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작성한 공동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낭독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된 가운데, 단체는 이번 서한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제도 병목으로 지목된 용량요금 문제를 국가 차원의 규제 정비 과제로 제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화력 중심 전력시장 구조...“소비자 부담만 키운다”

공동서한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이 단순한 전기요금 수준이 아니라, 화력발전에 편중된 전력시장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설계를 사실상 유지한 채 대형 화력발전소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료비 상승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화력발전소는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용량요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의 총 전력구매비용 73조원 가운데 용량 정산금은 8조원으로 약 11%를 차지하며, 이 중 약 6조원이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 같은 구조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등 유연성 자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 지연과 소비자 부담 확대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제도 개편 요구...“용량요금·시장구조 전면 손질해야”

이에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는 공동서한을 통해 △용량요금 제도의 규제 합리화 △전력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ESS·수요관리 확대 △전력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 단체와 전기소비자 72인은 지난 1월 6일, 현행 용량요금 제도가 화력발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고 국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해당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 “CBP 체계 한계...가격기반 시장으로 전환 필요”

기후솔루션이 검토한 규제정비요청서 역시 현 제도가 실제 발전량과 무관하게 화력발전기에 용량요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어 노후 화력발전기의 시장 잔존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와 ESS, 수요관리 자원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기 어렵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된 요금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발전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유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전환도 어렵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신호가 작동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유연성 자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비용기반시장(CBP)에서 경쟁 기반의 가격기반시장(PBP)으로 전환하고, 한전 발전자회사에 수익을 보장하는 정산조정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