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내림세를 보였다. 23일 국내 석유 업계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3.1원 내린 1,665.1원으로 전해졌다. 이번주 역시 수도권이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5.5원 하락한 1,730.7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3.2원 내린 1,633.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ℓ당 평균 1674.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5.5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같은 기간 경유 가격도 하락했으며,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535.5원으로 전주 대비 2.7원 내렸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6달러 오른 68.6달러를 기록했고, 국제 휘발유 가격은 0.1달러 상승한 77.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7달러 내린 84.5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8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 첫 주보다 L당 1.7원 내린 1천668.2원이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천736.2원 기록했으며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천636.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형동 의원은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의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양 당사자 모두 경쟁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협상은 대립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며 심한 경우 적대적인 상황이 조성되기 쉽다. 한편 당사자들의 전략이 다른 경우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쉬울 수도 또는 어려울 수도 있다. 비록 다섯 가지 전략들 간의 가능성 상호 작용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 렵지만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정의는 가능하다. ◇회피-회피 : 양측이 모두 자신들의 목표 추구를 포기함. 서로 간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회피-양보 : 양보 측이 회피측과의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임. 회피측은 상호작용을 최소화 하려고 시도한다. ◇ 회피-경쟁 : 경쟁 측이 지배하거나 또는 회피 측이 도망간다. 회피 측은 상호작용을 최소화하 려고 노력하는 반면 경쟁 측은 적극적이다. ◇ 회피-협력 : 협력 측은 의제와 관계에 모두 관심을 보이지만 회피 측은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결국 협력 측이 포기한다. ◇ 회피-타협 : 타협 측은 의제와 관계 모두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지만 회피 측은 회피하려고 만 한다. 협력 측이 결국 포기하게 된다. ◇ 양보-양보 : 양측 모두 자신의 목표 달성은 하 지 않고 상대방의 목표에 굴복하며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양보-경쟁 : 경쟁 측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양보 측은 경쟁 측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보통은 경쟁 측이 크게 승리하게 된다. ◇ 양보-협력 : 협력 측은 의제와 관계 모두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인다. 양보 측은 협력 측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굳건한 관계는 유지된다. 하지만 협력 측이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게 된다. ◇ 양보-타협 : 타협 측은 의제와 관계 모두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인다. 양보 측은 타협 측이 만족 시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관계는 개선된다. 타협 측이 양보 측으로 하여금 특정 의제들을 추구하도록 권유한다. ◇경쟁-경쟁 : 양측 모두 의제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지만 관계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된다. 그 결과 갈등과 불신 그리고 적대감이 발생하게 된다. ◇ 경쟁-협력 : 협력 측은 의제와 관계 모두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이지만 경쟁 측은 의제만을 추구한다. 경쟁 측이 보통 승리하며 양측은 대립적이 된다. ◇ 경쟁-타협 : 타협 측은 이슈와 관계 모두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지만 주장 측은 이슈만을 추구한다. 경쟁 측이 보통 승리하지만 양측 모두 경쟁적이게 된다. ◇ 협력-타협 : 협력 측은 이슈와 관계 모두에 큰 관심을 보이나 타협 측은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인다. 최소한의 좋은 타협이 이루어지 게 된다. ◇ 타협-타협 : 양측 모두 제한된 방식으로 이슈에 대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며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동시에 추구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전략들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전략들 을 결합하는 것이며 무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들은 성공 적인 협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다. 1 신속한 순차화 (Rapid sequencing) 양보 – 주장 – 양보 – 주장 2 단계별 접근 (Moving through stages) 주장 후 문제 해결 3 영역차단 (Arena shielding) 협상테이블에서는 주장하고 반면에 협상테이블 밖에서는 문제 해결 시도하기 4 인적차단 (Personnel shielding) 검은 모자 / 흰 모자 전략으로 협상팀의 한 사람은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은 문제 해결을 시도 5 의제차단 (Issue shielding)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고집하고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임
![[IT 소식 톺아보기- 8월 3주차] 벨기에 ‘오렌지 벨기에’ 해킹 공개...소프트뱅크 인텔 투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4/art_17558783245307_acdc99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벨기에 이통통신사 ‘오렌지 벨기에’가 7월에 발생한 해킹으로 85만명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소식,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과 인텔 CEO가 ‘AI 혁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소식,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준비를 위해 아이폰 18은 2027년까지 출시를 미룰 것이라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벨기에 이통사 ‘오렌지 벨기에’, 7월 해킹으로 85만명 고객 데이터 유출 밝혀 벨기에의 이동통신사 오렌지(Orange)의 자회사인 오렌지 벨기에(Orange Belgium)는 지난달에 해킹을 당해 85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이달 20일에 밝혔다. 오렌지 벨기에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30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렌지 벨기에의 직원 수는 1500여명, 벨기에 최대 규모의 4G·5G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지난해 총 매출은 13억 4000만 유로(한화 약 2조 1659억 3580만원)로 알려졌다. 오렌지 벨기에 측은 해킹 배후그룹이 어떤 집단인지 알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이름은 언론에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해킹그룹은 피해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SIM 카드번호, PUK(The Personal Unblocking Key, 개인 잠금 해제 키) 코드, 사용 요금제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 당사 IT 시스템 중 하나에 침입했다. 하지만 고객의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금융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올해 2월에는 루마니아 지사에서 위협 행위자가 38만개의 고객 이메일 주소와 직원 데이터, 소스코드 등 수천 건의 내부 문서를 훔쳤다고 주장한 글이 공개된 이후 애플리케이션에서 침해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2020년 7월에는 그룹 내 오렌지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부에서 네피림(Nefilim)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20개 기업 고객의 데이터가 노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2.