헌티는 전력 시스템에 가해지는 급변하는 압력으로 인해 전력 시스템 회복력에 관한 신중한 재고가 요구된다고 인정했다. 영국의 고전압 전력망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원래 비교적 단순했다. 석탄을 채굴하는 곳 근처의 대형 발전소 전기를 런던과 다른 도시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기업들이 전력망 접근권 확보라는 난관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자문하는 소규모 산업이 생겨났다. 이러한 기업 중 하나인 「UK Network Services」의 전무이사 사이먼 갤러 거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영국의 전선 교체 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영국 정부는 영국 연안의 육지와 바다에 풍력 터빈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수천 마일에 달하는 고전압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청정 기술 일자리를 육성하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감소한 이후 발생한 것과 같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 침략 이후로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높은 에너지 비용이 주요 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가계의 청구서 대금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설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풍력과 태양광의 낮은 운영 비용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건설해야 할 인프라가 많으니 비용은 세금이나 전기 요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더 나아가 청정에너지 산업 전체에 큰 위험이 걸려 있다. 만약 정부의 야심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명될 경우,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받는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영국 전체의 배선을 다시 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내셔널 그리드는 17개의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계획에는 스코틀랜드 해역에 건설될 예정인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영국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케이블을 매설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른 계획은 농촌 지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송전탑 위에 새로운 전력선을 놓는 것이다. 정부와 국가 전력망 모 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그럴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부는 의회 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활용하여 전력 사업 반대자들이 최근 "이익 없는 소송"이라고 명명한 소송을 법 정에서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송전탑 인근 주민들에게 10년간 최대 2,5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에 근접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국의 여유로운 인프라 구축 속도에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약 세 배로 증가해야 한다. 이처럼 깨끗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약 3,400마일(약 5,000km)의 전력망에 송전선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지 난 10년 동안 건설된 전력량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영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종종 수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더구나 디지털 세계에서 영국 경제의 회복력을 위해 핵심 인프라에 얼마나 진지하게 투자해야 하는지 아직 본격적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를 빠르게 충분히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바다든 산이든, 육지든,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인구 밀집 도시로 운반하는 송전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영국은 과연 이를 극복하고 친환경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송전망 전선을 계획대로 교체할 수 있을까? 이 것이 송전선망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우리나라가 영국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집을 나와 전철을 타기 위해 매일 골목을 걷고 있는 내 눈에 최근 임대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른쪽 입가로 혀를 내민 익살스러운 고양이 캐리커처 브랜드의 작은 골목 카페. “어라? 며칠 새에 붙인 모양이네 대로변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았는데....끝내 버티지 못한 모양이군” 그곳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나는 왜 문을 닫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장사가 안되었기 때문이라는 건 불문가지다. 사실 그 작은 골목 카페는 약과다. 2년 전인가? 건자재 가격이 한창 오를 때 지하철역과 붙어있는 땅에 주상복합건물(10층) 공사가 시작되는 걸 지켜본 나는 분양이 제대로 될지 의심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듯했다. 지하철과 연결 통로는 문이 닫혔고 완공된 지 1년 가까이 되지만 공실률이 90%(?)다. 1층 상가 중 한 곳에서만 임시로 과일을 팔고 있는 게 전부니까.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라는 마곡지구를 지나는 9호선 양천향교역 앞에 서 있어도 임대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붙인 상가가 쉽게 눈에 들어온다. 서울 마곡 지구가 이 정도라면 다른 지역은 더 말해 무엇하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분기 전국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13.2% ▲소규모 7.3% ▲집합 10.3%였다. 특히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는 4곳 중 1곳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전국 공식 통계를 무시할 순 없지만 길을 걸어다니면서 본 임대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붙인 상가는 그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아 보였다. 또 소문에 의하면 강남권에서도 이면도로상의 상가 공실률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30년 음식점을 해 온 한 자영업자는 배달료 등 돈이 나가는 곳이 너무 많아져 이대로 가다가는 거덜 나겠다 싶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했다. 하지만 막차(?)를 탄 사람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듯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거였다. 