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조선소를 찾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약 1억 달러(약 1천400억 원)를 투입해 인수한 곳으로,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무대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5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튿날 이곳을 찾을 예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조선소 인수 차원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노후화된 조선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LNG 운반선·군함 등 첨단 선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안보 수요가 결합해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직접 조선소를 찾는 것도 이러한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향후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가 방위·에너지·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제2 경춘국도 사업의 재추진이 확정되고, 7,000억 원대 폐광지 대체사업의 예타도 최종 통과되면서 강원권의 균형발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2 경춘국도 사업은 2019년 예타 면제 당시 1조 2,863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5,000억 원 가량의 증액이 필요해지면서 2022년 입찰에서 유찰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번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통과로 이 사업은 올 하반기 발주,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년 예결위원, 24년 예결위 간사, 25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으로 활동해온 허영 의원은 “지난 6년간 답보 상태였던 제2 경춘국도 사업이 마침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며 "우리 춘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총 사업비의 현실적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짐은 물론 제2 경춘국도를 통해 영서북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태백의 청정메탄올 등 미래자원 클러스터와 삼척의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등 7,000억 원대 폐광지 대체사업의 예타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균형 발전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인 5극 3특 체제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해 여당의 원내정책수석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2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더욱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에 따라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기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도 이에 필요한 금융·세제·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앞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석유화학 산업 위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잇따라 지정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밝힌 최대 370 만톤의 감축 규모가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의 25%에 달하는 만큼, 업계 간의 더욱 효율적인 자율 감축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규제 특례를 포함해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망라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현행법상 한계로 인한‘ 先 자구노력- 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넘어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서 나설 수 있도록 하루빨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7억t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철강업과 정유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배출한 온실가스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9천만t... 전년보다 2% 감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9천158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t을 밑돌기는 2010년(6억8천980만t) 이래 처음으로 2011년(7억2천160만t) 이후 최저치다. 2023년(잠정 7억500만t)과 비교하면 2%(1천419만t) 감소했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을 덜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더 썼기 때문이다. 작년 전기 사용량은 595.6TWh(테라와트시)로 전년(588.0TWh)보다 1.3% 늘었다. 그러나 전기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전환 부문)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천830만t으로 전년(2억3천90만t)보다 5.4%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석탄 발전량이 184.9TWh에서 167.2TWh로 줄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각각 180.5TWh에서 188.8TWh로, 49.4TWh에서 53.7TWh로 늘었기 때문이다. ◇ 산업계 배출량 증가…철강 등 제품 1단위 생산 시 배출량 늘어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사실상 없었다. 지난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천590만t으로 전년(2억8천460만t)보다 0.4% 증가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경기침체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가 작년 일부 업종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반등했다. 정유업은 1배럴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이 작년 1만6천300t으로 전년(1만5천700t)보다 3.8%, 철강업은 1t을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7t으로 전년(1.50t)에 견줘 4.7%, 시멘트업은 제품 1t 생산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1.029t으로 전년(1.026t)과 비교해 0.29% 늘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작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천750만t으로 전년(9천780만t)과 비슷했고, 건물 부문 배출량은 4천360만t으로 전년(4천480만t)보다 2.8% 감소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난방을 덜 하면서 건물 부문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악의 더위'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3천727만5천TOE(석유환산톤)로 전년(3천588만8천TOE)보다 3.9% 증가했다. 건물 1㎡당 에너지 사용량도 119kWh(킬로와트시)로 전년(117kWh)에 비해 늘었다. 