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수청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이 19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진짜 개혁에 이를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이어 검찰개혁의 두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검찰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플러스알파’가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벌어진 사태들을 보면 정치개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 할 응급 수술처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구속돼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도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서울 관악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협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것은 특정 정당이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하기 때문"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니 공천권은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답은 정치개혁"이라며 "2인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서는 독점을 깰 수 없다. 3~5인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