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대마도 저수지 사업 그후] 79억 썼는데...부실공사에 식수원 오염·산사태 위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0875257329_a3d79c_178x118_c0.jpg)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이 종료 이후 발생된 민원이 군청의 안일한 대처로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물부족 문제로 고통을 겪은 섬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소중한 식수원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면서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M이코노미뉴스가 대마도를 직접 방문해 식수원 주변을 둘러본 결과, 부실 공사이거나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문제점들을 여럿 발견했다. 대표적으로 ▲식수원 보호 시설 미비 ▲45도 경사지의 산사태 위험 방치▲사토 버린 농경지 훼손 등이다. 주민들은 이런 문제점과 우려를 군청에다 제기했지만, 준공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다. ◇ 사토로 만들어진 45도 경사면...석축 보강에도 위험성 여전 대마도 식수전용 식수원 확충사업은 대마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국내 도서 지역 주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했고, 진도군도 2009년 성남도와 관사도 등 2개 섬에, 2011년에는 죽항·청둥·소마·대마도·맹골·구자도 등 6개 섬에 해수담수화시설(RO)을 설치했으나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 완공된 대마도 식수 전용 저수지는 2022년 12월에 첫 삽을 뜬 후 약 2년 6개월 만인 지난 6월 12일 준공했다.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해 수원지 2만 톤, 정수시설 1일 80톤, 배수시설 80톤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공사 상태와 준공 후 사후 처리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식수원 주변에 오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서 누구나 식수원으로 접근할 수 있어 실족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런 상태에서는 야생동물들이 식수원에 접근했다가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사채 발생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식수원으로 가는 도로 주변 곳곳에 모아놓은 건설폐기물도 두 달 가까이 그대로 방치했다 최근에야 모두 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로 옆 경사도는 식물 조성을 위해 녹생토와 코아네트 공법을 적용해 처리했지만, 녹생토는 쉽게 부서지고 코아네트는 외부에서 보일 정도로 부실했다. 녹생토는 거름과 토사를 혼합해 만든 제품으로 비가 안 올 때는 표면이 갈라질 수 있으나 비가 올 때는 팽창해 응고된다. 코아네트(녹색 철망)은 사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마을 위 45도 경사면에 사토 버려서 산 사태 가능성 높아 가장 큰 문제는 마을 주택 밀집 지역 위 45도 정도의 경사면에 사토를 버렸는데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조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 불안한 상태고 진도군청 측은 토지 소유주가 이미 조치를 취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증거 사진들을 본 전문가는 “마땅히 보호해야 할 식수원이 주변의 각종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폐목재 때문에 오염될 수 있어 조속한 처리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마을 위 경사면에 버린 사토가 마을을 덮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전문가는 “절토 사면은 나무식재나 사면보호공이 제대로 활착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로 주변 주택 파손과 도로 침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펜스 기초 및 안전 난간 시공 불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짚었다. ◇ “민원 수차례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휴경지에 사토를 성토했는데, 흙 상태가 좋지 않고 돌도 많아 향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마도 주민 A씨는 “밭 주인들은 당연히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게끔 성토해 줄 것으로 알고 허락했는데, 이 상태라면 더 이상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건설 폐기물을 모두 치운 것 이외에 준공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휴경지에 버려진 사토, 위험성이 높은 경사지, 식수원 보호, 수원지 주변 배수로 등 민원을 넣은 문제에 대해서 군청이 거의 아무 대책이 없다고 보시면 된다”면서 “다만, 최근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토사들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는 말은 들었다”고 했다. 수원지 주변 펜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곳에 펜스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수원지 보호를 위해 수원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옆에 이전 설치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우선 수원지 보호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다른 식수원 조성 공사에서도 주변 환경과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수원지 원수는 정수 처리 시설을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정수해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식수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향후 관련 예산 확보와 관리계획에 따라 펜스 설치 등 상수원 보호시설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는 45도 경사지의 산사태 위험성이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옹벽, 석축 보강, 배수로 등을 시공한 사안으로 최근 전남권에 100mm이상의 비가 내린 후에도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재로선 행정적으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지 소유자 요구로 시공사가 사토를 전달했고 토지 소유자는 주민 우려를 반영해 사비를 들여 직접 석축 보강 등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군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농경지 사토 문제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사토를 버린 농경지는 16개로 파악된다. 군청 측은 사토 문제는 토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시공사가 흙을 가져다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러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민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소통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대마도 식수원 확충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사 부실은 없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중으로 추가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컴투스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Summoners War World Arena Championship, SWC2025)’에서 ETOWARU와 TAKUZO10이 일본 대표로 아시아퍼시픽 컵 출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유럽 지역 예선도 마무리되며 모든 지역 컵 라인업이 최종 완성됐다. SWC2025는 세계 최강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 소환사를 가리는 무대로, 이달 23일~24일 양일간 아시아퍼시픽 지역 마지막 예선전인 D조 일본 예선이 열렸다. 