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았다. 올 추석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시장조사업체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추석 연휴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2.7%는 올해 추석 체감 물가가 올랐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47.8%는 '물가가 작년보다 올랐다'고 답했고, 24.9%는 '매우 많이 올랐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내렸다'는 응답은 2.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5%였다. 연령대 별로는 60대에서 31%가 '매우 많이 올랐다'고 답했고,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14.5%로 다른 세대보다 높아 세대별로 체감하는 명절 물가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올 추석은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명절 음식도 간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3500원(1.2%) 내린 29만9000원, 대형마트는 2810원 (0.7%) 내린 39만1350원인 것으로 조사돼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추석 제사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32만2752원으로 추석 3주 전 조사 때보다 2.3% 줄었다고 밝혔다. ◇ 왜 식료품 물가만 많이 오르나?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동향을 보고받은 국무회의에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대책도 내놓았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분을 활용해 평소보다 2.6배 확대했다. 특히 배추·마늘·양파 1270톤을 대형마트에 풀어 저렴하게 내놓았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가동해 1.3배, 임산물은 산림조합 물량으로 4.6배 늘렸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행사도 추진했다. 농산물은 정부 지원 할인(20%)에 생산자·유통업체 등 자체 할인을 더해 최대 40% 할인하고, 수산물은 6대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 등)과 김·제수용품 등 주요 품목을 최대 50% 깎아주는 '민생 소비 할인'제도를 진행했다. '추석 안정화 수급 정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도 늘렸다. 규모는 지난해 총 167억 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장 환급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은 120곳에서 200곳으로, 수산물은 114곳에서 200곳으로 늘어났다.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는 농협 등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했다. 정부는 수협 및 온라인 플랫폼 등과 협력해 수산물 민생선물세트 1만 개를 구성하고 최대 46% 할인 판매도 지향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 2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했고,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됐다. 고속철도 역귀성 고객에게는 운임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달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바가지 요금 근절과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에도 나섰다. 특히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도 중점 점검, 지도했다. ◇ 물가 상승 '꿈틀'...억눌러 온 물가 인상 대목 '활개’ 명절 전후로 식품·유통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연말 물가 불안도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식품업체들이 지난해 말부터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한 것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누적 가공식품 가격은 2.7%, 빵 가격은 6.3% 각각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2.1%) 중 가공식품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했다. 일부 신선식품 및 육류와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여전하다. 과자·주류·기타 물품은 작년 가격 방어에 일조했던 햅쌀과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수확량 증가로 내림세를 보였던 쌀은 올해 들어 재배면적 감소와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햅쌀이 출하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쌀값이 오르면서 쌀을 주재료로 쓰는 떡과 같은 가공식품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쌀 작황이 좋고, 자연재해나 태풍 피해도 없어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다시 내림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쌀은 산지 유통업체 재고 부족으로 작년보다 15.9%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정서부 양곡 5.5만t(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했다. 유통업체 할인 행사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열흘 전보다 0.7% 오른 20㎏당 22만6천816원으로 상승 폭은 완화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쌀 할인 행사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과,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27개로 늘리는 등 물가 안정을 꽤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이 ‘격주 주5일제 야간배송’을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6일, 주7일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 대리점들이 회사 아이디를 이용해 심야노동시간 및 노동자 휴일이 없는 사실을 은폐하고 주7일 야간 배송까지 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쿠팡 대리점 올리브로지스틱스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엿새간 야간배송을 마친 뒤(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본인 아이디, 8월 1일은 회사 아이디로 근무), 하루 쉬는 날이던 8월 2일, 회사로부터 다시 근무 지시를 받았다. 배송 업무 어플 접속 아이디를 다르게 해 시스템상 주5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한 것처럼 만들어 마치 택배기사가 하루를 더 쉬려고 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이라며 용차비 70만 원을 청구했다. 만약 A씨가 그날 지시에 따랐다면, 해당 주간에 7일 연속 야간배송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다음 주 휴무일(토요일)까지 총 13일 연속 야간배송을 하게 되는 셈이었다. 특히, 5일은 노동자 본인 아이디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루는 다른 아이디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노동시간을 은폐하려는 행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주7일 배송 강요 사건 이전에도 이미 대리점의 지시로 주5일은 제 아이디로, 하루는 회사가 주는 아이디로 배송을 나갔었다. 쿠팡은 실제 업무하는 기사와 그 기사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꼼수로 노동시간을 은폐하는 행위를 쿠팡이 용인해주고 있다”며 “올리브로지스틱스 외에도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을 은폐하며 주7일 배송을 강요하는 곳이 더 있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12일 “쿠팡은 야간배송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게끔 하여 노동시간을 은폐하고, 대리점을 앞세워 노동자에게 주7일 야간배송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편법과 꼼수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악덕기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의 이러한 과로 조장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대리점 계약서에 SLA라는 서비스수준협약에 평가지표를 넣어 대리점의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 지표에는 2회전 배송 미수행·월 수행률·휴무일 배송률·프레시백 회수율 등이 포함돼 있다. 