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11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를 ‘관종 정치’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로비와 주가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한 의원의 공세에 대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자료를 활용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활용했건 모두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자료 커넥션은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며 “다양한 연막탄 공세가 있었지만 결국 거품은 걷히고 본질과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판사 아들의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여러 논란거리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꼭 말씀드리고 잘 설명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잘 안착해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유를 알아봐 달라,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 문자메시지를 한두 번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당시 코로나 시국에 여야 할 것 없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근 5년간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이 4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 긴급여권 발급과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가 함께 크게 늘면서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은 총 3만9,9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312건에서 2023년 9,491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1만234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9,559건이 발급됐으며 올해도 1~7월 5,36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재외공관은 주일본대사관으로 875건이었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이 819건으로 뒤를 이었고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508건, 주이탈리아대사관 405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36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발급 상위 1·2위를 일본 소재 공관이 차지했다.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의 긴급여권 발급 건수를 합하면 2022년 661건에서 지난해 2,393건으로 4년 새 약 3.6배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겸직과 기본소득당 운영, 배우자 특혜, 과거 비공개 정파 활동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장관 후보자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해명을 해도 해명이 실리지 않았다”며 “검증하고 사실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만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관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겸직의 부작용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용 후보자는 시·도당을 설치한다고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며 충남도당 사무소를 위원장 자택에 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수리를 거친 적법한 조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과 관련해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0일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네팔 실종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받고,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나왔다. 현재 네팔에 파견된 KDRT 1진은 수색 활동을 마치고 오는 11일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기 위해 KDRT 2진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RT의 수색 종료 및 조기 철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수색 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가족들은 "연락 두절자의 생사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실체 있는 수색을 지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 대홍수로 현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검증을 위해 증인 5명과 참고인 1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합의하면 곧바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를 둘러싼 철거민 청약 및 인사 검증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철거민 청약 관련 부분과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들은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국민의 의구심을 털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통과의례로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
‘호르무즈 파병’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한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현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우리 군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군수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UAE에는 미군의 중동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등을 검토해 온 만큼 조사단이 알다프라 기지의 항공 전력 운용 및 지원 여건 등을 살펴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뿐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조사단은 귀국 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파병 후보지역에 파견된 현지조사단은 복귀 후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이번 조사가 곧바로 호르무즈 파병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군
여야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과 임기 관련 발언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셀카 외교’ 비판을 국익을 폄훼하는 저급한 정쟁이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순방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외교 성과는 외면한 채 영화인들과 찍은 사진 한 장만 붙들고 ‘셀카 외교’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배우들과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을 거론하며 ‘셀카 외교’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140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준 뜻깊은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통해 16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년 만에 한·프랑스 항공협정 개정이 타결된 점 등을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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