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18.4℃
  • 연무대구 16.0℃
  • 울산 13.3℃
  • 맑음광주 17.3℃
  • 부산 13.5℃
  • 맑음고창 16.7℃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14.0℃
  • 구름많음보은 17.5℃
  • 구름많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국내


‘尹 검찰 조작기소 특위’서 여야 적법성 등 놓고 충돌

민주 “표적 수사 국회 차원에서 조사”
국힘 “특위,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 정해 놔”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날부터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편향돼 있다"며 "조사 기간과 대상 사건·기관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 했고, 전용기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출범해서는 안 되는 특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조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범여권은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 운영 방식과 일정, 증인 출석요구, 기관 보고 요구 등 안건을 의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