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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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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검찰개혁 3단계로”

“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 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개혁에 대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개혁의 종착지는 마침내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위원 명단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주하고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시켜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 검찰이 자행해 온 조작 기소의 추잡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과오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타주(Sabotage)는 조직이나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시설을 파괴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의도적인 방해 행위를 의미한다.

 

정 대표는 중동 사태 관련해서는 “서민과 농어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경제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적기를 놓치는 순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한 만큼 민주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제(19일) 정무위-금융위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추경의 뜻을 모은 만큼 정부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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