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고 사고 이후에도 침묵 중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으나 쿠팡 측의 성실한 답변과 기술적 설명이 부족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 증인 6명과 기관증인 3명, 참고인 5명을 부르기로 했다. 쿠팡 측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inc CEO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채택됐다. 기관증인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중 KISA 원장이다.
참고인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창희 안랩 상무,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등이다.
과방위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들이 요청한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한편, 과방위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