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공지능포럼(국회AI포럼)이 새해를 열며 인공지능 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초청강연을 마련했다. 이번 강연은 세계 무대에서 ‘K-브랜드’가 위상을 떨치는 만큼 ‘K-AI 반도체’와 ‘K-온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개의 강연이 펼쳐졌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조합 전무(사무국장)와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반도체교육원장)가 발표했다. 안기현 전무는 ‘K-AI 반도체 글로벌시장으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김용석 석좌교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급변하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짚었다. 국회AI포럼 이인선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AI 반도체는 국가 산업경쟁력과 미래 핵심 전략자산이 된 만큼 세계는 AI 반도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와 HBM 분야에서 경쟁력이 최고 수준에 오른 상태에서 향후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오늘은 포럼 주제는 반도체로,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은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기술 혁신을 추구하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AI 시대에 들어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AI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 ◇K-AI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성공, 정부 차원 생태계 구축 중요 발표에 나선 안기현 전무는 ‘K-AI 반도체 글로벌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주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촉구하며, “지난해 반도체 수출의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에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AI 반도체 수출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며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AI 반도체와 함께 수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반도체 생태계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그는, “미국이 제조를 제외한 AI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AI 모델 내재화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엔비디아는 AI 산업 표준과 운영체제의 지위 점유, 구글은 인프라부터 모델·플랫폼·서비스까지 완성된 생태계 구축하고, 메타와 화웨이 역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형성하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무는 이어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이 단품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맞춤형 제품 포맷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협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K-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산업 연합을 통해 국가 단위의 ‘버추얼 빅 테크’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방, 에너지,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 데이터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먼저 AI 플랫폼을 구축해 상용화를 실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의 풀스택 연결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통합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자국 내 AI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금은 전 세계가 반도체 시장이 된 만큼, K-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을 통해 통합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용석 석좌교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각종 제품에 AI 기능을 삽입하는 것이 제조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의 발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엔비디아가 GPU로 AI 시대를 열고 팹리스 기업의 부상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HBM과 HBM4의 등장으로 맞춤형 커스텀 메모리가 확산되며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격상됐다"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자국 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며 “중국은 ‘제조 2025’ 전략, 막대한 보조금, 우수 인재 확보, 장시간 근무 문화, 거대한 내수시장, 창업 생태계, AI 반도체 국산화 노력, 미국의 제재에 따른 기술 자립 촉진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설계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알고리즘을 운영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저지연·저전력 특성을 갖추며 통신 의존성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주목받는 피지컬AI 역시 온디바이스 AI 칩을 통해 구현된다. 국내 AI 반도체 시장은 세계 시장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지난해 9월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AI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또 AI 반도체 얼라이언스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며 맞춤형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시스템 수요기업-팹리스-파운드리 연계를 통한 생태계 완성에 나서고 있다. 김 교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삼성과 LG전자 같은 주요 제조기업의 경영진이 외부 솔루션과 국산 칩을 병행하는 ‘투톱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산 칩 사용을 통해 메모리 수퍼사이클을 국산 시스템 반도체 성장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전략적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될 때 한국이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늘 포럼에는 국회AI포럼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국민의힘),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연대’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치적 야합의 포장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특검에 진심이라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중인 사안들까지 한 데 뒤섞어 정쟁을 키우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이지, 정치척 야합을 위한 접착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이미 민주당안, 국민의힘-개혁신당안, 조국혁신당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협상에 진심이긴 했나”라며 “정작 특검법 협상엔 소극적이면서 앞에서만 특검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흔들기 위함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규모 입당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신도 대거 입당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준석 대표 또한 국민의힘 대표 시절 이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연대 테이블에선 신천지를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권을 흥정하고 수사 범위를 재단한 채 시작하면 수사 결과에 불신만 남는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야당 역할을 말하기 전에 공당다운 태도부터 보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월 환율 상승을 점치는 채권 전문가 비율이 전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7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2026년 2월 채권시장지표'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28%(전월 21%)가 환율 상승에 응답해 전월 대비 7%포인트 증가했고, 환율 하락 응답자 비율은 10%(전월 29%)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감소했다. 환율 보합 응답자 비율은 62%(전월 50%)로 집계됐다. 연말 환율이 142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과 엔화 약세 등 대외 변수가 환율 상승 응답 증가 배경으로 분석됐다. 오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시장 참여자 96%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환율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며 1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 직전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2월 채권시장 종합 지표(BMSI)는 96.8(전월 99.9)로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고환율이 지속되고, 코스피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해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BMSI는 채권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 이상이면 채권가격 상승(금리 하락)이 기대되는 등 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국채 발행량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2월 금리 하락 응답자는 전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전월 11%)가 금리 상승에 응답했고, 금리 보합 응답자 비율은 67%(전월 34%),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은 27%(전월 55%)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우려로 물가 상승 응답자는 전월 대비 증가했다. 