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총리는 “관세협상 결과는 양국 간의 MOU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2000억달러 현금투자가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1500억달러 규모의 MASGA(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는 수익이 보장되느냐”고 되물었다. 또 “헌법 제60조는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 “관세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를
6일 조국혁신당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뉴 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당원주권’과 ‘정책 강소정당’이 주요 키워드로, 그 실천 방안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를 비롯한 다섯 가지 혁신안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원주권, 정책 ‘강소정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 △당원이 지키는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 리더’제도 △현장 최고위원회 정례화 △혁신 아이디어 뱅크 운영 및 정책 서밋(Policy Summit) 개최 등 다섯 가지 혁신안을 공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섯 가지 뉴파티 비전 설명에 앞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은 맘다니처럼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며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13번의 당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였다. 정치인은 언제나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그것이 정당정치이고, 책임정치”라며 “저는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직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자기 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거듭 패배해왔다”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달랐다”며 “새로운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쳤으며 진영 내 건전한 논쟁 문화가 살아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월권하고 힘자랑을 할 때 할 말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그 모습에 국민들이 공감했다”면서 “지금,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으로 정권을 헌납한 전직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는 퇴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개혁신당”이라면서 “권력자의 눈치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선택을 했는지 매일 되새기며 고민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우리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주시민 저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호남 지지세 확보를 위한 첫 번째 행보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를 방문했지만,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설전으로 국감이 정회됐다. 논란이 됐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 등을 두고서 시작부터 충돌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두고 논쟁이 일며 시작 59분 만에 국감은 파행됐다. 이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회된 뒤 언쟁을 벌이다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기헌 의원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회 직후 운영위원회의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하게도 대통령실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소수당이라고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금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시고 김병기 위원장은 사과와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이 서로 간 샤우팅(고함)이나 의사진행 방해 행위에 가까운 행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 모든 합의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 자주국방은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다”며 “APEC의 성과와 한미 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K-스틸법’을 온 당력을 모아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에서 “철강산업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 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낮았기 때문에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이미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념이 에너지 정책에서 투영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금 ‘AI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전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5년 국내 철강 소비량은 최근 3개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게 되고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 철강 생산은 또다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저가의 철강재가 유입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철강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핵추진 잠수함 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공식 명칭으로 쓰겠다고도 밝혔다.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하기로 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 감”이라며 “지난 정권에선 대통령 이 시정연설 하길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길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또 “예산안은 정부 한 해 살림 계획"이라며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건 국회의원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전날 보이콧에 대해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자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당’으로 불려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45명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이 영장의 의미는 추 의원의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잇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라고 망언을 했지만, 국민의힘이야 말로 어제가 국민의힘으로서 마지막 시정 연설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파산 정당이 되거나 내란 공범 정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이 되거나 두 갈래 길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침묵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회 전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서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는 원 장관은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했고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탐지하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지난 9월에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대책과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내란 특검이 어제(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지목했던 ‘50인의 도적’ 중 첫 번째 구속영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는 명백하다"며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윤석열, 한덕수 등과 통화하며 계엄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결단할 시간이다. 내란에 가담한 자는 예외 없이 법정에 서야 한다”면서 “추경호 의원은 시작일 뿐이다. 나머지 49인의 도적들 역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을 압박한 권영세 의원, 의도적 기권과 단식으로 내란을 옹호한 신동욱·박수영 의원,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등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단죄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추 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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