에어컨 등에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년 3천500만t으로 전년(3천340만t)보다 4.8% 증가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진한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2030 NDC 달성에 경고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NDC상 2030년 배출량 목표치는 4억3천660만t(1996년 지침 적용 순배출량)으로 작년 배출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1억6천35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총배출량(1996년 지침 적용)으로 따지면 2억200만t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연평균 전년 대비 3.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이지만, 경기 둔화와 평균기온 상승 등 외부요인 영향이 반영됐다"면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와 같은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농협)이 2030년까지 9조 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래에너지펀드가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재무적투자자(FI)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실패로 진행된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전략적투자자(SI) 교체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펀드 출범 뒤 첫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미래에너지펀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만간 시작될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 작업은 사업비 3조1000억원을 필요로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에 390㎿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지분율 37%)과 한국남동발전(37%), SK이터닉스(26%)가 사업주로 참여해 지난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타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남동발전이 사업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새로운 전략적투자자(SI) 모집과 지분율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에는 미래에너지펀드 등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PF 주선기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미래에너지펀드에 투자를 제안했던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에너지펀드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지분 4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0억원 가까이 투자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이끄는 한화오션(1200억원)보다 투자액이 더 많다.
올 상반기 구직자 10명 중 7명(70.5%)은 직장을 구할 때 눈높이를 낮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 높이를 낮춘 조건은 ‘연봉 수준’(6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직 등 고용형태’(40.7%), ‘근무지 위치’(39.8%), ‘대기업 등 기업 형태’(38.4%), ‘복리후생’(23%), ‘워라밸’(22.8%), ‘기업 인지도’(21%), ‘기업 안정성’(19.3%) 등의 순이었다. ‘연봉을 낮췄다’고 응답한 이들(415명)이 애초에 목표로 한 연봉은 평균 4534만원이었으며, 눈높이를 낮춘 연봉은 3807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직자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 연봉을 평균 727만원 깎은 셈이다. 전체 응답자의 82.2%는 ‘하반기에 눈높이를 낮출 것’이라고 밝혀, 올해 상반기에 눈높이를 낮춘 비율보다 11.7%p 높았다. 하반기에도 눈높이를 낮추려는 이유는 ‘경기 둔화로 하반기에도 채용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가 49.4%(복수응답)로 1위였다. 또 근소한 차이로 ‘빨리 돈을 벌어야 해서’(45.7%)와 ‘오랜 구직활동에 지쳐서’(44.6%)가 2, 3위에 올랐다. 이밖에 ‘일단 취업하면 이직 등의 기회가 생겨서’(20.7%), ‘남들보다 역량 등에서 강점이 부족해서’(16.4%), ‘전공, 경험과 다른 직무에 지원할 것이어서’(15.6%)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들 중 절반 이상(56.6%)은 합격 후 이직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시도하는 시기는 입사 후 평균 2년 1개월로 집계됐다. 반면, 하반기에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164명)은 ‘맘에 드는 곳에 오래 다니고 싶어서’(54.9%, 복수응답), ‘역량면에서 확고한 강점이 있어서’(24.4%), ‘구직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22.6%), ‘사정상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서’(20.7%)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들이 지원 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근무지 위치’(24.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연봉 수준’(22.1%), ‘워라밸’(16.9%), ‘계약직 등 고용형태’(15.2%), ‘기업 안정성’(8.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919명을 대상으로 ‘취업 눈높이’를 조사한 결과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기존의 외환 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신 국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제문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 유출의 통로를 터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나 통화 주권 침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실제 미국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를 차지한다. 특히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정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무용지물로 봤다. 신 국장은 "외환거래법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건에 달하는 일상 거래를 감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맞춤형 규제'를 통해 코인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점수를 매기고 꼬리표를 달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제도로 이동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국장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 신뢰가 여전히 핵심"이라며, "이 제도는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공의 이익 추구가 원칙이 돼야 하고,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잠실~안성~청주공항을 연결하는 GTX급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국토부가 내일(22일) 기획재정부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는 안성 철도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동부 및 충청권을 직결하는 국가철도망 확충 사업이다. 