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AI 혁명’ 위해 인텔에 2960억엔 투자 발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과 미국 인텔은 소프트뱅크가 인텔 보통주를 20억 달러(일본 2960억엔, 한화 약 2조 7630억원)에 취득한다는 내용의 최종 증권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고 이달 19일 발표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겸 CEO는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라며 “인텔은 50년 이상 혁신 분야에서 신뢰받는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만큼 이번 투자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믿음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인텔은 혁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통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및 공급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립부 탄(Lip-Bu Tan) 인텔 CEO는 “인텔은 신기술 및 혁신 분야의 선두에 위치에 있으며 미국 기술 및 제조 분야의 리더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자사의 의지를 이번 소프트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손 회장과 저는 지난 수십년 간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번 투자에 대해 손 회장이 인텔에 보여준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일본 NHK는 소프트뱅크의 미국 인텔 투자는 디지털 혁신,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인프라를 지원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가속해 AI 혁명을 실현한다는 소프트뱅크의 장기적인 비전이 반영된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아이폰 18, ‘폴더블 아이폰’에 밀려 2027년까지 출시 안될 듯 매년 출시와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애플의 ‘아이폰’. 하지만 ‘아이폰 18’은 빨라야 2027년에야 출시될 듯하다. ET 뉴스에 따르면, 애플의 차기작은 애플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으로 내년 9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애플의 이 같은 결정은 올해 9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는 아이폰 17,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 아이폰 에어 출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4개 제품에 대한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소문과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때 향후 2년간 출시 일정을 살펴 보면, 올해 9월에는 아이폰 17,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 아이폰 에어가, 내년 상반기에는 보급형인 아이폰 17e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2026년 9월에는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과 함께 아이폰 18 에어, 아이폰 18 프로, 아이폰 18 프로 맥스가, 그리고 2027년 상반기에는 아이폰 18 기본모델과 아이폰 18e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쿠마르 프리야다르시(Kumar Priyadarshi) 테크오베다스(TechoVedas) 설립자는 “애플이 기존과 다르게 출시 시기를 나눈다면 애플은 더 오랫동안 화제에 오르며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안정적인 연매출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첨단 모델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을에 구매하고, 봄에 출시하는 제품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구매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실패하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한길’이 승리한 전당대회”라며 “국민의힘, 정당해산 면하려면 윤석열 옹호 입장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진보당은 “누가 됐든 ‘전한길 선생님’의 학동들”이라면서 “내란본당 마지막 인증, 해산 뿐”이라고 일갈했다. 개혁신당 역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플랫폼이 아니다. 극우의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기어이 ‘윤어게인’”이라면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시 국민’이 아니라 ‘다시 윤석열’으로의 자멸선언”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종 4인 후보 중에 내란혐의를 부인하고 윤석열을 옹호해 온 후보들이 결선에 진출함으로서, 두 후보 중에 누가 최종적인 당대표로 선출되든 국민의힘은 ‘내란옹호’를 당론으로 하는 정당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결선투표 과정에서 ‘내가 더 윤석열 편’이라는 충성 경쟁이 벌어진다면, 헌법 내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남을 수는 없게 될 것입”이라면서 “김문수·장동혁을 비롯한 후보들의 ‘마지막 자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는 이미 끝난 셈이나 마찬가지다. 김문수든 장동혁이든 그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실질적 당대표는 이미 '전한길'이다. 그 앞에서 누구든 한낱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꼬았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선에 오른 후보 모두,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기엔 적절한 인물들이 아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은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보수의 적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는 세력이 당의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논평을 내고 “계엄령 찬양, 탄핵 반대, 극우정치와의 동맹, 그 모든 퇴행의 상징들이 전당대회에서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면서 “혁신도 쇄신도 없이, 내란수괴의 그림자를 좇는 ‘윤어게인 정당’으로의 몰락을 스스로 선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되든 ‘윤어게인’”이라며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더욱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언과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주장들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면서 “부디 새롭게 선출될 국민의힘 당대표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충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저 김문수와 함께 가자. 우리당을 강력하게 투쟁하는 정당으로 만들자”며 “500만 당원을 지켜내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싸워 이길 당대표, 당원들을 지킬 당대표, 이재명을 물리칠 당대표는 저 김문수다. 제가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후보는 “낡은 투쟁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새로운 투쟁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있다. 과거를 선택할 것인지,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있다”며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혁신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결선 투표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되며 최종 당선자는 오는 26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실패하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범혁신파로 분류되는 현역 국회의원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다. 결선 투표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되며 최종 당선자는 오는 26일 발표한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호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터빈 발전기 가동이 긴급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신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고가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아닌 통상적인 고장으로 본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재 등 중대한 사고로 원안위에 정식 보고되면, 조사단이 파견되는 등 정밀한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1일 소방 당국과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3시 50분쯤 원전의 터빈 발전기 부품인 여자기가 고장나면서 연기가 발생했다. 여자기는 터빈 발전기가 작동하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고장난 직후 발전기는 사고 예방을 위해 가동이 자동 정지됐다. 여자기에서 나던 연기도 터빈 발전기가 가동을 멈춘 뒤 자연스럽게 멎었다. 