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았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종합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한 뒤 “이번에 드러난 의혹은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중대한 사법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면 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 문건을 작성하고 예상 진술까지 끼워 넣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연출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조직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검찰 내부에서 ‘주가조작범 무죄판결을 참고하라’는 대화가 오갔고, 그 말대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끼워 맞추고 날짜까지 조정하려 한 정황 역시 공문서 조작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김건희 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검찰권 남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반복돼온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처럼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반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치의 붕괴를 외면한 채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