그동안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성장의 흐름을 중부권으로 옮기는 새로운 미래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시에 철도 사각지대였던 안성에 새로운 철도망을 구축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서울 강남권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 이내(직행 기준)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는 그간 표류해 온 다른 노선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에 추진되던 ‘수도권 내륙선’은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평택~부발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각각 진전을 보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 반면 이번 철도사업은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서도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사업은 민간투자를 통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며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안성 철도 숙원을 풀어낼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국토교통부 장·차관과의 면담, 실무진과의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이번 성과는 그러한 끈질긴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며 “앞으로 조사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나은행이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3년 이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사업정리 컨설팅 ▲취업교육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재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 100명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소속의 회계사가 직접 부가세·소득세법상 신고 및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양수도 시 세무상 유의사항, 절세 방안 등을 컨설팅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폐업 절차와 일정, 사업 자산 정리, 재기지원 제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 정리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이후 원활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폐업한 지 3년 이내의 소상공인 중 취업 희망자 12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취업교육 ▲1:1 맞춤형 진로상담 ▲취업처 발굴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 희망자들에게 비즈니스 문서작성, 면접 스킬, 커리어 전환 전략 등 구직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 사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참여자 220명 전원에게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체와 마음의 건강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남풍력산업협회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공동주최하는 2025년도 해상풍력 기술포럼(1차)이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1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남도 관계자, 전문가위원, 회원사,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1차 기술포럼은 ‘사업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입지 선정 및 풍황 자원 평가, 사업 타당성 분석, 단지 설계, 지역 수용성 확보, 인증, 금융, 보험 등을 주제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발표자로는 배지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실장, 정현성 한국전력공사 계통기술실 차장, 정주현 VPP랩 부대표,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록 오애스아이랩 연구소장등이 나섰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지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부실장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설명에서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어떤 능력을 최대치로 동원했을 때 부작용 없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고 운을 뗐다. 배 부실장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성장 고착 국면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체 시군구 중 절반 정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지도에서 절반 정도의 지역이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붕괴가 되면 내수가 침체되고 성장 동력도 약화된다. 이 문제를 당(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지방은) 전력 수요가 전체에서 절반이지만, 발전 설비 비중은 20%대에 불과하고, 아시다시피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HVDC는 118개월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망의 적기 구축 없이는 한국 경제가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주요 선진국들도 망에 대한 혁신을 에너지 분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도 1500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이 접속 대기 상태에 있고, 일본도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배 부실장은 “또 이런 내용이 전력을 잘 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 분야를 넘어서 스마트그리드, HVDC, ESS분야도 수출 산업화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전력망 산업 자체가 고부가 가치화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 지난주 국민 보고대회에서 공유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에너지정책 과제”라고 마무리했다. 이어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현성 한국전력공사 계통기술실 차장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위한 제3자 SPC 운영 방안과 해풍법상 전력계통 연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력 산업에서 공동접속설비는 여러 전력 생산자가 송전망이나 배전망에 접속할 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효율적인 계통 연계를 위해 활용한다. 정 차장은 “2023년도 기준으로 정부 발표를 보면 풍력이 2038년에 40.7GW의 발전 설비를 보유하겠다고 나와 있다"며 "현재 발전 용량 합계가 육상과 해상을 포함해 45GW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차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적용되는 내년 3월 이후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검토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라며 "하여튼 해상풍력 발전과 육상풍력 발전에 대한 신청은 현재 많은 상황이고, 11차 전기본의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풍력 발전 보급량보다 많은 발전량이 신청되고 있다. 풍력발전 신청량이 정부가 계획 중인 보급량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GW를 초과하는 동시에 3GW 이하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연계에 대해 “기존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연계된 적이 없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연계된 전남 해상풍력 한 199메가와트에 해당되는 전남 해상풍력이 있었고, 그 이전으로 가면 전북 서남권 집적화 단지가 2.4GW 규모였는데, 60MW 실증 사업을 한 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의 사례는 지자체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공동접속설비 최종 규모는 전북 서남권이 2.4GW, 전남 신안이 3GW 되겠고, 공동접속설비 발전단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7개에서 8개 발전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밖에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해풍법에서 환경성 평가를 위한 해양생태 고려 사항’에 대한 설명을, 김정록 오에스아이랩 연구소장은 ‘한국형 해상풍력 설치선(K-WTIV) 소개와 국산화 실현방안’을 소개했다. 전남풍력산업협회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해상풍력 포럼을 개최하는데, 이날 열린 포럼이 첫번째 일정이었다. 두 번째 포럼과 세번째 포럼은 각각 올해 9월 23일과 10월 28일에 개최한다.