먼저 첫날 경기에서는 올해 상반기 ‘서머너즈 워 한일 슈퍼매치 2025’에서 일본 MVP로 활약했던 ETOWARU가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ETOWARU는 작년 아시아퍼시픽 컵 4강까지 올랐던 OSADASAN, 2023년 월드 파이널 진출자 TAKUZO10을 잇따라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일본의 베테랑 MATSU를 상대로 두세트를 주고받는 풀매치 접전을 펼쳤으며, 빛 속성 잭오랜턴의 활약으로 최종 승기를 잡았다. 이튿날 열린 패자조 경기에서는 TAKUZO10이 마지막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TAKUZO10은 ‘서머너즈 워 한일 슈퍼매치’ 일본 MVP 출신인 VISHA10에 승리를 거두고, OSSERU에 3:0으로 압승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패자조 결승에서 MATSU와 만나 승패를 주고받았지만, 세 번째 매치부터 주도권을 잡고 승점을 모두 따내며 아시아퍼시픽 컵 라인업의 마지막 진출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럽에서도 23일 21시(한국 시각 기준) 예선 패자조 경기가 진행됐다. 총 12명의 선수가 5전 3선승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승부를 가린 끝에 유럽 지역 전통 강자 ISMOO, PINKROID, 올해 SWC에 데뷔한 신인 TAYFUN, FAMICOM 등 네 명의 선수가 유럽 컵 행 막차 탑승에 성공했다. 선발된 네 명의 선수들은 앞서 이달 16일과 17일 승자조 경기에서 선발된 OBABO, GOLEMPICHAGA, P4FFIX, RAXXAZ 등 네 명의 선수들과 함께 내달 20일 열리는 유럽 컵에서 월드 파이널 진출을 위해 맞붙는다. 한편 일본과 유럽 지역 예선 경기는 ‘서머너즈 워 e 스포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SWC202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머너즈 워’ 공식 카페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정상화에는 여전히 난관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텔에 89억 달러(약 12조 3,505억원)를 투자하고 지분 9.9%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은 당초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이 받을 예정이었던 지원금으로, 단순한 ‘투자 형식 전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텔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차세대 14A 공정을 활용할 외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 대형 고객사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립 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주요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파운드리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며 “향후 투자는 고객의 확정 발주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 투자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밋인사이트의 킨가이 챈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18A와 14A 공정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충분한 고객 물량이 필요하다”며 “고객 확보 없이는 정부 지원도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텔은 최근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신 18A 공정은 수율(yield·양품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TSMC가 애플 같은 대형 고객과 협력하며 초기 수율 문제를 흡수하는 것과 달리, 인텔은 재무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투자 조건 역시 논란거리다. 미국 정부는 인텔 이사회 의석을 차지하지 않지만,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으며, 인텔 주식은 시장가 대비 17.5% 할인된 가격에 취득하게 된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 지위에 오르지만, 구체적 거래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인텔 주가는 정부 지분 참여 소식에 5.5% 상승했으나, 세부 조건이 발표되자 시간외 거래에서 1% 하락했다. 올해 들어 구조조정 효과로 23%가량 반등했지만, 근본적 체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이 공장 증설과 자본 조달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인텔은 미국 내 공장 확장을 위해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 중이며, 올해 애리조나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배구조 문제와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크레딧사이트의 앤디 리 애널리스트는 “정부 지분 참여는 ‘망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는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오늘(25일)부터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오늘 낮 기온은 오전 11시 기준 서울이 32도, 강릉과 청주, 대구 35도, 전주와 제주 34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전라도엔 시간당 30mm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충청에 80mm 이상, 전라도에 20~60mm 정도가 예상된다. 다만 가뭄이 심각한 강원 동해안은 5mm 안팎에 불과하겠다. 현재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하지만 비가 내려도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습도 또한 높아서 무더위는 계속되겠니다. 오늘 경상도와 제주도엔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m로 비교적 낮게 일겠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AI 연구개발 전담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은 인간의 일상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면서 금융 산업도 기존의 금융 서비스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하나금융티아이(TI)의 사내 독립기업(CIC)으로 출발했다. 