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안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주도권을 우리 군이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국방부는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연합특수전사령부 상설화 마무리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검증을 마쳐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조건 충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특사는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이 사령관을 맡으며, 육·해·공군 특수전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합동부대다. 앞서 ‘2026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서는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ull Mission Capability, FMC) 평가가 시행됐다. 현재까지 연합지상군·공군·해군·해병대 구성군사령부는 상설화가 완료됐으며, 올해 연특사 상설화가 마무리되면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만 남게 된다.

◇전작권 전환 가속...핵추진잠수함 사업 본격화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우수 인재 양성·관리, 필수시설 확보, 미래연합사 임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과제가 포함된다. 또 전작권 전환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장관 주관 평가회의’를 기존 연 1회에서 올해부터 분기별로 확대해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도 올해 본격화한다.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미국과는 핵연료 확보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의를 진행해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확보에도 나선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파병부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동명·청해·아크부대는 강화된 방호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하루 두 차례 안정성 평가와 인원·장비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유사시 신속한 방호조치와 항공·해상 재보급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최근 9차 당대회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남 적대의도를 표출하며 핵무력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서울 국방부 청사 내 B-1 문서고에 설치된 ‘자유의 방패(FS) 2026’ 2부 연습 현장을 찾아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안규백 장관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이라며 실전적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FS 연습장 점검이다. 안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 확대 등 불확실한 국제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군인의 숙명이자 생명선은 실전적 훈련”이라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 존망이 달린 중대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남긴 SNS 발언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는 외교적·군사적 절차를 거친 공식 요청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청해부대 파병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외교부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요청이라고 할 수도 또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과 함께 미국 국무부와의 통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공식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각 수장의 엇갈린 답변에 결국 정부는 혼선을 정리하며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최종으로 확정했다. 한국군의 파병 여부가 국민 안전, 국익,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와 직결되는 만큼, 국방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함을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