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을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려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된 재판”이라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묘가 수난”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60년이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민족적 자긍심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윤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외환 유치, 전쟁 유발 시도 등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다.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세상”이라며 “내란 가담자가 호의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이 없는지 그런 것이 공포”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항로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견제에도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검찰의 화살을 맞고 올가미에 걸려 갇혀 있었을 때도,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행동했다”며 “불법 계엄을 막아냈고, 윤석열을 탄핵했고, 야권 원탁회의를 주도했으며, 강력한 선거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호소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은 다시 마음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며 ”지금부터 조국혁신호에 평등, 기회, 사람의 가치를 싣고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항로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면서, 관세정책을 통한 수입으로 최소 2000달러씩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국민들에게 돈을 뜯어내어 미국 국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생각도 무도하지만, 이 황당무계한 발상이 적법하게 실행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관세 부과가 없다면 한국으로부터 3500억달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000억달러 이상을 환급해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소식 후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미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냈다. 정 장관은 “법원 판결에도 대통령 언급은 없다”고 했다. 또 “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 오른 56.7%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회복한 것은 9월 1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7%로 전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8%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1.1%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3.1%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4.2%, 표본
내란 가담자 조사가 정치권에 도마 위에 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포정치”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포정치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고, 내란 가담자 조사를 내란몰이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내란 책임자를 감싸겠다는 자기 고백과도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란 특검은 핵심 인물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부처별 책임 규명과 행정적 후속 조치 없이는 제2의 내란 시도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여전히 공직에 남아 승진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이 확인되면 승진 배제, 승진 후라도 취소’라 밝힌 것은 헌법을 지킨 공무원을 보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면서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인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7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인사와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대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모색 추진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는 서울 은평구, 전북 부안군, 대전 중구 등 전국 70개 기초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희회 회장(서울시 은평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의 날 30주년이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최초로 지방정부 리더가 중앙정부의 리더로 우뚝 선 의미있는 한 해이다”며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국가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힘은 바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온 저력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때가 없었고, 오늘 열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정책대회가 의미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30주년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의 시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관세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 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재정 포퓰리즘 지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투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법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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