쿠팡 대리점의 택배기사가 하루를 쉬게 되면 쿠팡에서는 ‘쿠팡친구’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 경우, 평가지표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대리점 재계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리점은 택배기사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쿠팡친구’가 아닌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용차비를 택배기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평가지표 하락을 막고 있다. 결국 대리점의 본사 지표를 맞추기 위해 택배노동자의 주7일 과로배송을 강요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유통업계 수장들과 주요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다. 12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제 구조, 중소상인 거래 불공정, 다이소의 중소기업 제품 모방 논란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4명의 경영진이 5개 상임위 소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대준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농해수위 등 세 곳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거래 공정성, 납품업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정무위에서 쿠팡의 대만 진출, 쿠팡플레이 요금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정무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대표는 배달앱 시장 독점과 수수료 전가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윤종하 MBK 부회장이 출석한다.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대표들이 참고인으로 함께 출석하면서 김병주 MBK 회장과의 대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회장은 30일 환노위 국감에서도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로 질의받는다. 쿠팡은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조직을 확대하고, 전통시장·지역 농가·출판업계 등에 판로 개척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이번 유통업계 국감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내일(13일) 열리는 국감에는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기재위에 나와 롯데지주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황과 자기주식 과다 보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농약 성분이 들어간 우롱차 판매와 관련해 복지위에 나올 예정이다. 또한, 오는 24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신세계그룹의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를 중점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또한 30일 환노위 종합 감사에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이마트 기간제 사원 차별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는 정무위 국감에서 교촌 순살치킨 중량을 약 30% 줄인 것과 공정위 제소에 따른 보복 조치로 가맹점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의혹에 대한 답하게 될 예정이다. '국민 갈비'로 큰 인기를 누린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으로 나온다. 한편,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30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6월 한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 규명과 관련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지역 축제 의혹과 각종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증인으로 나와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캄보디아의 ‘에너지 전환 부문 개발 프로그램(ETSOP)’ 2단계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DB는 11일 성명을 통해 2단계 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 회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8250만 달러가 투입되며, ADB 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프라기금(AIF)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재원을 제공한다. ADB는 앞서 2022년에 ETSOP 1단계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3단계는 2027년에 승인될 예정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아의 에너지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IT 소식 톺아보기- 10월 2주차] 에릭 슈미트, AI 모델 해킹 가능성 경고...아사히 맥주 해킹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1/art_17601801949773_95c4c9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AI의 위험성 및 보안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는 소식, 일본 최대 맥주회사 아사히가 랜섬웨어 그룹 킬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북한 해커가 올 한해 훔친 암호화폐가 20억 달러 이상이라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AI 모델 해킹 가능성 경고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올해 시프티드 서밋에서 AI의 위험성과 보안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를 통해 “AI가 핵무기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며 “특히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모델이 해킹으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인 가드레일이 제거되거나 역공학될 수 있다는 점, 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즉시 주입’과 ‘탈옥’과 같은 공격 기법이 AI 시스템을 위협하며, 아직 이에 대한 확산 방지체제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챗GPT 출시 이후 등장한 탈옥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자들이 AI의 안전장치를 우회해 위험한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유도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 사례로 ‘DAN(Do Anything Now)’이라는 자아를 만들어 AI가 불법 행위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AI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보안과 윤리적 통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슈미트는 AI 기술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AI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향후 5~10년 안에 AI의 잠재력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열풍이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는 우려에도 장기적으로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 일본 최대 맥주회사 아사히, 킬린 해킹 공격 받아 일본 최대 맥주 제조업체 아사히(Asahi)가 최근 랜섬웨어 그룹 킬린(Qilin)의 공격을 받아 전국 30개 공장 대부분에서 생산이 중단됐다. 