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1~2명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 목격자 10명 중 3명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1000명 중 28.8%(288명)는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복수응답)됐다. 이는 과거 2020년(24.2%), 2021년(25.9%) 조사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겪은 비율은 16.7%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25.0%)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24.6%) ▷금융 및 보험업 (23.7%) ▷교육 서비스업(22.6%) ▷운수 및 창고업 (21.4%) 등이었다. 피해 근로자에게 대처·대응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1.3%는 ‘무대응’을 꼽았다. 10명 중 3명 이상이 회사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 (17%)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장 많이 하는 대응으로 ‘동료와 상담(45.5%)’를 꼽았다. 피해 구제를 위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저히 낮았다. ‘사내 고충제기’는 20.8%,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 신고’는 10.8%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원이나 사건 내용이 알려져 불이익이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 ▷가해자 또는 직장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에 대한 걱정 등을 사유로 꼽혔다.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부 신고로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 드러난 연구 결과”라며 "피해 근로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슈] 조희대 놓고 공방 가열...與 “사법개혁의 출발” 野 “기괴한 국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3323919829_7e4a8b_178x118_c0.jpg)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후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나온 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법관을 감사,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통상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국감장에 계속 남아 위원들의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다. 야당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동욱 의원은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이석을 요청하는데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당시) 후보는 사회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거지 고의로 답한 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명백한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선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대법원장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7명의 질의가 끝난 뒤 감사가 중지되자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말씀 때 필요한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국감장을 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성실히 임하여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지난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법원 폭동’, ‘내란 주범 석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태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가 세워진다”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양심의 독립’은커녕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끝내 이석을 택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 앞에 답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자,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며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만든 불신의 벽 앞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면서 “오늘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문을 열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부요인에 대한 존중은 곧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이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섭 KT 대표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의 알렉스 카프(Alex Karp) CEO와 한국에서 첫 회동을 열고, 사내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KT는 올해 3월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파트너’ 지위에 올랐다. 팔란티어는 KT의 대한민국 AX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우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김영섭 대표와 알렉스 카프 CEO는 KT 광화문 빌딩에서 다시 만나 그동안 추진한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재정비했다. KT는 알렉스 카프 CEO 방한을 맞아 제2회 ‘AX 리더 써밋(AX Leader Summit)’도 개최했다. AX 리더 써밋은 각 산업에서 AX 흐름을 선도하는 대기업 경영 리더들과 글로벌 경영 리더 간의 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 등이 참석해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팔란티어 플랫폼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KT는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팔란티어 파운드리(Foundry)와 AIP(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를 일부 조직에 적용하고 있다. 파운드리와 AIP는 기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로써 업무 중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및 시각화해 부서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KT는 플랫폼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 및 기술 역량을 체득했다. 양 사는 실제 검증된 도입 효과와 플랫폼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들이 팔란티어 플랫폼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금융·공공 분야 고객도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 특화된 서비스로 설계 중이다. 한편 팔란티어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민간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자사 굿즈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에서 운영되는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온톨로지 후드티’를 포함한 한정판 브랜드 굿즈를 공개한다. KT도 국내 유일 프리미엄 파트너사로 이 행사를 공식 지원한다. 김영섭 KT 대표는 “KT와 팔란티어의 협력은 대한민국 주요 산업 분야의 AX 혁신을 끌어내는 성공 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의사 결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KT와의 파트너십은 당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협력은 보안을 강화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활용과 산업 맞춤형 혁신을 향한 핵심적인 진전이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자급제 전용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 애플리케이션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SKT는 신규 회선 가입 고객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달 1만 9000포인트부터 3만2000포인트를 지급하는 보너스팩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에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너스팩 이벤트는 이달 13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에어 앱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으로 회선을 개통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입 요금제에 따라 △7GB 요금제(월 1만9000 포인트) △15GB 요금제(월 2만 포인트) △30GB 요금제(월 2만3000 포인트) △71GB 요금제(월 3만 포인트) △100GB&무제한 요금제 (월 3만2000 포인트)가 6개월 동안 매월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월 5000원까지 요금 납부에 적용해 요금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에어 앱의 포인트숍에는 백화점·편의점·올리브영을 비롯해 쇼핑, 외식 등 다양한 업종에서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이 입점해 있어 잔여 포인트도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다. SKT는 서비스 론칭 프로모션으로 7GB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추가 과금 없이 최대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혜택 이용 기간이 지나면 최대 400kbps의 데이터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이 프로모션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빠른 개통을 지원하는 에어는 이심(eSIM)으로 개통 시 즉시 개통이 가능하며, 유심(USIM) 개통은 고객 상황에 맞춰 당일 퀵 배송, 당일·일반 택배 등 3가지 유심 배송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이심과 유심 발급비용과 유심은 배송 비용까지 1회 무료로 제공된다. 일상에서 쉽게 참여가 가능한 만보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에어 회선 가입자는 앱에서 만보기 기능을 켜고 한 달에 누적 1000보만 걸어도 1000포인트를 지급하며, 매달 연속 참여 시 지급 포인트가 1000포인트씩 늘어나 4개월 연속 참여 시 누적 총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회선 가입 없이 에어 앱 회원 가입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에어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 모두에게 1만 포인트를 가입 즉시 지급하며,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 총 200팀 400명을 추첨해 팀당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지급한다. 친구 초대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다. 상세한 내용은 ‘에어’ 이벤트 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어는 6개 구간으로만 이뤄진 심플한 요금제와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한 서비스다. 가입부터 해지까지 앱에서 고객이 셀프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간단한 미션으로 포인트를 쉽게 적립하고 요금 할인과 모바일상품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승하 SKT air서비스본부장은 “에어는 디지털의 간편함, 쉬운 요금제와 빠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 플랫폼으로 다양한 출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혜택과 혁신적인 통신 경험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미래 생존전략을 묻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435365038_c19305_178x118_c0.jpg)
