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정부도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으며,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두 건의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됐다”면서도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다. 두 건의 환율안정법은 개인과 기업 자본의 국내 환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의장은 국민의힘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