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는 관련 없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제지하고 마이크를 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덩달아 나와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사법개혁 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쟁점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동의안 세 건을 제외한 59건의 법안 모두 통과시키지 못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성명서를 통해 “민생을 내팽겨치고, 발목잡기 정쟁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 “독단적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결국 정쟁을 선택했다”며 “민생을 위한 입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위한 법률 정비, 여전히 고통 받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법안조차 본회의 처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한 법들 중 여야가 치열하게 심사해 원만하게 합의로 처리했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법은 모두 18건”이라면서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분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 이득만으로 계산하는 정치는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민의힘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2016년 제340회(임시회) 제7차 국회본회의 무제한토론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의제 외 발언과 관련해 ‘어떤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은 없다’,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며 1964년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발언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곽규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중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무제한 토론이라는 건 국회법 102조, 안건과의 관련성·의제와 관련성과 무관하게 내용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론”이라며 “이게 무제한 토론의 정의 규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나 의원은 오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넘어온 절차적 문제를 설명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 12시를 기해 자동 종료된다. 가맹사업법을 포함한 59건의 법안은 오는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순차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