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불거진 바이오디젤 가격·입찰 담합 의혹이 검찰 강제수사로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업계 전반과 주요 기업들의 준법·거버넌스 체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DS단석은 ‘내부통제·감사 시스템이 위기 국면에서 실제로 작동했는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026년 1월 20일 DS단석,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JC케미칼, 이맥솔루션 등 5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 의무 혼합 연료 시장...‘보장된 수요’ 구조 속 담합 의혹 바이오디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정유사가 공급하는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하는 의무 연료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enewable Feul Standards, RFS)에 따라 정유사는 법정 혼합 비율(2015년 7월부터 매년 2.5~3%씩 증액 이후 2030년에는 5~8%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목표임)을 충족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로써 바이오디젤 공급 가격은 정유사의 원가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과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합이 인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이 취득한 누적 부당이득이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위법성 인정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로,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 대상 기업 가운데 DS단석의 거버넌스가 유독 조명되는 배경은, 상장 이후 외형 성장과 함께 내부거래·투자 의사결정·준법감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혐의가 아니라, 회사가 구축했다고 공시해 온 감사·준법·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2023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여환섭 전 검사장은 같은 해 4월부터 감사위원이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왔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관계사 간 거래, 자금 지원, 보증, 이전가격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시돼 있으며, 거래·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점검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공정위 조사(2025년 3월)와 검찰 수사(2026년 1월)가 그의 재직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의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향후 시장의 평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여 전 검사장이 담합 의혹에 관여했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은 통상 위법 행위 가담 또는 중대한 감독 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성립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특정 개인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DS단석은 검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 이달 23일 반포동 인근에 있는 신규 사옥용 부동산 취득 입찰에 참여했고, 하루 만인 24일 양수금액 1160억원 들여 취득 사실을 공시해 논란을 키웠다.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지만, 수사 리스크가 현실화된 국면에서 대규모 자산 취득을 신속히 결정·공시한 행보가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초기 DS단석은 친환경·자원순환 대표주 프리미엄과 함께, 미국 필립스66와의 SAF(지속가능항공유) 사업 확대 기대감이 주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FI 스톤브릿지의 대규모 지분 매각이 이뤄지며 오버행 이슈가 부각됐고,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액주주 손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담합 의혹은 이 같은 기존 이슈들과 맞물리며 기업 신뢰도를 추가로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 형사·과징금·민사...‘복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바이오디젤 가격과 판매 물량에 대한 담합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공정위 과징금이 병행될 수 있다. 납품 상대방인 정유사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행정·민사가 중첩될 경우 단기간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정부의 공공정책 참여에도 파급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결국, 바이오에너지 기업들이 ‘정책 기반 시장’에서 얻은 성장과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통제했는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별개로, DS단석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은 이사회·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감지·보고·차단했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장은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감시 장치가 실제로 움직였는가”를 함께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검찰 관계자는 진행 사항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을 이어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거침없이 내달리고 광주·전남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때 왜 가장 먼저 통합을 외쳤던 대전·충남만 낡은 정치의 수렁에 빠져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도지사, 시도의회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에서 함께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최근 여아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그러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의힘과 지자체장(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은 충분한 공론화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즉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충남·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지역 단체장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선의 박범계 의원은 “거대 경제권 구축과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라는 지역 발전 동력이 멈춰 섰다"며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합을 위해서 스스로 던지겠다"고 하면서 예고 없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초대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정문 의원(충남도당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린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고, 박정현 의원(대전시당위원장)은 ”통합 특별법에 담긴 첨단 산업 특례(AI, 드론, 국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 보류를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비겁한 후퇴"로 보고 있으며, 3월 초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까지 끝까지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희힘 의원들은 졸속·맹탕 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통합법이 보류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내세우며 농성에 나섰지만, 통합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졸속 추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80석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스스로 추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나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있는 법안”이라면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지방자치 전문가, 지방의회,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지방분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들은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타 시도의 2배 이상 우대 배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맹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떤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가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이란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7분(한국시간 1일 6시 37분)에 올렸다. 