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58)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 산업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문 차관은 반도체와 원자력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문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원전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산업부 전체 직원들이 법원에 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1967년생 전남 해남 ▲ 조선대 부속고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8회 ▲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팀장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장 ▲ 지역투자팀장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 석유산업과장 ▲ 원전산업정책과장 ▲ 소재부품정책과장
국민의힘 주호영·나경원·조배숙·장동혁 등 법관 출신 의원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해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찢어졌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사법사와 재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을 향해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어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과 같다”며 “사법부의 사망은 곧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0일 “‘3대 특검’의 대통령 재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드디어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며 “독재자에 맞서 국민이 승리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쾌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관 대변인은 “6·10 기념일에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3대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특히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특검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3대 특검법’은 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 정의와 법치 파괴의 상징이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법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대 특검법’이 감격스러운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위대한 국민 덕분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에 대한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유능함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겸비한 특검 후보 추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국무회의 참석해 ‘3대 특검 법안’을 통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25년 6월 기준 약2.5조 달러 (약 3,300조 원) 에 이르러, ’20 년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통화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각급, 각 분야 간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양자 협력과 다자적 조율을 긴밀히 하여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자 관계의 방향을 정확히 유지해 양국 관계가 항상 올바른 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고, 경제·무역 및 문화 분야에서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한중 관계가 중요한 만큼 중국 측과 함께 양국 간 우호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정서를 개선하고 증진시켜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란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바닥까지 말라버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자보전 같은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위한 마중물, 즉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 지시를 언급하며 “바닥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넉넉한 추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기재부는 국회의 강력한 증액 요구에도 1차 추경을 13조 8천억 규모로 제한했다”면서 “이제 재정 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에 부응해 추경 확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조국혁신당은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내란극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야당이 되었으니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무기를 든 군인을 투입한 내란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을 주장할 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3대 특검법’이 곧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시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시에 발맞춰 민주당도 신속한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된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국정농단 의혹과 은폐 시도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면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 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며 “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화
대통령실은 1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이 직접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에 따라 제도와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 (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지적했다”면서 “본안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는 5인 합의제라는 제도적 원칙을
진보당이 9일 댓글로 시민 조롱한 국민의힘 이단비 시의원을 겨냥해 “인천시의회는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이 SNS에서 벌인 막말은 실언이 아닌 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그 모양으로 사니’, ‘해충’, ‘환자’ 등의 발언은 인격 모독과 혐오 표현 그 자체”라며 “시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시민을 하찮게 여기고, 정당 지지 여부로 사람을 조롱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말 논란이 커지자 그는 ‘수준 낮은 언행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상호 토론 중이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시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며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심각하다. 언어는 곧 태도이며, 태도는 정치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변호사인 이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시민을 마치 고소한 것처럼 꾸며 협박성 댓글을 단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윤리마저 저버린 행동”이라면서 “실제로 관련 진정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접수된 것은 이 사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38년 전,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상여 행렬 맨 앞에서 대형 만장을 들었던 청년 우원식이 오늘 국회의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나라가 휘청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뻔한 큰 위기를 겪고서 다시 맞은 6월이라 감회가 더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87년 6월 전국에서 울려퍼진 '한열이를 살려내라' 외침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이었다"며 "이한열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광장 어디에도 이한열은 함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더 넓고 깊게, 단단하게 확장해내야 한다"며 "정치가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한열 열사가 소망했던 국민이 역사의 주인인 길이고, 역사 속에서 이한열을 살려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거침없이 더 노력하겠다"며 "이한열과 박종철, 그리고 많은 민주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일에도 국회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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