응답자의 15%(전월 12%)가 물가 상승에 응답했고, 물가하락 응답자 비율은 9%(전월 13%)로 전월 대비 4%포인트 줄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3일 농업중앙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인 전무이사(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앞으로 강 회장은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 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 특별감사 지적사항 제도 개선...‘농협개혁위원회’ 구성 및 구조개혁 추진 농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50달러로 제한되어 있던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농협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은 물론,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은 지난 65년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은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각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월 9~10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후보군 지지도에서 박 의원은 40.5%로 1위를 기록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9.8%), 김교흥 의원(5.4%), 정일영 의원(4.0%)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인물은 4.1%였고, 없음 26.7%, 잘 모름 9.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박 의원이 67.0%로 선두였고, 박 전 시장(9.2%), 김 의원(5.2%), 정 의원(2.7%) 순이었다. 박 의원은 지역별로 연수·남동구(43.3%), 연령대별로 40대(51.2%)·50대(52.3%), 성별로 여성(41.7%), 이념 성향별로 진보(61.8%)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29.2%로 1위를 차지했다. 윤상현 의원(9.0%),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8.7%), 배준영 의원(5.2%)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인물은 4.3%, 없음 35.3%, 잘 모름 8.2%였다. 유 시장은 연수·남동구(32.2%), 60대(35.2%)·70세 이상(46.3%), 여성(34.8%), 보수(40.0%)층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고, 정당별로는 개혁신당 지지층(33.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상 양자대결...박찬대 51.2%로 유정복(37.1%)에 14.1%p 앞서 인천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유 시장에 비교우위를 보였다. 특히 ‘박찬대 vs 유정복’ 대결에서 박 의원은 51.2%로 과반을 얻어 유 시장(37.1%)을 14.1%p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6.9%, 4.8%였다. ‘박남춘 vs 유정복’은 박 전 시장 41.9%, 유 시장 37.1%로 4.8%p 차였고, ‘김교흥 vs 유정복’은 김 의원 39.3%, 유 시장 37.2%로 2.1%p 차였다. 두 대결 모두 오차범위 안이었다. ‘박찬대 vs 유정복’ 대결에서 박 의원은 부평·계양구(54.4%), 40대(66.2%)·50대(67.3%), 여성(55.9%), 중도(56.9%)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86.2%)과 조국혁신당(62.6%) 지지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유 시장은 서구(41.8%), 60대(44.9%)·70세 이상(49.3%), 남성(41.8%), 보수(72.9%)층에서 높았으며 국민의힘(84.1%), 개혁신당(55.0%)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인천 최우선 과제 “지역 격차·주거·교통” 응답자들이 꼽은 인천시 최우선 해결 과제는 원도심 활성화·지역 간 격차 해소(17.2%), 주거 안정 대책(17.1%), 광역교통망 확충(16.4%) 순으로, 지역 불균형과 주거·교통 문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규제정비 및 균형도시개발(15.0%), 의료·복지 확대(14.9%),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6.7%), 환경문제 해결(5.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전화조사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2%이며, 통계보정은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을 적용했다(림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지방선거] - 전재수 ‘통일교 리스크’에도 부산시장 여론조사 선두...전재수 43.4% vs 박형준 32.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나아가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인 과거사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보수계열 정당 3선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후보로 지명했을 당시만 해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제 앞에 여야는 없다”는 대통령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지명 이후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갑질, 편법, 부동산 투기, 불법 후원금 논란 등 의혹이 연쇄적으로 제기되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문제는 이 논란이 특정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능력과 실무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인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과정에서 공직자 검증 기준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경제 실용’ 상징 인사, 왜 이혜훈이었나 이 후보자 발탁은 분명 정치적 계산이 깔린 선택이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경제통 이미지를 내세워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구상이 읽혔다. 그러나 상징성이 큰 인사일수록 도덕성의 문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검증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리스크가 충분히 걸러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실용’이라는 명분에 정치적 메시지가 과도하게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쏟아지는 의혹...개인 문제를 넘어선 정치 부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단편적이지 않다. 의원 시절 보좌진 폭언부터 자녀 입학·취업 과정의 이른바 ‘부모 찬스’, 70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영종도 땅 투기 의혹, 통일교 불법 후원금 수수 논란, 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까지 폭넓게 거론된다. 특히 장남의 해외 박사 과정 논문 공저자 문제와 ‘혼인 여부’ 편법 기재를 통한 청약 가점 논란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청약·전입·혼인신고 ‘시점’이 맞물린 편법 청약 가점 정황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후보자 가족의 전입 및 청약·혼인신고 시점이 어긋나며 ‘위장전입·위장미혼’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인사청문회 소명 내용을 지켜본 뒤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과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누적되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거취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나더라도 부담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진 사퇴로 정리되더라도 ‘실용 인사의 상징’이 지명 직후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검증 시스템 신뢰에 상처를 남긴다. 반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실용을 이유로 기준을 낮췄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이후 인사 국면마다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용 인사’ 원칙을 고수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과 검증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후보자가 보수 인사이지만 실용의 가치와 능력의 가치에 부합하면 등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라며 “그 방향성에 부합하는 인사로 발탁했지만,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이 의혹에 대해 법률적·정치적·도의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당도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예우이자 후보자 검증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외교·인사 겹치며 커지는 ‘실용노선 피로감’ 인사 논란은 최근의 외교 행보와 맞물리며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14일 이틀 간, 일본 나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역·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본 방문’ 자체보다, 상대가 다카이치 총리라는 점에서 국내 정치적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보수·우익 성향의 상징성이 강한 인물로, 과거사·영토 이슈에서 강경한 메시지로 논란을 키워온 전력이 거론돼 왔다. ‘다케시마의 날’ 정부 참석 격상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입장 등은 늘 한일 관계의 민감한 지점을 자극해왔다.