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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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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민주 포함,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 제안”

“지금, 개혁의 골든타임...실질적인 입법 공조 가동할 적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혁 5당 원내대표단은 대선 이후 한두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개혁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어제(8일) 모임을 갖고 조국혁신당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옥외광고물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개혁진보 4당 및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우려와 대안에 대해 제대로 숙의하고 수렴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법 기술에 도가 튼 내란 세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단죄의 그물을 짜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존재하나,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개혁의 골든타임이야말로 실질적인 입법 공조를 가동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집시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켰단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입법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이자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국민의 대변자인 소수 정당과 광장시민연합의 의견은 무엇보다 비중 있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 대신 윤석열의 목소리를 선택했던 국민의힘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헌정수호 정치연합을 구축하고 민주적 합의와 연대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의총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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