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을 피상적으로 다룬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을 보고 팍스 아메리카의 몰락이니 트럼프의 일탈 혹은 몽니라는 식으로 쓴 글도 있다.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분석하면 우리의 대처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된다. 트럼프의 요구를 보자. 가장 큰 게 무역 역조다. 무역 역조의 원인은 중국보다는 미국에게 더 크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을 미국 자체에서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어 봐야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싼 중국산을 수입한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싼 중국산을 사지 말고 비싼 미국산을 사주면 좋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중산층이라해도 어렵긴 개도국이나 다름없다. 일본인처럼 비싸도 국산을 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국민들에게 국산품을 사라고 하면서도 중국산에게 관세 폭탄을 부과해 중국산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무역 역조를 이유로 한 부분은 자유무역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자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조금 지급 등 공정교역질서 훼손에 대한 보복의 의미라면 충분히 타당하다. 역대 미국정부들이 말로만 엄포를 놓던 관행을 버리고 트럼프답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노골적인 보복을 했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무리한 기술 이전 요구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중국 롯데매장에 대해 유·무형의 압박을 가해 철수하게 하고 한류유입을 차단하고 일본차를 때려 부수던 중국당국과 국민들은 어찌된 일인지 미국의 보복에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무역 역조 시정 방식은 미국 경제에 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일본, 한국 모두 자유무역이 모두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라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독재체제 부활 불러
근자의 중국외교는 자국이 포함된 신흥경제국인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와 파워를 강조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서구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다. 그 속셈은 미국과 일본, 서구유럽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블록 경제권도 경제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더 해롭다. 그런 점에서 유로 경제권도 회의적이다. 단일 통화이면서도 정치체제가 다른 국가들의 연합이 과연 경제권 안팎의 난제를 해결해나
가고 다양한 민족과 역사,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공산주의처럼 블록경제는 또 하나의 이상주의 일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 시진핑의 대결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가. 한 사람은 임기 8년에 반대와 비판을 일삼는 야당과 언론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독재체제의 종신제나 다름없는 최고지도자이다. 시간은 시진핑의 편이다. 트럼프가 상대하는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시리아의 아사드, 이란의 이슬람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독재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최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장기집권 체제를 다지고 있는 바와 같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독재체제의 부활을 불러 오는 흐름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국제사회 흔들기 전략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신 다잡아야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각 경제주체들은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신으로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외적인 징벌 수단을 펼 수도 없는 나라임을 알아야 한다. 기업인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경영 정신과 기술을 다져가야 한다. 미국이 장벽을 치고 중국이 우리 기업을 내쫓으면 인도로 가든지 동남아로 가든지 아프리카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리미리 국제적 리스크 경영을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자들은 자국만 바라보는 억지주장으로 잦은 파업을 일삼고 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이는 한국산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된다. 소비자들은 질 좋은 국산품은 비싸더라도 사주고 질 좋고 값도 합리적인 외국산은 국내산과 가리지 않는 현명한 소비행위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직·간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무역전쟁에서 한국정부가 할 일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자유무역원칙의 대외 천명과 공정한 대우, 정당한 절차의 국제소송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한국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과 같이 개방적인 경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강소국들은 정부보다 국민 개개인과 각 경제주체들이 어른스러워야 한다.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동은 한국경제의 추락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추락에 대해 애통해 할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미중무역전쟁을 통해 깨닫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