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도 지목된다. 장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실용 프레임을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일본 정치인의 성향이 국내 상황과 맞물려 국익과 연결된다면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일본도 중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한국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한국과 각을 세우면 동북아 국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점을 지렛대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차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을 맡는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11~12일(현지시간) 열린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71개국이 가입돼 있다.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총회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현재 수장은 이탈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사무총장)로, 2019년 4월 제9차 총회에서 선출돼 취임한 뒤 재선 임기를 수행 중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설립 구상은 198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UN) 신·재생에너지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뒤, 유로솔라(Eurosolar) 등 주요 단체 논의를 거치며 구체화됐다.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4년 본 국제재생에너지회의, 2005년 베이징 국제재생에너지회의 등을 거치며 재생에너지 정책·재원·기술 논의가 축적됐다. 특히 2004년 독일 본 회의 결의가 설립 지지를 공식화하며 추진력이 커졌고, 2008년 베를린 준비회의에서 60개국 대표 170명이 조기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2009년 1월 독일 본에서 창립회의가 열려 75개국이 규정에 서명하면서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는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저스 대표가 1차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는 약 3000건일고 이야기했다”며 “아직 분석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 25일 “유출자가 3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지만, 그 가운데 3000명만 저장했음을 확인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자체적으로 회수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채 발표된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달 5일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날짜를 조율했다. 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 측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로저스 대표 등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 의결한 사건은 아직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청장은 박 청장은 “국회에서 로저스 대표를 고발해 접수가 된다면 로저스 대표의 국회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곧바로 이를 부인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쿠팡 직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 쿠팡 직원인 중국 국적 A씨를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로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 등을 통해 소환 요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아직 A씨와 접촉하진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박 청장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중국 측에 A씨에 대한 소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는 별개이지만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일반 형법상 증거인멸로 보면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법상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산재 은폐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총 86명 규모의 쿠팡 종합 태스크포스(TF)를 서울청에 꾸렸다.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07:00~10:00, 오후 18:00~21:00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02:00까지 연장하여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지하철과의 연계를 위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도 투입된다.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정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120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버스노조에서도 출근길 시민분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빨간펜’으로 유명한 교원그룹에서 최근 랜섬웨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그룹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시스템 긴급 점검’을 안내했다. 교원그룹은 안내에서 “최근 일부 시스템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침 정황을 인지했다”며 “이를 인지한 즉시 고객 개인정보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내부 망을 분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차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의 회원 수는 학습지 회원만 8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웰스는 지난해 10월 기준 가전렌탈 사업으로 100만개 이상의 계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그룹 측은 보안인력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침해 원인 및 데이터 영향 등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시행하고 복구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도 확인 중이다.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원그룹은 교육문화 사업에서 △구몬 △AI CANDO △도요새(DOYOSE) △전집 등을, 생활문화 사업에서 △건강가전 종합브랜드 ‘웰스(Wells)’ △네트워크 마케팅 브랜드 ‘교원더오름(THE ORM)’ △토털 라이프 케어 서비스 ‘교원라이프’ △K멤버스 등을, 호텔레저 사업에서 △더 수트 호텔(The Suites Hotel) △키녹(Kinock) △블룸(Bloom) △교원 연수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홈페이지 및 관련 서비스는 오늘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상화해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구 상황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상화가 진행될 것 같다”고 안내했다. 이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 서비스 안정화와 함께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재차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난해 전년 대비 9.5% 감소한 건설투자가 올해에는 2.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 수주와 착공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형 사업 진척이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건설부문 성장 전략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정책 보다는 거시 안정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일 유진투자증권 ‘2026년 경제선장전략, 성장보다는 관리’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건설 부진 완화가 성장률 가정에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공공 발주 확대나 SOC 투자 확대 등 건설투자를 직접 늘리겠다는 정책 신호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전략의 초점은 건설경기 부양보다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금융 리스크 관리에 맞춰졌다는 평가다. 세부 과제 역시 건설투자 확대보다는 주택 수급·리스크 관리에 가까운 조치로 구성됐다. 수도권 주택 수급 관리와 지방 미분양 해소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지만, 이는 신규 착공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존 물량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거래 활성화나 분양 회복을 통해 민간 투자를 자극할 정책 수단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건설경기의 추가 악화를 관리하되, 건설투자를 통한 전반적인 경기 반등을 유도하지 않는 구조라고 짚었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5극 3특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건설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착공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건설업의 방향성은 정책 기대보다 민간 발주 여력과 금융 여건이 실제 착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