사고 직후 제어실에 있던 직원이 경보를 울리며 자체 소방대, 외부 소방서에 차례로 신고했고, 신고 직후엔 소방 차량 24대가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연기가 발생한 흔적 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수원은 발전기 전반에 대한 진단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사고가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단순 고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체 점검을 거쳐 발전기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 고시에 따르면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 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원안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며 “하지만 신고리 1호기는 외부 소방서에서 확인 결과, 화재로 판정되지 않았기에 보고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한수원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향후 사고 대책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자산 3대장이 포함된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적은 토큰증권이 가장 먼저 입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TO가 단순한 조각투자 수단을 넘어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성장 마중물 역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선 자본시장법 등 법률의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 규정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물 ETF 출시가 막혀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 보호 문제 등 아직 난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역시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규제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업계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통화주권 훼손, 외환거래 규제 무력화, 불법 거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이에 업계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의 첫 주자로 STO가 주인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물자산으로 뒷받침되는 STO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가장 먼저 입법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국정위가 증시 수요 기반 확충과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방안을 설명하면서 STO의 역할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을 명시했다는 점도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국정위는 “중기·소상공인 등도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STO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O는 주로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 투자' 수단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주요 기업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른 시간내 STO가 제도화될 경우, 주식·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도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 내용을 알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도 동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에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조 1000억원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부제 : 이재명 정부 한국형 연구개발 추진전략 <K-R&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은 크게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방산 △중소벤처 등 5개 분야가, ‘모두의 성장’은 △기초연구 △인력양성 △출연기관 △지역성장 △재난안전 등 5개 분야가 선정됐다. 먼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에 2조 3000억원(+106.1%)을 투입한다. AI 분야는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세계 시장 내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AI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물리 인공지능(피지컬AI)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기반 생태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 모형(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영역으로의 AI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에 2조 6000억원(+19.1%)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체계(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그리고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해서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세 번째로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의 육성에 8조 5000억원(+29.9%)을 투입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AI 반도체, 양자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한다.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네 번째로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과학기술 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해 3조 9000억원(+25.3%)을 투입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 및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하여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창업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다섯 번째로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중소벤처 혁신으로 여는 성장의 새 길을 위해 3조 4000억원(+39.3%)을 투자한다.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 및 사전 검증 후 경쟁으로 선별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하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3조 4000억원(+14.6%)을 투입한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1조 3000억원(+35.0%)을 투입한다. ‘출연기관’ 분야에서는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 혁신에 4조원(+17.1%)을, ‘지역성장’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조 1000억원(+54.8%)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 총력 대응을 위해 2조 4000억원(+14.2%)을 투입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체계를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RE100전용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기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해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며 “산불,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도 매우 극심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한민국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탄소 기술과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에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린 ODA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한민국 기업들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탈탄소 솔루션 제공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총회에 맞춰 각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기후 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개회식 전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총리는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테크 및 글로벌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등 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별 주요 정책 및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완료돼,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민주당 의원들 박수와 함께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회동을 가졌다. HD현대는 22일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빌 게이츠 회장 및 테라파워 경영진과 만나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망 확대 및 상업화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부회장과 빌 게이츠 회장의 만남은 지난 3월 미국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HD현대와 테라파워는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라파워가 개발한 ‘나트륨 원자로’는 에너지 저장 기능을 갖춘 소듐냉각고속로(SFR) 방식의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높은 열효율과 안전성, 기존 원자로 대비 40% 적은 핵폐기물 용량 등 현존하는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HD현대는 SMR 분야 기술 및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테라파워에 나트륨 원자로의 주요 기자재인 원자로 용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사는 기존에 체결한 MOU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의 글로벌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확대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차세대 SMR 기술은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구현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라며, “양사 간 협력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는 “HD현대는 세계 최고의 조선사이자 제조 전문성을 갖춘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서,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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