이재명정부 출범 4개월만에 2025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새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개편을 단행, 10월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닻을 올린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채 국감을 맞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초대장관과 함께 이호현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출석했다. 정부부처 조직 개편으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후 첫 국감이 14일 열렸다. 국감을 시작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감장에 방문했다. 우 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까지 통합,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설되는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맡는 만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처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고용노동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사인만큼 냉정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속성을 위한 숙고의 결정이자 국가에너지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정부부처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하고, 특히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고용노동 부분은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AI와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노사상생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갖췄는가, 고용노동쪽에서는 노사상생의 균형과 시스템을 갖췄는가를 묻고 싶다”며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미래생존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김형동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은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국감 이전에 사전업무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원전수출은 산업통상부에 남아 있고, 기후에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변화가 있는 만큼 다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장관은 “추석 연휴가 겹쳐 사전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어떤 정책을 맡게 되는지 여당에는 업무보고를 했으나 야당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감을 조금 미루고 야당에 업무보고를 한 뒤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국감 시작 전에 여당과 야당 모두에 사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께서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부처 인사명단을 봐도 국감을 코앞에 두고서야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기관보고 이후 국감을 진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조직개편 이후 첫 국감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잡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기후대책만 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기후테크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정책을 생산하는 논의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 국감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조직 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인해 사전보고가 미흡한 만큼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효율성있는 대책을 위해 환경에 에너지가 해지며 아직 부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며 “또 국감 바로 전에 추석도 있어 여당과 야당 모두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만큼 현장시찰이 있는 금요일 이전까지 장관이 여야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장관의 기관 보고가 이어졌다. 김성환 장관은 “탈탈소전환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 인류생존의 필수요소가 됐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중심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부처가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분야에서 탈탄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것 △고품질 환경 서비스로 대국민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 3가지 정책과 함께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장관은 국감에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들을 소개시켰다. 마지막으로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겸 물관리정책실장이 2024년 부처 예결산 현황,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의원질의 시간에 김소희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 4개안 이전에 이미 5개안이 나왔었는데 그 5개안은 무엇인지, 5개안에서 4개안으로 변경된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환 장관은 “변경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기존 5개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의 핵심 가치는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 봉사정신인데, 올해 7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에서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으로 경주시민과 국민을 조롱했다”고 말했다. 김성화 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담당 부처 책임자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이 환경부의 2035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권고적 의견을 지키지 못하면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국회와 협의해 감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 통합 논의에 대한 질의에도 김 장관은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발전 공기업 통합은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것과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원전 운용이나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도 수출이 이어지는 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원전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혼란이 오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 6월 체코 원전 수출이 24조원이었다면 지금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배터리 수출 잔고가 1000조”라며 “원전을 제외한 더 큰 수출 효자상품에 더 관심을 두고, 탄소저감에 대해서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첫날 국정감사 일정은 새롭게 출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세부 조직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다. 기후노동위에 대한 다음 감사 일정은 15일에 고용노동부가, 17일에는 기상청 등 17개 기관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17일 오후에 김포공항 현장시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렸다. 전일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공판이 공개한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받은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 이동하는 모습 △문건을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는 모습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또한 이날 중계 장면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도중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이번 영상 공개로 문건 수령·검토 정황이 부각되면서 위증 혐의와 맞물린 사실관계 다툼이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영상이 방조 혐의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판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 뒤인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강한 처벌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법원에서 공개된 CCTV 영상과 관련해 "윤석열과 한덕수가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국민에게 보여졌다"며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특검팀은 올해 8월 중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해당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다. 