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피감기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개인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일정이 중단됐다. 이날 과방위 오전 일정은 피감기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양당 간사간 협의한 대로 두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면서 촉발됐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공개했고, 이날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며, 박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도 자신의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며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두 의원 간 갈등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김 의원을 개인정보 유출과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업무의 공정성, ▲감사관의 감사 태도, ▲감사부담의 최소화 등 총 4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년도에 비해 모든 영역이 감점되면서 평균점수인 ‘종합만족도’도 70.1점에서 64.8점으로, 5.3점이 하락했다. 법령과 절차의 숙지 및 업무 이해도 등을 뜻하는 ‘감사관의 전문성’은 67.1점에서 61.6점이었다. 또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과 피감자 의견 청취 여부 등을 측정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은 71.4점에서 66.9점으로 떨어졌다.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나 강요, 폭언 여부가 반영되는 ‘감사관의 태도’는 78.7점에서 73.2점으로, 자료 요구량과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뜻하는 ‘감사부담의 최소화’는 63.2점에서 57.6으로 하락했다. 4개 항목의 순위는 2년 연속 ▲감사 태도, ▲공정성, ▲전문성, ▲감사부담 등의 순으로 변동이 없었다.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으로 갈수록 감사원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감사업무와 관련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1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행정현실에 대한 감안 미흡’이었다. 3순위 응답까지 종합한 순위로는 ‘감사 기간의 장기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4개 평가항목별로 자유롭게 적어내는 개선의견에서는 ‘피감기관의 행정 현실 고려(전문성)’가 2023년도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24년도에는 ‘감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 가중(감사부담)’이 제일 많았다. 하지만 ‘권위적·고압적 태도 지양(감사 태도)’의 경우 2개 연도 각각 공동 1위와 1건 차이로 2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감사원 고위직들과 그에 동조한 일부 인사들이 무리한 운영으로 조직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감사원 개혁 추진과정도 꾸준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00점이 만점으로 설정된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감사 운영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감사 대상자 및 수감기관 감사 담당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2023년에는 315명, 2024년에는 307명이 참여했다.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가 부실해 매년 휴게소 내부 및 진출입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9월) 휴게소 내부 및 진출입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내부에서 56건(사망 7명, 부상 57명), 진출입로 60건(사망 3명, 부상 25명) 등 총 116건의 사고로 사망 10명, 부상 82명이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휴게소 내부에서 8건(사망 1명, 부상 20명), 진출입로 5건(사망 1명, 부상 4명)등 총 13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10.3.~10.9.)에도 진출입로에서 1건의 사고로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명절 연휴나 휴가철이면 이용객 증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고객들이 고속도로 본선과 연결된 진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 이동하는 위험한 상황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는 휴게소 내 교통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이용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가장 안전 휴식공간인 휴게소에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관리에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명절 연휴 기간에 이용객이 증가가 예상됐음에도 안전관리 인원조차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르트스트림 폭파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인의 독일 송환 결정을 뒤집었다고 안사·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로마 최고법원은 이날 우크라이나보안국(SBU) 장교 출신 50대 세르히 쿠즈네초우를 독일로 송환하라는 항소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다. 이탈리아 사법 체계에 따라 다른 항소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 올해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쿠즈네초우는 다른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2022년 9월 소형 선박 안드로메다호를 타고 발트해로 나가 노르트스트림에 폭발물을 장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에 대한 관여를 부인한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약 1천200㎞ 길이의 해저 가스관으로, 2022년 9월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폭발하면서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대부분 차단됐다. 쿠르네초우의 변호인 니콜라 카네스트리니는 성명에서 "법원이 유럽 체포 영장의 근거로 쓰인 부분에 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우리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그의 석방을 요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파크, HL로보틱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일반 주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로봇발레 서비스를 개시했다. 고도화된 주차로봇 기술을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영 역량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1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HL로보틱스는 충북도청,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의 협력을 통해 충북 청주시의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하 주차장 내에 로봇 주차 설비를 설치하고 누구나 로봇발레 ‘파키(Parkie)’를 통해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 구현은 충북도청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두 기관의 지원은 신기술의 시장 확산뿐 아니라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봇발레 서비스는 현재 해당 건물 입주 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이용 가능 대상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5월 HL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사업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주차로봇의 개발과 서비스 실증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었다. 이후 양사간 협력을 이어 나간 끝에 이번 로봇발레 서비스 구축에 성공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주차로봇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실제 로봇발레 서비스로 구현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차량 주차를 원하는 주차장 이용객은 차량 번호판을 인식시킨 뒤 로봇발레 서비스 구역에 진입해 그대로 직진, 노란 선으로 표시된 주차장 가운데 위치에 차량을 정지시킨 뒤 시동을 끄고 나오면 된다. 