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담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는 김영환 지사가 9월 1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미호강과 궁평2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단 2건이었음이 확인돼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도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 은폐가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위증은 심각한 진실은폐 시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NH콕뱅크’의 심각한 보안 실태를 공개했다. 조경태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콕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해 총 5200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상호금융에서 관리하는 콕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YTN의 실험 영상에 따르면, 신분증의 주소와 발급기관을 손으로 고쳐 적은 위조 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이 완료됐다. 심지어 실물이 아닌 모니터 화면 속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도 인증이 통과됐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2022년 3월에, 신한은행은 2023년 2월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농협상호금융은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 올해 8월에야 ‘뒷북’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경태 의원은 “손으로 쓴 가짜 신분증에 5000만원이 넘는 국민 자산이 뚫린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제83차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취임 후 가장 우려했던 문제 중 하나가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었다’, ‘KAIST 동아리에 의뢰해 점검해보니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실질적인 보안전문가가 공공기관에 상주하기 어렵다’ 등 보안 취약성과 대응 필요성이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휘 의원은 “이사회에서 해킹 가능성이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사고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한 단순한 공격이었음에도, 12만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계좌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116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학회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을 요구하는 관행이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해양수산부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만의 드론 테러 대응체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조속한 안전망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4대 무역항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항만 인근 지역은 별도의 비행 제한이 없어, 여수항(공항 관제권)과 울산항(원전·공항 관제권)을 제외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보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 4대 항만 중 드론 탐지·차단(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춘 곳은 부산 북항이 유일하다. 나머지 항만은 대부분 장비 도입이 2026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APEC 정상회의 시점까지는 항만별 드론 대응 능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이다. 드론테러 대응훈련 실적도 부진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항만별 훈련 횟수는 △부산항 7회 △여수광양항 5회 △인천항 2회 △울산항 2회로, 연평균 1회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과 니틴 압테(Nitin Apte) 뷔나(VENA) 그룹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전달식은 마침 재생에너지의 날에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뷔나 그룹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사업비 약 20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투자 의향은 블랙록과 지난달 앞서 체결한 AI·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협약(MOU)에 이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AI 분야 투자 확대 구상의 첫 실질적 성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공지능(AI)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지호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끌고 있는 뷔나 그룹의 투자의향서 전달은 재생에너지와 AI 전환이 함께 추진되는 중요한 분기점
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개의하게 됐다”며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연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런 합의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요청이 있을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다. 아울러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평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외교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정당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상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외교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와 외교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제 범죄조직 소탕을 비롯해 경제·안보·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전을 펼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국익 수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협치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특히 국익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외교 성과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
수협은행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이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9월)간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건이던 금융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으로 총 16건이 발생했다. 동 기간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액은 116억 9,158만 원이었고,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이 51.3%에 그쳤다. 지역별 발생 건수를 보면,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이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였다.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회수액은 22억 7,300만 원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 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 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 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 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이로인해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삼양·오뚜기·SPC·CJ 푸드빌·신세계·
국민의힘이 2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중적인 행태가 연일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주택·2상가’ 보유자인 이차진 원장은 과거 외부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부터 2년 만에 이찬진 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가 된 것”이라면서 “이 원장은 이밖에도 서울 성동구 금호동과 중구에도 상가 2채를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은 바뀌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위선적인 다주택 보유를 비판받자 이 원장은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뒤이어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다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넘기면 그뿐’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금융 정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자리”라면서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 서민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뒤이어 ‘다주택’과 ‘다상가’ 사들이기에 열중했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는 여러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펼쳐졌다. 24일 진행된 한국마사회 국감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꿨다. 앞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 개시를 알리며 인사말 끝에 “한국마사회는 오늘 국감을 계기로 불법 활동을 줄이고, 국민의 여가생활 촉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꼭 집어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감사에 이어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나오자, 첫 번째 질의는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작했다. 주제는 ‘서초동 부지의 급매각’이었다. 문금주 의원은 “작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서초동 부지를 급히 팔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거의 90조에 육박했는데 마사회 자산 매각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라는 정부 압박에 떠밀린 게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기환 마사회장은 “정부의 압박에 의한 매각은 아니었고, 기관 내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25일 “형식적인 사과 하루 만의 전격 사퇴”라고 지적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차관직을 포기하면서도 끝내 아파트는 손에 쥔 채 물러난 이 차관의 선택은, 그 자신조차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는 “집값 하락을 믿었다면 집을 팔고 직을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면서 “결국 차관직으로 받을 1억 남짓한 연봉보다 앞으로 몇 억씩 오를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확실한 수익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그의 선택을 이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 스스로 집값 하락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부동산 안정을 약속할 수 있겠나”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 역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규제와 통제가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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