그러나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오전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은 버섯의 밥이라고 불리우는 '배지'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 중에 사망한 농민의 숫자가 297명이라며,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에 대해 농식품부는 역할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섯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배지를 가축용 수입 사료처럼 식물성 잔재물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지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배지를 처리하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수집 운반 차량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강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배지 처리시 톤당 2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배지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원자재와 부재를 95%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식품부가 배지 폐기물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률 검토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한기라고 일컫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일 농업인 1명꼴로 사망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작업 중 벌써 117명의 농업인이 운명을 달리했고, 부상자는 매년 5만여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 만인율을 비교해보면 1만명 당 사망자가 3명으로 전체 사망 만인율이 0.98명에 이른다"며 "이것은 (사망 만인율이) 세 배 달한다는 의미이며, 농업인이 다른 산업 종사자보다 3배나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사고로 죽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안전보건 및 농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식품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농식품부에 안전과 재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산업재해인데, 안전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농업 부분은 사각지대"라고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농업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인 안전 문제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현재 직제(새로운 조직이나 직위 신설) 요청을 한 상태"라며 "농식품부 내부에 농업인 안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고 느꼈고 농업 안전정책과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날 일정을 소화한 농해수위는 15일 해양수산부, 17일 농업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22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 86명에게 휴식과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에 있는 화담숲에서 사생대회 ‘화담숲 힐링 캔버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의 사회공헌 활동 ‘아이드림챌린지’의 일환으로 13일에 진행됐다. 아이드림챌린지는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에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현재 소아암 환아, 군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소아암 환아는 장기 치료와 입원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 활동이 어려워 생태 체험의 기회가 제한된다. 소아암 환아 가족도 지속적인 돌봄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회사는 온 가족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담숲 사생대회를 기획했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방문한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16만5000㎡ 크기의 수목원으로 숲길을 따라 4000여종의 자생·도입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소아암 환아들과 가족들은 오전에는 화담숲 전체를 순환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전경을 둘러봤다. 또 자연생태관, 자작나무숲, 암석·하경정원 등 테마원을 함께 산책했다. 점심 식사도 숲속에서 도시락으로 즐겼으며, 식사를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사생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오전에 진행한 화담숲 체험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사생대회 이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참여한 모든 아동에게 상을 수여해, 자연 체험과 미술 활동을 통해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에게 자연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더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 LH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의 영향력으로 총 8000억원 이상의 수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개에서 LH 퇴직자가 483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1년 간 수주한 사업 건수는 355건으로 수주 금액은 8096억원에 달한다. LH는 2009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총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퇴직자는 약 270명에 달한다. 지난 1년 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만 전체 퇴직자의 10%가 재직 중인 셈이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업체들의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하고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난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재직 중인 LH 출신들은 LH가 마련한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비껴갔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관리망에서 벗어난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업체들도 제재에 불복, 버젓이 LH 사업을 수주받고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축사사무소 20곳 중 3곳에 LH 출신 38명이 근무 중이다.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7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면 LH 전관 카르텔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 건축사사무소에는 26명의 LH 출신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부실 감리로 인천 ‘순살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일으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H 출신 전원이 현직 부장급 이상의 중책이며, 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었다. 감리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과징금 31억을 부과받은 업체에서는 10명의 LH 전관이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는 LH 부장·전문위원 출신 등이 전무·상무 등의 임원급으로 재직 중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LH와 조달청의 공공건물 건설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희림·케이디·무영·토문·목양·건원·광장·해마 등의 20곳을 제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입찰 92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총 계약금액은 556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킨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LH는 앞서 전관 재직 규모가 밝혀진 3곳 이외의 타 업체 전관 재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LH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2024년 10월에 구축돼, 그 이후 수주한 업체에 한해서만 전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다. 결국, 철근누락과 입찰담합에 가담한 업체 대부분의 전관 현황은 여전히 ‘블라인드’ 상태다. 정 의원은 “사업구조 직접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누락·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에 대해서는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한 가마니(80㎏)에 24만7천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면서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K-푸드 수출이 지난달까지 78억달러로 작년보다 6.3% 증가했다며 "K컬처, K뷰티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결과, 올해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 6000㏊(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에는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 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농약대 ㏊당 82만 원 △대파대 ㏊당 372만 원 △생계지원 2인 기준 120만 5000원, 4인 기준 187만 2700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집값 띄위기’에 대해 “그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경찰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이 같은 집값 허위 거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의심 가는 부분은 국세청이나 경찰청과 협력해서 수사를 하거나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신고가 수준의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가격이 더 오를 때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조사 결과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주요 의심 사례에 따르면, 한 매도인은 종전 가격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수상한 점은 매수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줬다는 점이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전면화 시키고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가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14일 발표했다. 매출은 86조원, 영업이익은 1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적은 전 분기 대비 매출이 15.33%, 영업이익이 158.55% 급증한 수준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8.72%, 영업이익은 31.81% 늘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잠정 실적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했으며, 결산이 완료되기 전 투자자 편의를 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공시한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IFRS를 선제 적용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가치와 실적 전망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주주가치 제고에 힘써왔다. 삼성전자는 또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 전,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문의를 사전 접수받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D램과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AI 서버 수요 증가, 스마트폰·가전 부문에서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이번 호실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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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