현재 일부 양조장이 재가동됐지만, 컴퓨터 시스템은 여전히 다운돼 주문과 배송은 수기로 처리되고 있고, 공급량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 이번 사고로 도쿄 센가와초의 벤타이 레스토랑을 포함한 술집,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아사히 제품의 품귀 현상이 발생 중이며, 생수와 청량음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영국 BBC 뉴스에 따르면 아사히는 페로니, 그롤쉬 등 유럽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은 공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주요 편의점 체인이 아사히 제품의 품절을 경고했고, 도매업체들도 평소의 10~20% 수준만 공급받고 있다.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데이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지만, 아사히는 아직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기술 선진국이지만 사이버 보안 전문가 부족과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 레거시 시스템 의존 등으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사이버 공격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적극적 사이버 방어법(Active Cyber Defense Law, ACD)을 통해 경찰과 자위대가 공격자 서버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소규모 사업체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3. 북한 해커, 올 한해 훔친 암호화폐 금액만 20억 달러 이상 북한 해커들은 올해에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866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훔쳐냈다. 이는 연간 탈취 금액으로 역대 최고이며, 이 수치로 인해 위협 행위자들이 훔친 것으로 확인된 총액은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유엔과 정부기관에 따르면 이 자금은 핵무기 개발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블리핑컴퓨터에 따르면 엘립틱(Elliptic)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서 이 금액은 2024년 대비 3배에 달하며, 로닌 네트워크(Ronin Network)와 하모니 브리지(Harmony Bridge) 공격으로 발생한 2022년의 13억5000만 달러라는 기존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엘립틱은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사이버 절도에 의존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북한 해커에 귀속된 도난 금액 중 가장 큰 건은 2월 바이비트(Bybit) 해킹 사건으로 해커들은 14억6000만 달러를 훔친 것이다. 엘립틱은 블록체인 분석, 자금 세탁 패턴 및 기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30건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을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엘립틱은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고, 신뢰도가 낮으며, 특정 사건은 총액에 포함되지 않아 이 수치는 추정치라고 강조한다. 특히 회사가 올해 파악한 한 가지 추세는 해킹 대상이 기업 타깃에서 고액 자산보유자 또는 거래소 직원을 해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협 행위자들은 다중 믹싱 및 크로스체인 전송, 모호한 블록체인 사용, 환불 주소 악용 등 복잡한 회피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도 엘립틱은 블록체인의 특징인 투명성으로 수사관의 불법 자금 추적이 원활해져 주요 금융 도난 사건에서 탈루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극한혐오 앞세운 생명연장의 망상”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데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되나,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실제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인데도,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음모론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혐중선동에는 그 어떤 논리도 국익도 없다”면서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지난 3일과 10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과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노골적인 혐중집회가 열었다. 집회를 넘어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구체적인 폭력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30대 관광객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범죄 앞에 법원에서조차 지난 8월 판결을 통해 ‘혐오범죄로 보이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라며 “국민들 모두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당의 명의로 전국 곳곳에 내걸린 ‘극우혐중’ 현수막에 대해 무려 80%에 이르는 국민들이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발의한 이유”라며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국회가 지금 즉시 차별금지법 공론화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농협 양곡창고 중 '노후 양곡창고'가 77.4%(1,876동)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준공된지 30년 미만 창고는 549동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반면, 30년 이상되어 개선이 필요한 창고는 1,876동으로 전체의 77.4%나 됐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곡창고가 노후화되면 화재와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원료곡이 변질 우려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별 노후창고 현황을 보면, 전남이 724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514동, ▲ 충남세종 226동, ▲ 경북 204동, ▲ 경남 144동, ▲ 경기 30동, ▲ 충북 25동, ▲ 강원 9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은 전체 창고 중 노후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었다. 농협은 양곡창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노후창고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 ▲안전사고 및 침수 우려, ▲보관양곡 감모율 증가 등 농가 환원 이익 감소 우려, ▲ 열손립 등 원료곡의 변질 발생 우려, ▲ 창고 바닥의 균열로 흡습 또는 분진 발생 우려 등을 제시했다. 정희용 의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양곡을 잘 보관하는 것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농식품부와 농협은 양곡 창고 시설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시작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을 것”이라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어느덧 안보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틈을 타 굴종적 평화론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며 “러–우 전쟁은 결코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 대가로 전략무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점점 더 국제적 고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외교·안보 분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전략적 침묵과 정교한 메시지 관리”라면서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반미 프레임을 노골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한미동맹이 견고하지 않으면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대한민국을 영향력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이제 ‘동맹파’니 ‘자주파’니 하는 이념놀음식 소꿉장난은 멈춰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서로를 보완하는 두 축이지, 결코 따로 국밥이 아니다. 