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경북 상주 포도 농가를 찾아 정재현 상주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으며 대구·경북(TK) 공략을 본격화했다. 정재현 후보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핵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정청래 대표는 상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며 민생 중심의 지지기반 확대에 주력했다. 지난 27일 경북 영덕에서 어촌 현장 체험을 진행했던 정청래 대표는 8일에는 경북 상주시 모동면 상판2리 포도 집하장을 찾아 민주당 경북도당과 상주·문경지역위원회 관계자, 농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샤인머스캣 중심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농자재 수급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를 호소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인근 아인포도농장을 찾아 샤인머스캣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하우스 포도 순따기와 화수 정형 작업을 직접 체험했다. 상주를 비롯한 경북 지역은 국내 대표 포도 주산지로, 최근 샤인머스캣 재배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과 가격 변동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가 부담이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100여개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2월 충북 청주 소재 여러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서 송별회 자리였다. A씨가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4일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그 이후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나”, “영상은 어디에 보관했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짧은 답변만 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 고위직 인사의 성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사례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용화장실이라는 다중이용장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대북송금 조작기소는 이제 의혹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며 “'연어 술 파티'와 윗선 설득 녹취록 증거 조작 진술 회유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공식적인 인사 발령 이전에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악행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검사 1명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 범죄였다”며 “조작 기소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까지 좌지우지 움직였다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되물은 후 “이 사건의 본질은 광기 어린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권력형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나
방위사업청은 8일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다.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개최된 출고식 행사는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로, 군·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해 개발·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며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이 무인항공기가 전력화되면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365일 24시간 적 전략 표적을 실시간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고식에서는 환영사와 사업 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와 지상통제장비 실물이 공개됐다. 2023년 12월 양산사업 착수 이후 약 3년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9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동참하고, 민주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진보4당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극우 내란 세력의 입맛에 맞는 갈라치기 안건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논의하려고 하자 반발하며 “정치개혁 법안을 심사하라고 했더니 정개특위가 내놓은 답안지가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표심을 자극할 부정선거 음모론과 외국인 혐오 선동 법안만 잔뜩 안건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사전투표 개정과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SK 이노베이션 E&S(이하 SK E&S)는 4년 전에 발생한 침해사고 은폐 정황을 올해 3월 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안사고 신고 조치도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앞서 올해 2월, SK E&S의 해킹사고 은폐 정황을 제보받고, 사실 확인 및 조사 후 SK E&S가 인정하며 회사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실과 KISA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SK E&S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는 2022년 9월 30일이다. 그 이후 11월 3일 일부 직원이 네트워크 이상을 제보했고,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다음날 침해사고가 확인됐다. 침해 원인은 장기간 보안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 서버의 취약점을 해커가 공략한 것이었다. 초기 해킹으로 인한 서버 침입은 다른 서버로도 확산됐다. SK E&S는 해킹 흔적 점검, 패스워드 변경, 서버 포맷 및 재설치, 보안 솔루션 설치 등 대응을 이어갔지만, 한 달 뒤인 12월 또다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두 차례 공격으로 사내 계정정보와 서버 내 메일 등 총 15GB 이상이 유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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