불황일수록 매출액이 올라야 할 편의점은 3개월째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발표도 들었다. 물가는 오르고 국내 제조업은 침체를 넘어 ‘패닉’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언젠가 되겠지만 산 넘어도 또 산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이 1360원 대가 지나치다, 한국은 흑자가 얼마인데 하면서 1100원 대로 낮추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건가? 수출 길은 더 힘들어질 거다. 국세청의 국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922만 명 이상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75%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간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된 개인사업자도 105만 명 이상 존재한다. 그러나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생계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그러나 오죽 장사가 된다면 그런 소득수준에 그치겠는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도 문제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만4167개 중 40.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10곳 중 4곳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상가는 건설과 도시재개발 바람을 타고 하청에 재 하청을 거치면서 비싸게 분양되었다. 임대인은 은행 대출을 얻어 비싸게 분양을 받았으니 그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임차인은 목이 좋은 곳을 찾아야 하니 그런 곳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었으니 그런 사이에 거품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한 거품은 꺼지게 마련.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사달이 나기 시작했다. 이미 2~3년 전부터 그런 조짐을 보였으나 ‘내 상가나, 내 지역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애써 외면했다. 상가가 비싼 만큼 지역 활성화-경제성장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터였지만 불이 꺼지지 않았던 강남마저 예전만 못할 정도로 경제 침체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발표대로 0.8% 성장은 사실상 0%대로 간다는 어두운 방향을 암시한다. 이대로 가면 저성장, 저생산성, 고물가의 3저 고착화가 일상이 될 것이다. 10년 앞을 보는, 대 전환 전략 목표는 분명하다. 연 4%의 경제성장률 회복이다. 이 정도면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도 집을 장만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 수 있으며 기업도 살고 장사도 잘할 수 있다. 당장 장미를 선물할 게 아니라 10년 뒤 먹거리 산업을 위해 장미씨를 심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위기보다 위기인 건 비전과 전략이 없을 때다. 몇 10미터 앞에 있는 오아시스 앞에서 포기하면 되겠는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이생찬(이번 생은 찬란하다)으로 바꿀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속보]트럼프, 이란 폭격… "핵 시설 3곳 공습 성공적"](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5/art_17505523806123_854aa2_178x118_c0.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을 미국이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를 포함한 이란의 핵 시설 3곳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모든 비행기는 이제 이란 영공 밖에 있다. 가득 찬 폭탄이 거점인 포르도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는 이번 공격에 미국의 B-2 폭격기가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의 성공적인 군사 작전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오후 10시(한국 시간 22일 오전 11시)에 발표하겠다"며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태국과 중국에서 열린 해외 식품 무역 박람회에 잇따라 참가하며, 글로벌 유통 플랫폼 입지를 강화하고, 자체 브랜드인 PB(Private Brand) 수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GS25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세계 3대 식품 무역 박람회에 참가했다. GS25 단독부스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PB 상품을 선보이고, 해외 식품 소싱까지 나서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을 꾀한 것이다. 먼저 GS25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타이펙스 2025’에서 독립 부스를 운영해 32개국 83개 해외 파트너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57개국 3231개사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GS25는 PB 브랜드인 ‘유어스’와 ‘리얼프라이스’ 상품을 전시했다. 이를 통해 GS25는 PB 상품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등 9개국 파트너사와 연내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품 카테고리별 해외 수출 상담 내역을 살펴보면 ▲넷플릭스 ▲라면 ▲음료 ▲스낵 ▲냉동식품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대표적인 콘텐츠 결합 상품인 ‘넷플릭스 상품’이 큰 호응을 얻었다. 라면의 경우 ▲오모리 점보사이즈라면 ▲유어스 점보누들박스 ▲유어스 홍라면매운치즈볶음면 등 대형 크기의 이색 레시피를 갖춘 상품들이 해외 바이어의 이목을 끌었다. GS25는 현장에서 ‘리얼프라이스’의 피자, 갈비만두, 핫도그 등 냉동 간편식 시식 행사도 개최해 현지 반응을 확인하고, 아르헨티나, 호주, 대만 등과 해외 수출 계약을 논의했다. GS25는 이번 박람회에서 8개국 52개 해외 파트너사와 수입 상담도 진행해 신규 상품 소싱 성과도 올렸다. 이를 통해 ▲과자 ▲일반식품 ▲음료 ▲냉동간편식 등 다양한 상품을 연내 수입하는 것으로 협의해 GS25만의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GS25는 지난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시알차이나 2025’에서도 첫 독립 부스를 운영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지 70개 유통사와 로컬 채널 입점을 협의하고 ▲음료 ▲스낵 ▲면류 중심의 PB 상품 수출 상담을 진행해 중국 내 채널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유어스’ 점보라면과 1400 커피는 현지 맞춤형 상품으로 추가 개발해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성필 GS리테일 수출입MD팀 매니저는 “GS25가 아시아 최대 식품 수출 박람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을 넘어 글로벌 K-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GS25만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무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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