설립 초기에는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체 73명의 직원 중 약 90%가 석·박사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금융권 AI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또, 지난 8년간 총 262건의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자체 역량을 확보하여 AI 기술을 내재화했으며, 이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로 연구 성과를 확산 시키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바람이 불던 2010년대 후반, 금융권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AI 연구개발 조직들은 어느샌가 하나둘씩 사라진 반면,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은 AI 기술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뚝심 있게 AI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이제는 8년간의 누적된 연구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은 부모회원과 아이회원이 함께 사용하는 체험용 금융플랫폼 아이부자 앱에서 ‘아이부자 앱 장래희망 사진전 이벤트’를 실시했다. 자녀의 사진과 장래희망을 입력하면 장래희망이 반영된 가상의 이미지를 제작해 주는 이번 이벤트에 5천건 이상의 이미지가 생성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9월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AI 명함을 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I-OCR과 결합해, 문서 이미지를 자동 인식하고 여신심사, 청구 등 대량의 문서처리를 자동화하여 업무시간을 단축시켰다. 금융 문서에 특화된 AI-OCR 기술의 지속적인 고도화로 담당 직원의 업무 경감을 통해 직원들이 고부가 가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반 AI-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은 다양한 비정형 문서의 분류 및 핵심 내용 추출은 물론 지속적 학습을 통해 신규패턴을 인식하여 복잡한 문서 인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됐다. AI-OCR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간 8만여 건의 문서를 처리하는 하나은행의 수출입문서 핵심내용 자동 추출 ▲하나증권 IRP 계좌 과세이연정보 등록 자동화 ▲하나손해보험의 자동차 주행거리 인식 등이 있으며 해당 기술은 22년 9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획득 및 금융권 최초 ‘GS인증 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나아가 최근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데이터사이언스(신용평가, 손님관리, 이상거래탐지) ▲자산관리(AI Quant)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AI 플랫폼 ▲블록체인 등을 꼽을 수 있다.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은 복잡한 업무 등 금융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자체역량을 기반으로 높은 금융 업무 이해도와 지속적인 재학습을 제공한다. 또한 내재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 기술 기업과 협업하여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나금융융합기술원 관계자는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연구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쓰여야 하는 기술인만큼 각 기술의 로드맵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며 “8년간의 누적된 결과를 통해 그룹 임직원들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51.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3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3%포인트(p) 오른 51.4%(‘매우 잘하고 있다’ 41.9%, ‘잘하는 편이다’ 9.4%)로 집계됐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전주 대비 0.4%p 올랐다. ‘잘 모름’은 3.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이 50.7%로 5.1%p 오르면서 과반을 회복했고, 서울 지지율도 50.7%로 2.3%p 올랐다. 인천·경기 지지율이 50.4%,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이 49.0%, 광주·전라 지지율이 74.2%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은 35.1%로 전주보다 7.2%p 하락했다. 21~22일 이틀간 전국 1004명 대상으로 따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9%p 오른 45.8%,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35.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9%p 올랐고, 국민의힘은 1.2%p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4.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은 66.6%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2.6%를 보였다. 이어 개혁신당이 3.4%, 조국혁신당 3.2%로 진보당은 1.5%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7.9%로 조사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가 5.1%, 정당 지지도 조사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베스트셀러 '인구 절벽' 작가로도 유명한 해리 덴트 미국 경제학자가 비트코인과 나스닥 폭락을 경고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핀볼드는 덴트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채널에 출연해 비트코인, 나스닥 100, 엔비디아의 차트를 지적하며 "경기 순환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금융 주기 연구의 권위자인 덴트는 "시장이 기술, 인공지능(AI) 가상화폐 자산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으나 현재 차트가 침체 전 마지막 단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 종목 모두 상승세지만, 이러한 기술적 상황은 역사적으로 급격한 조정 전에 나타났다"며, "엔비디아의 경우 1~2% 정도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승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기술주 전반에 걸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상화폐도 대해서도 "위험자산이 흔들릴 경우 가상화폐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번 폭락이 과도한 투기를 근절하고 향후 몇 년간 '실질적인 성장 사이클'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화 단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덴트의 전망에 동의했다. 기요사키는 "투자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며 "달러와 같은 '가짜 돈'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들어 금은 28%·은은 29% 상승했다. 기요사키는 "덴트가 예측하는 것과 같은 주식 및 가상화폐 시장 폭락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자산(실물 자산)들이 안전 자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시했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리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 또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갭투자 의심 사례가 사실상 전멸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25년 7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는 0건으로 전무했다. 