이스라엘 소식통들도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으며, 일부는 그의 시신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그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많은 징후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사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최고지도자가 “안전하다”고 반박했지만, 공습 이후 하메네이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 정권의 교체를 촉구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국영 언론은 미국의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지역 여러 국가의 목표물을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공격은 인구 밀집 지역까지 타격하며 중동 전역의 항공편과 석유 수송이 사실상 마비되는 등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하메네이의 사망 여부는 이란의 권력 구조와 향후 중동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국제사회는 그의 생사 확인과 사태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란 정부는 공식 확인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 중동 지역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1일부터 다시 전 구간 운항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날 잠실 선착장 기준 오전 10시 첫차를 시작으로 잠실에서 마곡에 이르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잣은 고장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정부합동점검까지 받은 오세훈표 출퇴근용 한강버스가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출퇴근용 맞는가”라며 “오세훈 시장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밝히고 운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강버스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부실 행정, 무모한 속도전이 부른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을 거쳤는지, 시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며 “정부합동점검에서 안전과 직결된 96건을 조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24건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서두른 운항 재개는 또 다른 불안을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한강버스 중단 경위,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구체적 문제점, 미조치 사항의 추진계획,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방안, 안전관리 상시 점검 체계,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계절이 지나 올 가을쯤 되면 아마 정당한 객관적 평가가 나올 거라 기대한다”며 “타본 분이 50만 명에만 이르면 경험에서 나오는 평가가 미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국제 유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공관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차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그리고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에 마련해 온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역내 다수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이란·주이스라엘 대사관뿐 아니라 인근 공관 간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대응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른 중동 지역 공관들도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월 28일 밤 9시 현재까지 접수·파악된 이란 및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유사시 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습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에도 상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원유 공급 차질 우려를 자극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미국의 이란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글로벌 원유 수송에 차질이 발생해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군사적 충돌의 확전 여부와 주요 산유국의 대응, 원유 수송로 안전 확보 상황이 유가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 통과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해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상회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면서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사물관할을 단독 판사 관할로 명시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2월 4주차] 해커가 노리는 핵심 표적은 ‘OT 시스템’, 제조업 보안 위기 고조되는 유럽 공동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2792359707_ed5d10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해커가 사이버 공격의 주된 표적은 OT(운영기술) 시스템으로 유럽 제조업에서 보안 위기가 커졌다는 소식, 일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했다는 소식, AI 챗봇이 정신 건강 관리에 사용되지만 효능 검증은 미미하고 위험성만 커진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정신 건강 관리에 사용되는 AI 챗봇의 위험성과 규제 필요성 생성형 AI 챗봇이 정신 건강 관리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예측 불가능하며 실제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씨넷은 최근 미네소타·스탠퍼드·텍사스·카네기멜론 대학 연구진이 챗봇에 치료사 역할을 하도록 실험한 결과, 치료적 모범 사례를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일부 챗봇이 자해를 부추기거나 중독자에게 약물 사용을 권유한 사례도 보고되면서, 전문가들은 챗봇이 긍정적인 반응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기술일 뿐, 전문적 판단이나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 규제 당국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정신 건강 관리에 AI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소비자 연맹(CFA)을 포함한 여러 단체는 챗봇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챗봇이 실제 치료사처럼 면허나 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자격을 주장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챗봇은 사용자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동의하거나 아첨하는 경향이 있어,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씨넷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 챗봇을 활용하더라도 이를 치료사로 오해하지 말고, 정신 건강 문제는 반드시 훈련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챗봇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사용자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현실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 매체는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 챗봇의 조언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AI의 자신감 있는 말투를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일본, SNS가 부른 미성년자 성범죄 급증...지난 1년간 1566명 피해 일본에서 최근 SNS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외설·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1566명에 달했다고 일본 경찰청이 밝혔다. 일본 NHK가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학생이며, 일본 경찰은 성별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758명, 고등학생이 579명, 소학생(초등학생)이 167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소학생의 피해가 지난 10년 사이에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알게 된 SNS로는 인스타그램과 X(구 트위터)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라인(LINE)이 차지했다. 용의자는 다이렉트 메시지나 코멘트에 아동의 취미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 등을 기입해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스노키 요시노부(Yoshinobu Kusunoki)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달 26일 정례회견을 통해 “학생들을 유혹하는 부적절한 SNS 내용에 대한 경고 등에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연령에 대한 인터넷 리터러시 향상, 그리고 필터링 설정 등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스노키 장관은 이어 “아동을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한층 더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3. 해커의 핵심 표적은 ‘OT 시스템’...유럽 제조업 보안 위기 고조 유럽 제조업을 겨냥한 OT(Operational Technology, 운영기술)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산업 현장의 보안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이달 26~2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ManuSec Europe 2026에서 제기됐다. 