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애초부터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숙의와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가
유한양행은 지난 23일 저녁 영등포 웨딩그룹위더스 빌딩에서 퇴직사우 모임 ‘유우회(柳友會, 회장 김인수)’ 2025년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유우회 회원 300여명을 포함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우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동시에 유한양행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다. 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유한양행이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유한의 선배로서 15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격려와 조언을 건넸다. 이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선후배님 및 동료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는 그 어느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유한양행 임직원은 ‘Great Yuhan, Global Yuhan’이라는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며 도전하면서 혁신신약 렉라자가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한 해였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내년은 회사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핵심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HARMAN)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ZF Friedrichshafen AG, 이하 ZF)‘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했다. 이번 ZF사의 ADAS 사업 인수는 15억 유로(한화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삼성전자가 2017년 하만을 인수한지 8년 만의 전장사업 인수다.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전자는 고성장 중인 전장사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독일 플랙트그룹(FläktGroup)에서 공조, 독일 ZF사 ADAS 사업으로 전장, 미국 마시모(Masimo)사 오디오 사업으로 오디오, 미국 젤스(Xealth)에서 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M&A를 성사시키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ZF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종합 전장 업체로 ADAS, 변속기, 섀시부터 전기차 구동부품 등까지 사업 영역이 폭넓다. 하만이 인수하는 ZF사 ADAS 사업은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 입지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높게 평가 받았다.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진 것이다. 시상식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특이(악성)민원 대응 전문관제도’를 도입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35년 경력의 전문 인력을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채용 이후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은 일반 공무원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부터 현장 조사, 증거 확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처리한다. 또 장기·반복 민원과 폭언·협박 등 고난도 민원에 부서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을 차단한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수원시는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얻어 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즉각 조치하고 다수의 민원을 신속히 종결하는 등 민원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 특히 무고·허위사실 유
지난 2015년 3월, 수원시 광교지역에서는 광교동 내 2개 지역을 통과하는 신분당선 역사 명칭을 두고 양쪽 주민들의 입장 차로 광교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금은 개통돼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 광교역 이름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졌던 것. 현재 '광교중앙역'으로 명명된 당시 예비역명으로 신분당선 운영사가 예시해논 'SB05'역사 인근 주민들과, '광교역'으로 명명된 'SB-1'역사 주변 주민들이 서로 광교역을 고집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수원시가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배심원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분당선 역명 선정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에 배심원들은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듣고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양 측의 입장차를 줄여 현재 광교역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수원시가 지난 2011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및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 성숙된 합의를 이끌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2월 24일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생태보존 지역을 제외한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서 살고 있는 A모씨(84.남)는 단칸방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독거 노인이다. A씨는 손수 밥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끼니때마다 밥 걱정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먹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었다. 그런 A씨는 지난 9월부터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맛있는 반찬과 함께 든든하게 하루 ‘세끼’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A씨가 이처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수원시가 지난 9월부터 관내 8개 학교와 협업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교 급식 잔식 기부사업’은 이렇게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내 식당에서 점심으로 ‘급식’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식이 끝난후에 학생들 배식을 위해 준비해 놨던 밥과 반찬, 국 등 손도 대지 않은 ‘잔식’이 남고 있다는 것. 만약 급식도중에 반찬이나 밥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좀더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측에서 이렇게 남은 ‘잔식’을 달리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지침’에 의해 폐기처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이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채용 및 인사 관리 총괄 전담 기구의 설치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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