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액을 6억원으로 못 박았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28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조치로 한동안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공급, 주택 수요 억제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탓에 집값 상승 추이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단 과열 국면의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및 양천·과천 등의 추가 지정이 나와야 실적적인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기존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국회 본청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 관련 예산 4천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천억 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 400만 원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권익위 소관 예산으로는 ‘국민콜 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 9천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주주총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ʻ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하며 전방위적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경우, 산업별 수출 경쟁 심화와 미국 수입시장의 축소와 함께 국가 간 경쟁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공개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수입시장 수출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자동차·부품 품목관세(25%) 부과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자동차·부품 수출국들의 대미 수출여건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위 보고서는 '2025년 1~4월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한국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입 순위는 전년 7위에서 3계단 하락한 10위를 기록했다.'라고 담겨있다. 실제 올해 1~4월 미국의 대외 수입은 크게 증가(+19.2%·1조 2242억 달러)한 반면 대(對)한국 수입은 감소(-5.0%, 417억 달러)했다. 이에 따라 미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순위 역시 지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일 자신의 1호 법안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첫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이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출신으로, 작년 6월 1호로 발의한 법안이 바로 ‘학교급식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그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노동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강도 노동에 신음하고, 폐암으로 쓰러지는 급식노동자의 절규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에 31명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으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적극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에 위치한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2일 오후 3시 26분께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하순부터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0㎞로 파악됐다. 쓰나미(지진해일)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도카라 열도 일부 섬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며, 선반 위 물건이 낙하하거나 가구가 움직일 정도의 진동을 뜻한다. 이날 새벽 4시 반경부터 규모 5 안팎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6월 21일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도 1 이상 지진이 누적 877회에 달했다. 소규모 지진이 10일 넘게 계속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 특히 고령층이 늘고 있다. 도카라 열도를 관할하는 도시마무라(十島村) 관계자는 “지진이 멈추지 않아 고령자들의 체력과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다”며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상청은 “매우 활발한 지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도 5약 정도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에 유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1천260원을 요구한 노동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일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지난 8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제안한 금액은 현재보다 12.3% 인상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시급으로 1만1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송 회장은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한계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부담은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임금 기준을 소규모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공존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9.2 노정합의 이행, 보건의료노동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지역 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주4일제 등을 촉구했다.
2일 오전 강원 강릉시 대관령휴게소에서 80대가 운전하던 SUV가 식당가를 향해 돌진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2분경으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성산면 대관령휴게소 내 식당가로 차량이 그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내부에 있던 이용객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6명은 중경상으로 확인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운전자 A(80)씨는 사고 직후 음주나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상권까지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 100곳을 신규 지정해 소비자 할인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넓힐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99곳(2024년 기준)에 불과한 골목형 상점가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9년까지 총 600곳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에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일상적인 동네 골목까지 확대, 영세 점포에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일평균 매출은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권고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함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동 마케팅 행사 ▲경영 지원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 제작 ▲상권 특화 마케팅 등 후속 지원도 추진된다. 정책 현장에서도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강서구 공항동 일대 먹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이 두 자리수를 기록한 가운데 식품·외식 업계 가격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며 소비 지출에 서민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 상승을 부축였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올랐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가 비슷하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물가가 오른 것은 62개에 이른다. 가공물품 중 오징어채(48.7%), 양념소스(21.3%), 차(20.7%), 초콜릿(20.4%)의 오름폭이 컸고, 김치는 14.2%, 커피는 12.4%, 맛김과 시리얼은 각각 12.0%와 11.6% 올랐다. 라면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6.9%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5월의 6.2%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가 2일 첫 정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59.3%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회복’이라는 답변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SOI가 지난 6월 30일-7월 1일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ARS자동응답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9.3%(‘매우 잘하고 있다’ 43.9%, ‘대체로 잘하고 있다’ 15.4%)로 부정평가 34.6%(‘매우 잘 못하고 있다’ 24.4%,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0.2%)에 비해 24.7%P 높게 집계됐다.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40대(74.1%)와 50대(70.4%)에서 월등히 높았으며, 70세 이상에서도 46.4%로 부정평가(3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긍정평가가 61.7%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48.8%로 부정평가(45.2%)에 비해 높았다. ‘가장 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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