이재명정부가 세계 시장에서 ‘AI 3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정부 출범과 함께 AI 정책을 총괄하는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내정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근 AI 기술 흐름은 멀티모달, 추론모델,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인공 초지능(ASI)’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다. ◇‘에이전틱 AI’,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AI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AI를 뜻한다. 이는 사용자의 목표와 비전,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지시 없이도 복잡한 작업을 연속해서 수행한다. 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자율성을 갖추고 있다. 기존의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는 ‘반응형 AI’였다면, 에이전틱 AI는 상황을 분석하고 스스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능동형 AI’다. 이 같은 행동 중심의 AI는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기반으로 자연어를 이해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시스템 및 도구와 연동해 실제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목표 지향적 행동(goal-oriented behavior)’이 더해지면서, 다단계 과제나 장기적인 업무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글로벌 리서치기관 가트너(Gartner)는 에이전틱 AI를 2025년 주목해야 할 핵심기술 트렌드로 선정했으며, 2028년까지 기업 내 의사결정의 15%가 인간 개입 없이 에이전틱 AI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피지컬 AI’, 물리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시스템 ‘피지컬 AI(Physical AI)’는 AI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물리적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계에 AI 기능을 탑재한 로보틱스와 달리, AI 기반 모델(두뇌), 컴퓨터 비전과 센서(감각), 엣지 컴퓨팅 및 네트워크 인프라(연결), 제어 및 액추에이터(행동) 등 여러 기술 요소가 통합돼 인간처럼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예는 자율주행차와 물류창고 내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이 있다. AMR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감지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설정하거나 작업 동작을 조정하며, 실시간으로 물리적 행동을 수행한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인지·판단·반응이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AI와 AGI를 넘어선 단계, ‘인공 초지능’ AI 기술의 최종 진화 형태로 주목받는 ‘인공 초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I를 의미한다. 현재는 특정 분야에서만 인간을 뛰어넘는 ‘협소 A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NI)’, 전반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이상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AI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ASI 단계에 오르게 되면 단순히 계산 속도나 기억 용량이 뛰어난 수준을 넘어서 독창적 사고, 자율적 학습, 복잡한 상황에 대한 통찰과 판단, 창의력, 감정적 이해 등 인간의 전 영역을 초월하는 지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는 더 이상 외부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개선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재귀적 자기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RSI)을 갖춘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RSI는 AI가 자신의 성능을 분석해 더 나은 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AI가 또다시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구조로, 기술 발전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기반 보안 운영·분석 플랫폼 기업인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는 AI 자체가 새로운 자산이자 위협 요인이 되는 만큼 AI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하고 이로운 AI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 김건희 씨가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통화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지난 20일 드러났다. 학폭위는 같은 해 4주가 늦춰진 9월에 열렸고, 초등학생이 저지를 수위를 넘어선 가해자의 학폭에도 강제 전학 처분이 아닌 내려지지 않자 피해 학생 측은 소송을 낸 것이다. 사건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씨가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폭행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해 8분 48초 동안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같은 달 10, 17일에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19일 학교는 긴급 조치로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 씨는 2023년 7월부터 학폭위가 열린 9월까지 김 전 비서관과 총 13차례 30여 분 동안 통화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측근으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대통령실에 낙하산으로 배치시켰다.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국정농단이 일어났다. 한편, 학폭위 1∼9호 처분 중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은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이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소송 중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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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0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