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의원 모임’을 개최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조계원·김준형·한창민·서미화·김문수·김태년·이재강·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김경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주요 쟁점과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최혁진 의원은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서명에 여야를 넘었다"며 "민주당 94명, 조국혁신당 12명 전원,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총 1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99 을 훨씬 넘는 규모로 탄핵 추진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을 비롯한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탄핵안 발의 시점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