이후 키오스크 조작을 통해 입차 신청을 완료하면, HL로보틱스의 주차로봇 ‘파키(Parkie)’가 움직여 차량을 들어올려 실제 주차구역으로 운반한다. 출차는 더 간편하다. 입차 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달된 링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출차를 요청하면 파키가 움직여 차량을 다시 주차장의 가운데 그려진 노란 선 구역으로 운반한다. 직진으로 바로 주차장 출구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서 차를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픽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알림톡이 전송되고, 키오스크로 간단한 확인을 진행한 뒤 출차하면 된다. 이와 같이 주차장 상황에 따라 키오스크로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입출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한 상태다. 현재 주차로봇은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 시설로 분류되어 주차장내 별도 로봇발레 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나, 법의 개정 및 신설이 지속해서 논의 중인 상태다. 이후 로봇 발레 서비스가 확산되면 이용자는 직접 주차면에 차량을 입차시키고 빼내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주차장 운영자는 더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모빌리티 로봇발레 서비스 관계자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주차로봇을 실제로 편리한 서비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쌓아온 역량과 강점이 십분 활용됐다”며 “플랫폼 기업으로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미래 기술의 효용이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지속해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내 측위 기술인 ‘FIN(Fused Indoor localizatioN, 융합 실내 측위)’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주차 솔루션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췄다. 복수 주차장의 서로 다른 인프라를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UPC(Universal Parking Controller), 시설별 수요 패턴을 분석해 지역 단위로 주차 수요를 분산하는 운영 전략 등 차별화된 노하우도 축적했다.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주차 솔루션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로봇발레 서비스에 활용되는 HL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주차로봇 ‘파키(Parkie)’는 차량 아래로 들어가서 차체를 살짝 들어 올린 뒤 차를 운반하고, 정해진 위치에 오차 없이 주차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력과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성을 인정받아 CES 2024와 FIX 2025 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급 보안기관인 항우연이 기초적인 보안 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 소속 A연구원은 퇴직 2주 전인 지난 8월 16일, 남편과 함께 본관 건물에 출입해 자신이 사용하던 PC와 모니터 등 다수의 장비를 외부로 반출했다.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보안기관임에도 당시 어떠한 제지나 확인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9월 30일 최민희 위원장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항우연은 그제서야 내부 확인에 착수해 퇴직자에 의한 PC 반출 정황을 파악했으며 다음날인 10월 1일 감사부와 보안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어 10월 2일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 이후 항우연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상급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보고했으며 현재 우주항공청과 국정원이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항우연은 이후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항우연은 2023년 연구원 4명이 하드디스크를 분리·열람한 기술유출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고 올해 3월에도 연구자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잇따랐다. 최민희 위원장은 “나급 보안기관인 항우연 본관에 외부인을 동행해 연구용 PC를 반출했는데도 기관이 45일 동안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은 보안 무풍지대라는 뜻”이라며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기관장에게 보안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원장이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구스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공정을 위한 ‘드라이 클린룸’ 인증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독일 프라운호퍼 IPA 등 유럽 연구기관으로부터 ISO Class 3~4 수준의 드라이 클린룸 인증을 획득했다. 습도 1% 이하, 이슬점 –40℃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최대 1500만회 반복 스트로크 시험을 통과해 내구성도 확보했다. 새롭게 선보인 제품군은 배터리 제조 라인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e-스킨을 포함해 에너지 체인 및 케이블 가이드는 정전기 방전(ESD)과 내분진 설계로 고빈도 스트로크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선회 베어링과 플레인 베어링은 경량성과 내마모성을 갖췄으며, 로봇 솔루션은 배터리 셀 핸들링 및 자동화 공정에 최적화되어 배터리 생산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한다. 한국이구스는 이번 솔루션이 배터리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초정밀 산업군으로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드라이 클린룸 인증과 고객 맞춤형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 제조 패러다임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호 한국이구스 클린룸 산업 담당자는 “배터리 제조 공정은 청정도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구스는 드라이 클린룸 인증 등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전기차 분야와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인 납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실종·납치되는 한국인들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발족하고 현지에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우려가 크다. 전국 각지에서 실종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길 바란다”며 “최고위에서 논의한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감금된 피해자 구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우선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서울 종로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전반의 AX(AI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해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제조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지렛대 삼아 기술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유기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조AX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AX 확산의 가속화를 위해 AI 기본 역량 구축 및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 업무협약은 AI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앞당기고, AI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신시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산업과 비즈니스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더 절박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정부 인프라와 대기업의 AI기술, 경험을 벤처·스타트업, 중소·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에 AI를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이어 “오늘 세 부처 간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구성해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감] 농해수위 해진공 국감, HMM 매각·북극항로 개발 등 논란 속 입장 표명](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5192735362_28119c_178x118_c0.jpg)
