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특정 영화 상영에 반대하는 '협박'에 못 이겨 극장들이 해당 영화의 상영을 하지 않은 사태가 몇 건 발생했다. 이에 국회의원연구단체인 한류연구회 주최로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한류연구회 공동대표인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한국영화 관람객 수가 1억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했지만, 막상 제작해 놓고도 상영을 못하는 영화들이 생겨 관람객의 관람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민희 의원은 "꼭 상영돼야 할 영화들이 상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면 이를 법에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노영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거대 자본의 횡포로 영화 배급이 편향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
지난해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관광객은 약 1,484만명, 외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은 약 1,217만명을 기록하면서 관광산업은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 됐다. 그 중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함께 호텔 등 숙박시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면서 관광호텔등급 평가 운영체계 및 등급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와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관광호텔 등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정부는 관광산업을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광호텔이 제일 중요하다”며 “관광호텔 등급 제도를 지금의 시설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수준 등 세세한 부분까..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어 오는 6월부터 카드사 가입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현행 최대 39개에서 8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은 신청서에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신청서상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없애서 주민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이르면 5월부터 카드사들이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5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현금서비스가 대상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도 개편된다. 소비자가 손쉽게..
이대여성암병원이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7시까지 개원의를 대상으로 여성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우재희 마취통증의학과 임상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먼저 김승철 부인종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여성암정복 특성화연구센터 개요 및 업적 소개’를 시작으로 ▲갑상선암 검사를 둘러싼 논란(전혜진 건강증진센터 교수) ▲건강검진에서 PET의 역할(김범산 핵의학과 교수) ▲초음파유도하 중심부 생검(정진 영상의학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이어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암환자의 통증관리(임우성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 ▲물방울 유방재건술(서현석 성형외과 교수)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스트레스 관리(임원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을 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정대표 원장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도청 관계자 및 지역 소비자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강순희 회장(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고순생 회장(한국부인회 제주도지회), 김신숙 회장(서귀포YWCA), 김태성 사무총장(제주YMCA), 박은경 회장(제주YWCA), 원대은 대표(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제주특별자치도 양동곤 경제정책과장 등 지역 소비자보호의 주요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 자리에서 정대표 원장은 각계 전문가들과 제주지역이 당면한 소비자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캠페인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사회경제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공개했다.사회경제특위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 법안을 오는 4월 내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부(사회적기업0, 행정안전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 개편한다.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은 자활기금, 민간..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천명을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측이 밝혔다.새누리당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5천명 증원키로 하는 한편 인력증원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만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또, 읍면동 단위로 희망찾기 지원단(읍면동 공무원, 방문형 서비스 제공인력, 종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읍면동 단위로 10∼30명으로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및 복지지원 안내, 지역 내 자원발굴 및 연계)을 운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관계부처에 산재되어있는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지난 10일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성명서 전문이다.대한민국 정부에게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적극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월 28일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역사적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대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북한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 반인도범죄자의 책임을 규명할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 즉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대한민국도 이에 찬성했다.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주 업무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탈북자의 대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설..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해 연봉 책정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CEO의 적정연봉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투명한 기업 공개나 임원의 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밝히고 있다.스위스에서는 CEO연봉이 기업 내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국내 전문가들 중에는 위의 사례를 들면서 최저임금의 11배까지를 적정선으로 제시한 적도 있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은 임원의 연봉뿐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근거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자면 한 은행은 매년 사업보고서에 A4 4장 분량의 보수보고서를 첨부해 그해의 경영성과와 임직원 보수 산..
“담배소송 원고패소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인기업인 담배회사를 비호하는 꼴이다” 배 변호사는 10일 대법원이 담배소송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이 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방아무개(65)씨 등 흡연피해자들이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으로 의존증 유지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흡연과..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열렸다. 우원식, 유은혜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문구점 25,000여 곳이 없어졌다"며 "이는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를 활용해 학교 앞 문구점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서 노현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점과 문구점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서점의 경우 도서관들이 책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문구점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양승조 의원은 "초등학생 수 감소와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학교 앞 문구점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후 "문구 소매..
다음달부터 소아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폐렴구균을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고시,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을 11~18일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5세미만(59개월이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맞힐 수 있다. 만5세(60개월)이상 아이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큰 경우라면 의사 상담을 거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의 경우 생후 2·4·6개월 시점에 세 차례 기초 접종하고, 다시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마쳐야한다. 초기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다면, 꼭 네 차례 접종을 모두 받지 않아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횟수를 조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