국가가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총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회사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이 교체됐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부재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KT의 경우 3개, LGU+의 경우 47개의 기초단체에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없어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RUD우 6만 6천여 명의 주민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대해 공평하고 신속하도록 제공해야 하나, 현실은 지역별 차별로 인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통신 3사는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회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하고 극초음속탄, 무인기, 신형 전차 등 첨단 병기를 선보이며 군사능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열병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화성-20형의 등장을 상세히 전했다. 외신·사진으로 확인된 화성-20형은 작년 10월 시험발사한 화성-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대(trailer)에 다수의 차축을 가진 형태지만, 발사대와 발사관 설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발사관 덮개의 형상 변화와 중앙 기립장치 채택 등이 탄두 탑재 공간을 넓혀 다탄두(MIRV) 장착을 염두에 둔 설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은 “화성-20형 이동식발사대는 화성-19형과 달리 중앙 기립장치를 쓰는 등 러시아식 설계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며 “발사관 덮개가 뭉툭해진 점은 탄두 수용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러시아 방문단 인사들과 함께 정렬해 북·중·러 간 연대를 부각하는 한편,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화성-20형을 공개해 대미(對美) 압박을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앞서 차세대 고체연료 엔진과 탄소섬유 복합재 생산 공정을 점검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엔진의 최대 추력이 1천960kN(약 200tf) 수준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종전 고체엔진(약 140tf)보다 출력이 상당히 향상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엔진 출력 증강의 목적을 다탄두 ICBM 운용 준비로 보고 있다. 단일탄두보다 여러 탄두를 실을 수 있는 MIRV 체계는 요격을 어렵게 해 전략적 위력을 크게 높인다. 북한은 지난해 무기 전시회에서 화성-19형 관련 패널에 단탄두와 다탄두 구조를 모두 설명하는 도식을 함께 전시한 바 있어 관련 개발 의지가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사진·위성자료 분석 결과 “참여 병력은 다소 늘었으나, 실제 병력 수는 예년보다 축소된 편이며 동원 장비는 최근 개발된 신형 위주로 배치됐다”며 “이번 열병식은 양적 과시보다는 국방과학기술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리 국면을 이어가던 미중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추가관세 100%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두 조치는 모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항공기 같은 ‘큰 것들’을 포함한 여러 수출품을 검토 중”이라며, 보잉 부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톤당 400위안의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료를 매긴 데 대한 맞대응이다. 양국은 퀄컴의 오토톡스 인수 제동, TP-링크 영업 제한, 중국 항공사 러시아 영공 통과 금지 추진 등 상호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중국이 기존 ‘관세휴전’ 합의를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전 합의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정상 공급이 포함돼 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대응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절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양국 모두 4월처럼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사태를 피하려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회담할 수도 있다”며 APEC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기싸움을 넘어 구조적 대립으로 번질 조짐이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중국은 희토류라는 전략 자원을 내세워 공세적이고 대등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동 외교 국면을 흔든 중국의 조치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은 “중국은 트럼프가 회담을 원한다고 보고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며 “트럼프의 신규 관세 예고는 그런 오판을 바로잡으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컴투스(com2us)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SWC2025)’ 아메리카 컵을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달 12일 오전 2시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아메리카 컵은 대회 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열린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가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펼쳐지는 글로벌 e스포츠 경기인 만큼, 현지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한층 열띤 현장 분위기를 예고했다. 출전 선수 라인업을 살펴보면 아메리카 컵 2연속 우승자이면서 월드 파이널 준우승 경력의 TRUEWHALE, 지난해 아메리카 컵 3위를 기록한 ZEZAS, 2022년 우승자이며 월드 파이널 4강 진출자 RAIGEKI 등 베테랑들이 출격한다. 특히 브라질 출신 ZEZAS와 PANDALIK3의 출전으로 더욱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아메리카 컵은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의 전문 해설과 함께 ‘서머너즈 워’ e 스포츠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트위치 채널을 통해 전 경기 생중계된다. 경기 시작 전까지 게임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승부 예측 이벤트에 참여하면 ‘SWC2025 휘장’ 등 특별 보상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SWC’는 ‘서머너즈 워’의 최강 소환사를 가리는 대회로, 전 세계 유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e스포츠 축제로 펼쳐진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지역 대표 선수들은 유럽 컵, 아메리카 컵, 아시아퍼시픽 컵 등 본선에 올라 5전 3선승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겨루고, 상위 3인은 11월 파리에서 열리는 월드 파이널에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 ‘SWC2025’ 아메리카 컵과 대회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머너즈 워’ e스포츠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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