또한 일명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는 18건에서→ 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남 3 구의 갭투자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갭투자 의심 건수가 6월 1,369건에서→ 179건으로 약 87%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서울 전역에 퍼진 결과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갭투자가 감소했는데, 단 강북구는 6월 4건에서→ 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라며 “작년 7월 윤석열 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와 올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지정 번복으로 급증한 갭투자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진압이 된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을 본격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3일, “소비쿠폰 뿌리고도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여당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성장 주범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경제 아마추어 정부’ 운운하며 맹목적인 비난에 나섰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올해 0.9% 성장률 전망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계엄 정국”이라며 “올 1분기 역성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는 현장의 목소리와 수치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쿠폰 사용처가 아닌 백화점조차도 매출이 7~10% 증가했다고 한다. 전반적 경기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덕에 살았다’는 말은 단순 희망적 구호가 아닌 현장의 실제 목소리”라며 “국민의힘은 왜 여기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인가. 경제를 망쳐놓은 책임을 떠넘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사실상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라 봐도 무방하다”면서 “온갖 돈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또 “일회성 소비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정부 경제팀이 이런 기본적 경제 상식조차 몰랐다면 무식한 것 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실패했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고 26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지만,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된다”며 “윤어게인을 외친다는 것은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하며 “아직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우리가 아직 내란 종식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안고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 윤석열당’·‘도로 내란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큰 산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9월 25일에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언론개혁 부분도, 사법개혁 부분도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9월 25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며 “된 것은 된 대로 미진한 것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가 연계 개최되는 '에너지슈퍼위크'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부산 벡스코·누리마루 일대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등 범부처가 협력해 준비했고,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의제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행사에는 40여 개국 정부대표단과 65개 국제기구·단체, 글로벌 기업인 등 주요 인사 1,300여 명이 참석하고, 540여 개 기업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는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이 공동 개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해 개막을 알리며, IEA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 마이크로소프트 미셸 패트론(Michelle Patron) 에너지 정책 총괄 등 세계 에너지·기후 분야 핵심 인사들이 연단에 선다. 행사 기간 12개의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이 중 4개는 IEA,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직접 주도한다. 또한 MS, 구글, NVIDIA, GE 등 글로벌 빅테크가 참여해 에너지-AI, 스마트에너지, 저탄소 혁신전략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아울러 산업부, 탄녹위, 부산시, 과기정통부, 기상청, 산림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부처와 기관들도 각각 주요 세션을 주관한다. 전시회에는 삼성·LG 등 국내 대표기업을 비롯해 5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6개 전시관을 운영하며, 해상풍력·수소·탄소저감 등 전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에너지고속도로관에는 국내 대표 전력기자재 기업이 총출동해 차세대 전력망,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디지털 전력솔루션을 전시한다. 또한 유튜버 토크 콘서트(28일), AI로봇 카메라 체험, 광안리 특별 드론쇼(27일)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열려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장관급 회의도 이어진다.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는 8월 25일부터 사흘간 벡스코에서 열리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협력'을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27일부터 이틀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및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21개 회원 경제체 장·차관급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유관 민간기업 등 330여 명이 참석해 전력망 인프라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데이터 센터 등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 전력공급, AI 활용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 글로벌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슈퍼위크는 대한민국이 3개 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에너지안보, 에너지 전환 등 의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다. 이는 에너지 분야에 국제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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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0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