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올해 9월 말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이달 1일 탄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실 16국 체제로 유지되며, 1차관은 환경을, 2차관은 기후·에너지 분야를 담당한다. 또한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및 물관리정책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배치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망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관 라인은 △부처 전체 전략·예산·법령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수질·수량·댐·하천 및 물순환·유역통합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물관리정책실이 규제·관리의 기준선을 잡는다. 2차관 라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ETS), 산업·수송·건물 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재생에너지 보급, 분산자원(태양광·풍력·ESS·DR), PPA·RE100, 수소·암모니아 등 연료전환을 다루는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시장·투자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전력망정책관은 송·배전망 확충, 계통접속(접속대기·혼잡 관리), 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24/7 무탄소전력(CFE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극한혐오 앞세운 생명연장의 망상”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데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AI의 위험성 및 보안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는 소식, 일본 최대 맥주회사 아사히가 랜섬웨어 그룹 킬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북한 해커가 올 한해 훔친 암호화폐가 20억 달러 이상이라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AI 모델 해킹 가능성 경고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올해 시프티드 서밋에서 AI의 위험성과 보안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를 통해 “AI가 핵무기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며 “특히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모델이 해킹으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인 가드레일이 제거되거나 역공학될 수 있다는 점, 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즉시 주입’과 ‘탈옥’과 같은 공격 기법이 AI 시스템을 위협하며, 아직 이에 대한 확산 방지체제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챗GPT 출시 이후 등장한 탈옥 사례를 언급하며, 사
전국의 농협 양곡창고 중 '노후 양곡창고'가 77.4%(1,876동)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준공된지 30년 미만 창고는 549동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반면, 30년 이상되어 개선이 필요한 창고는 1,876동으로 전체의 77.4%나 됐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곡창고가 노후화되면 화재와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원료곡이 변질 우려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별 노후창고 현황을 보면, 전남이 724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514동, ▲ 충남세종 226동, ▲ 경북 204동, ▲ 경남 144동, ▲ 경기 30동, ▲ 충북 25동, ▲ 강원 9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은 전체 창고 중 노후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었다. 농협은 양곡창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노후창고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 ▲안전사고 및 침수 우려, ▲보관양곡 감모율 증가 등 농가 환원 이익 감소 우려, ▲ 열손립
경기 양주시가 다음달 1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25 양주시 일자리박람회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내일을 바꾸는 취업전략’을 주제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직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연은 유튜브 채널 ‘황엔터’로 잘 알려진 황인 대표강사(前 한국야쿠르트)가 맡는다. 황 강사는 tvN <유퀴즈온더블럭> ‘취업의 신’ 편, MBC 라디오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특집 등에 출연해 취업 분야에서 공감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행사 당일 강연은 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참가 희망자는 10일부터 QR코드를 통해 사전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정미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특강은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 구직자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취업 전략을 다룰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천730원에서 2.9% 인상된 1만2천7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생활임금액을 인상해왔다. 올해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 수준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최대일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나은 생활임금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시작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을 것”이라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어느덧 안보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틈을 타 굴종적 평화론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며 “러–우 전쟁은 결코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 대가로 전략무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점점 더 국제적 고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외교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총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회사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이 교체됐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부재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KT의 경우 3개, LGU+의 경우 47개의 기초단체에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없어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RUD우 6만 6천여 명의 주민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
내일(12일)까지 서울의 5대 고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에서는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개최된다. 11일 덕수궁에서는 덕혜옹주의 교육 공간이었던 준명당을 배경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황실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준명당 어린이 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장을 담아봤다.
◇ 연구하는 않는 나라의 비극 1929년 가을에서 1930년 가을에 걸쳐 미국의 동양 식물원정대가 한반도에서만 수집한 야생종 및 재배종 콩의 종자와 표본는 3,379점이었다. 이외에도 원정대는 한반도 콩의 재배와 수확, 가공 과정을 담은 흑백사진. 탐험대의 관찰 노트, 농촌 및 민속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도합 만여 점이 넘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콩 종자와 표본은 미국 농무성의 농업연구 서비스(ARS)의 유전자원 창고와 ARS가 관리하는 국립 식물 유전자원 시스템(National Plant Germplasm Systemn. NPGS)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NPGS는 농업적으로 중요한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연구, 육종 및 교육 목적으로 유전자원(종자 및 기타 번식 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곳이다. 문제는 정작 콩의 원산지인 한국에서는 탐험대가 수집한 소중한 자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들이 일제 강점기의 한반도를 훑으며 콩 종자를 수집한 지 10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내의 어느 대학도, 수백 명의 박사가 근무한다는 농촌진흥청 등의 어느 연구기관도 미국이 수집한 미답의 우리나라의 방대한 콩 유전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
북한은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하고 극초음속탄, 무인기, 신형 전차 등 첨단 병기를 선보이며 군사능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열병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화성-20형의 등장을 상세히 전했다. 외신·사진으로 확인된 화성-20형은 작년 10월 시험발사한 화성-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대(trailer)에 다수의 차축을 가진 형태지만, 발사대와 발사관 설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발사관 덮개의 형상 변화와 중앙 기립장치 채택 등이 탄두 탑재 공간을 넓혀 다탄두(MIRV) 장착을 염두에 둔 설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은 “화성-20형 이동식발사대는 화성-19형과 달리 중앙 기립장치를 쓰는 등 러시아식 설계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며 “발사관 덮개가 뭉툭해진 점은 탄두 수용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러시아 방문단 인사들과 함께 정렬해 북·중·러 간 연대를 부각하는 한편,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화성-20형을 공개해 대미(對美) 압박을 노골화한 것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리 국면을 이어가던 미중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추가관세 100%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두 조치는 모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항공기 같은 ‘큰 것들’을 포함한 여러 수출품을 검토 중”이라며, 보잉 부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톤당 400위안의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료를 매긴 데 대한 맞대응이다. 양국은 퀄컴의 오토톡스 인수 제동, TP-링크 영업 제한, 중국 항공사 러시아 영공 통과 금지 추진 등 상호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중국이 기존 ‘관세휴전’ 합의를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전 합의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정상 공급이 포함돼 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대응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절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양국 모두 4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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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