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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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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바이벌 경선, 공정한 기회 아냐”···조은희, 공관위 직격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야상을 벗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민주당이 인천·강원·경남 등 주요 전략지에서 단수공천으로 속도전을 펴는 사이, 우리 당 공관위는 ‘복면가왕식 경선’이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 논란에 매몰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선거는 예능 오디션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엄중한 정치 과정”이라며 “종영된 ‘복면가왕’보다 ‘현역가왕’이 더 인기라는데, 당은 왜 지나간 방식의 이벤트 정치에 매달리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공관위가 서울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출마를 강권하고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당의 소중한 자산인 현역 의원들을 경선 들러리, 정적제거 수단으로 세우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쟁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오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며, 인위적인 ‘찍어내기’ 인상을 주는 오디션 방식은 서울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대로라면 승리가 아니라 자멸의 길이 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예능 같은 화제성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열 정비로,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 경선안은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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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