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과태료 지연납부에 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며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기까지 하다. 주 후보는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18차례나 위반했고,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무려 14차례나 차량이 압류된 전력이 있다. 종합소득세 또한 7년 동안 5차례 체납해 아파트까지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생활화된 ‘프로 불법러’”라며 “이런 사람이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감독해야 할
“특검 연장은 내란 진상규명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밝혀야 할 혐의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검 연장 반대는 진상규명을 포기하고, 내란세력을 적당히 봐주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간의 연장과 인력·권한의 보강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사전 인지 여부 등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확보한 자료와 통신내역에 대한 대규모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최근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가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매입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둘러싼 매관매직 가능성 수사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순직해병 특검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게다가 오늘 이종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고 포르투갈 검찰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검찰 대변인은 사망자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포르투갈인 5명, 한국인 2명, 스위스인 1명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에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리스본 전차 탈선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과 포르투갈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고로 인해 한국인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면서 “불의의 사고로 타지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소식에 충격에 잠겨계실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부상으로 치료 중인 분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이 포르투갈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자 가족 연락 및 부상자 지원 등
어제(4일)부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해 마땅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어야 하나, 국민의힘의 몽니로 끝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끝까지 억지 주장을 펼쳤다”면서 “최교진 후보자가 20여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생애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SNS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차례 해명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어의 눈물’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은 관심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한 국민의힘은 진심어린 사과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어제(4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가 민화협 활동을 하던 2000년대 초중반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당시는 개성공단 운영 등으로 보수 정치인들도 북한을 방문하던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며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속도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은 두려워하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국민의힘이 5일 성 비위 스캔들과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의 은폐와 부실 대응을 폭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면서 “‘동지라 믿었던 이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당했다’는 강 대변인의 절규는 충격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확정받은 바로 그날, 당 관계자들이 ‘힘내자’는 취지로 간 노래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도 모자란 날에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전혀 없었고 외부 조사 기구 설치 요구조차 묵살됐다고 한다”며 “심지어 피해자를 돕던 조력자에게까지 징계를 내리는 등, 조국혁신당의 대응은 피해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사태의 공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는 그야말로 가관”이라면서 “온갖 막말로 피해자의 상처를 후벼파고 있지만, 누가 진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을 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3 계엄 표결 방해 의혹은 물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다”며“특검이 ‘비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수천 건이 쏟아졌지만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문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으로 검색해도 감사원장 탄핵 청문회 등 민주당이 주도한 정치적 자료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검열이 정치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의 망나니 칼춤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특검이 당 사무처와 당직자를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어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시작부터 충돌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전 “정상 진행을 위해 간사 선임 안건을 바로 상정해달라”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법사위원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 자리에 새로 보임된 최혁진 의원(무소속) 인사말부터 하도록 했다. 나경원 의원은 5일 이를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라면서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 정작 과거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는 교섭단체가 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면서 “간사가 왜 중요한가.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렸다.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공식 만찬도 함께 했다. 우원식 의장은 "시진핑 주석의 위임에 따라 환대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APEC 참석 계기 시 주석의 방한은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의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한중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FTA 추가 협상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등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경제협력 관련, 바이오·로봇·AI·재생에너지 등 한중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신상업 협력 분야 발굴 모색,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간 무비자 조치 등으로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양국 국민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딩 부총리는 "FT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 회의 중 막말과 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발언해 파장을 몰고왔다.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막말과 고의적 회의 방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제재 수단은 퇴장 명령이나 징계 절차에 그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혁진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170조를 신설해, 반복적·악의적으로 회의 질서를 훼손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의회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며 부과 기준과 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8월 18∼20일)보다 5%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28%로,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감소했다. 정책 분야별 긍정 평가는 복지(66%), 외교(62%), 경제(53%), 대북(52%), 부동산(50%)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43%였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0%로 조사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 태도유보 25% 등 차례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4%(1005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키겠다. 어제 정책 의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로드맵을 재확인했다”며 “오늘은 법사위 공청회, 내일은 입법청문회가 진행된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인고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을 막은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병주 의원과 빛의 혁명을 모욕하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내란을 막은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민 명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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