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두번째 지하철이 생긴다. 서구 검단오류역부터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노선으로 인천1호선은 물론, 서울 1호선과 7호선, 공항철도와도 환승체계가 구축 돼 인천시민들의 발 노릇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2호선이 최근 석연치 않은 사고와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그 속으로 들어가 봤다. 동북아의 허브, 인천광역시에 새로운 대중교통 노선이 추가된다. 7월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바로 그것. 인천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불과 28km 떨어져 있고,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이 들어서 있는 교통의 요지로, 그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구 300만에 육박하는 인천 시민들의 교통 편리를 위해 인천시가 7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인천2호선을 개통한다. 서구에서 남동구까지, 7월30일 인천2호선 개통 인천은 서울1호선, 인천1호선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서울7호선 연장공사까지 이뤄지면서 인천시민들의 생활에 활기를 더했다. 그리고 인천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천지하철 2호선이 총사업비 2조 2,592억원(국비 1조3,069억원, 시비 9,513억원)을 투입해 7월30일 05:30
18일(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의 주최로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여의도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이 참여했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한정애 의원 및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정미 의원 등이 참석해 양대노총의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4일(화)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성과연봉제를 자축하며 노조의 반대 투쟁에 대해 “성과연봉제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라며 성과연봉제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에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과 인권유린이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과연봉제는 ‘해고연봉제’이자 ‘강제퇴출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실제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60개 공공기관이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추진과 인권유린이 이뤄진 것으로 지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
13일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추가로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가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명단에는 116명의 상습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용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신용 제재를 받게되는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도8월에 도입된 이후 2013년9월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했으며, 총 93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천544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6천633만원(신용제재 5천176만원)으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2월 수급 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 위탁한 후 2015년 5월과 6월에 목적물을 납품 받았음에도 대금 지급기일이 45일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3억 3,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이자 3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대금 지급과 행위 금지 명령을 결정하고,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일 충청남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김밥과 도시락 제조업체 등 즉석·편의 식품제조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2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편의점 간편식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상승해 식중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16개 반 55명을 투입해 실시됐다. 점검내용으로 ▲건강진단 실시여부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및 사용 ▲원료 수불부 및 생산(작업) 일자 작성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도시락 운반 및 유통 시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 이용 여부 ▲신선편의식품 5℃ 이하 보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또 식품 원재료 보존 및 보관 방법, 제조가공 시설의 위생관리 요령에 대한 지도 및 계도 활동의 병행도 이루어졌다고 알렸다. 충청남도는 점검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2곳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 트랜드에 맞춰 위생 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도민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28일 구의역 9-4 플랫폼에서 수리용역 업체 직원인 김군이 목숨을 잃었다. 사회가 낳은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꽃다운 청춘이 희미하게 사라졌다. ▲고객님의 안전이라는 안전문구가 무색하다. ▲김군을 그리며 수 놓은 국화꽃과 메모지 그리고 컵라면 ▲옮기던 발걸음을 멈추고 한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메모지와 이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어머니 ▲주저앉아버린 어느 아버지의 뒷모습 ▲삐뚤빼뚤, 맞춤법 틀린 글자와 그 위에 놓여진 빵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열차, 김군은 열차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과연 그에게 열차는 사진처럼 흐렸을까…
6월1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음 금곡리 지하철 4호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작업현장이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 사고는 지하 15m 아래에서 발생했고 당시 17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다고 말했다. 이번 폭발사고에 대해 담당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접작업이 진행되던 중 산소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고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양승조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원장, 이언주 간사, 이훈, 정춘숙, 남인순, 한정애 위원과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홍수종 교수(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 등 전문가 들이 참석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도명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더 이상 없겠지만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의인’으로 불리는 홍수종 교수는 “기습기살균제 피해를 직접 눈으로 봐온 사람으로서 피해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야 할지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우리의 사회 문제”라고 표현했다. 한편 29일로 종료된 19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세월호특별법 등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넘어갔으며, 30일 국회 앞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해임 결의안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제 20대 국회가 개최된 30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임원 대회사와 현장대표자들의 투쟁사가 이어졌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종료됐다. 12시부터 30분간 진행된 집회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본부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무기계약직 포함)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예산 확보 등을 주장했다. 실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당시 후보자)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건바 있다. 2012년10월에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문진국 위원장 및 간부들과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에 집회에 참여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진혁 조직쟁의부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전
20일 여의도사거리에서 정의당이 ‘가습기살균제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패인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정미 부대표, 강찬호 가피모 대표 및 가피모 회원이 참여했다. 캠패인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환경부 및 정부부처는 방관하고 은폐 했다”며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에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19대 여·야 거대 정당들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와, 특별볍 처리 요구에 대해 미적거리다 20대 국회로 책임을 넘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항상 힘써주는 정의당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떼며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모든 사건에 피해자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옥시를 전면에 내세운 환경부는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찬호 대표는 정의당 캠페인 일정이 끝나는대로 세종 정부청사로 내려가 윤성규 환경부장관 해임 1인시위를 이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이 파렴치한 행위를 했기에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형사 고발과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조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은 공무원 9천명 가운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입주한 공무원은 6천1백98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나머지 공무원 3천7백여명 중 상당수가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금소원은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분양권을 매도한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수가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는 불법적 전매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과 서민들은 하루의 삶이 버거운 실정인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금소원은 “썩은 공무원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국민을 위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현대화 노량진수산시장을 이용하려는 시민의 자동차를 발로 차며 회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주변 상인들의 저지로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4월4일에도 입주를 거부하는 한 상인이 수협 임직원과 보안업체 직원을 회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현대화 시장을 이용하려는 손님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기 때문이 노량진수산시장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