행사에서는 유럽 제조업체들이 지난 1년 동안 겪은 데이터 유출이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스마트 공장·자동화·산업용 네트워크 확산으로 OT 시스템이 공격자들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제조업은 유럽 내 주요 기간산업으로, 자동차·화학·식품·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격 표면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레거시(전통적) OT 장비와 최신 IT 시스템이 혼재된 환경은 취약점 관리가 어렵고, 한 번 침해가 발생하면 생산 중단·안전사고·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OT 보안 위협이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산업 운영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제조업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산업용 랜섬웨어 공격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공격자들의 최우선 표적이며, 유럽은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피해를 기록했다. 독일은 특히 자동차·기계·화학 기업이 밀집해 있어 공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지난 한 해 동안 랜섬웨어 공격은 303건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취약성, OT 인력 부족 등이 복합 작용해 공격 위험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ManuSec Europe 2026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됐다. 기업들은 IT–OT 협업 체계 구축, 사고 대응 프로세스 강화, NIS2(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 2,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2) 및 유럽연합(EU) Cyber Resilience Act(사이버 복원력 법) 등 강화되는 규제 준수, 그리고 OT 환경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레거시 장비의 보안 강화, OT 네트워크 세분화, 실시간 위협 탐지 기술 도입 등이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는 만큼, OT 보안은 생산 안정성·근로자 안전·국가 경제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행사에서 재확인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며 중동 정세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책 등을 긴급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 "평화와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가적인 유혈 사태를 막고 평화를 되찾는 일"이라며 “중동의 하늘에 전장의 연기가 아닌 평화의 빛이 깃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중에 이뤄졌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핵 문제를 놓고 3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태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의 신빙성, 절차적 공정성 등에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어떤 판결이든 의견이 둘로 갈라지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논쟁은 다 시 진영의 언어로 굳어가리라. ‘세상사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법도 한데 이번 재판을 지켜보며 유독 한쪽이 쓰렸다. 왜 그랬을까? 분열에 익숙해져서거나 재판이라는 제도가 갈등을 잠재우는 마지막 판결문이 되어 공동체를 설득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1심 판결이 나온 후 필자는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약 2000년 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를 떠올렸다. 노예였다가 주인으로부터 풀려나 철학자가 된 그는 로마 제국, 특히 스토아 철학이 크게 번성하던 때 활동했다.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라’고 가르친 그의 철학적 힘을 빌리면, 세상의 저울이 미세하게 기울어진 느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만 같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인 아리아노스(Arrian)가 그의 강의를 모은 《에픽테토스 담론’(Discourses)》과 《엥케이리디온(Enchiridion)》이라는 짧은 교본으로 만들어 전해지고 있다. 그는 《담론》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판결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하느냐가 우리의 고통 크기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역시도 우리의 힘 밖에 있는-즉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판결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혹은 분노를 키울지, 평정을 지킬지 등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므로 어떤 판결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황제가 네 몸을 결박할 수는 있어도, 네 의지를 결박할 수는 없다”고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자기의 판단과 선택에 있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분노의 감정은 자신의 전부가 되도록 허락해서 결박이 풀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의지를 결박할 수 없다면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만약 그 선택을 에픽테토스에게 하라고 하면 그는 당연히 후자를 권하면서 속삭일 것이다. “세상은 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네 뜻대로 세울 수 있다. 누군가가 너를 모욕하거든, 그가 너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판단임을 기억하라”고 할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법정의 망치 소리는 잠시 울리고 사라지겠지만, 그 소리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문에서 완벽한 정의를 내려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법은 사람의 손으로 쓴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완전한 제도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완전해지려는 한 인간의 태도를 강조했다. “당신이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일 뿐, 당신의 선택과 판단까지 파괴할 수는 없다.” 에픽테토스는 ‘감옥에 갇혀도 의지는 자유롭다’고 말한사람이다. 사형선고 앞에서도 존엄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치적 실망과 언어의 충돌 앞에서 품위를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철학적 사유가 갈라진 진영을 한순간에 화해시키지 못하지만, 각자의 내면에 작은 간극을 만들 수는 있다. 그 틈은 각자의 감정과 판단 사이의 여백이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비난 대신 한박자 늦춘 사유를 선택할 짬이 생긴다. 설령 이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언어의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법적으로 자유로운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면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속박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내면의 자유권을 지키는 한, 어떤 정치적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는 일이 없고, 그어떤 판결문을 듣고도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가 주는 철학의 위안이 아닐까?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이 각각 지난 26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법’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저녁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40년 만의 사법체계 전환, 시대적 책무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또한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재판에 대해 헌법적 통제의 길을 열어, 기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 역시 시대적 과제"라며 "40년 가까이 14명 체제로 유지돼 온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인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돌입한 것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은) 이 땅의 법률을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제와 압박을 받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며, 법안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부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법’은 판사·검사와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소원제법’의 핵심은 재판소원(裁判訴願)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통칭된다. 한편, 오늘 처리 예정인 ‘대법관증원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재판소원(裁判訴願)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통칭된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늘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됐다.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당사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오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 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 중 두 개가 입법을 마쳤다. 남은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일(28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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