국정감사 셋째 날,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감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전반을 감시·평가했다. 그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안병길 사장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고, 해진공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해진공은 HMM 지분 35.67%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 해진공은 HMM에 지나치게 의존해 민영화가 진행되면 조직의 존폐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HMM 지분율을 보면 해진공이 35.08%, 산업은행이 35.42%를 가지며 공동 대주주로 올라와있는데 HMM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사장은 “아직 산업은행 측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곧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해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주주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포함돼 있는 만큼 다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은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HMM이 글로벌 선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 수시 물동량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고, 이와 함께 소유구조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어기구 위원장은 HMM을 포스코에 매각한다는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사장은 “저희는 현재까지 포스코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같은 내용을 알았다”며 “이는 포스코 내부의 움직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화물 운송업체가 선사를 운영해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오히려 포스코의 HMM 인수는 우리나라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안 사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파악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해수부에서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또 안병길 해진공 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발 비용이 조 단위로 필요하다는데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안병길 사장은 “북극항로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먼저 친환경 선박 전환이 있어야 하고, 친환경 항만 및 연료 전환도 필요하다”며 “쇄빙선과 내빙선도 일반 선박과 비교할 때 몇 배는 더 값이 나가는 만큼 상당한 금액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정책기관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는 기금 관련 조항이 빠져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입법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국감은 오늘 4개 피감기관에 이어 오는 17일에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7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감장에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함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본점 신관 다목적홀에서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이른바 Global South 지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는 ▲각국의 투자환경과 시장 동향 ▲해외 진출 지원 사례 ▲현지 법률·세무·회계 가이드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도네시아 투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삼정KPMG, 법무법인 태평양 등 기관 및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행사장에는 1:1 상담부스가 운영되어 각 분야 전문가와 현지 근무 중인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기업별 상황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관심 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전문가들이 이에 맞는 개별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향후에도 생산적 금융의 관점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현지 핵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투자·진출 설명회를 이어가며,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해외 진출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급격히 변모하는 전장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K-해양방산의 상징이 될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공식 발표했다.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은 1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에서 신형 수상함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서일준 국회의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함정 기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어성철 사장은 “차세대 전략 수상함은 한화오션의 첨단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격화되는 글로벌 안보환경과 해양패권 경쟁 속에서 새로운 대응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함정은 해상뿐 아니라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중 영역에서의 전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투력과 생존성, 운용 효율성, 임무 유연성을 모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외형은 기존 수상함과 차별화된 파격적 형태를 갖췄다. 높은 파도를 뚫고 항해할 수 있는 파랑관통형 선수,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한 텀블홈(Tumblehome) 선체를 채택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다. 또한 함정 크기를 무작정 키우기보다, 콤팩트한 구조 안에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집약했다. 자동화와 AI 기반 시스템으로 약 70명의 승조원만으로도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며, 미사일·드론 등 복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 체계를 탑재했다. 스마트 함교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인간공학적 설계로 승조원의 피로도를 낮췄다. 미션 베이(Mission Bay)를 마련해 다수의 무인체계 탑재도 가능하다. 선체는 기가급 초고강도강을 적용해 충격 내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화오션은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기반으로 향후 20~30년간 해군의 주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K-해양방산의 새로운 기준이 될 차세대 수상함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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