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간 삼양라면의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데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계열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열사에 23억1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통해 밝혀졌다.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2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올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이 필요한 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8월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요건에 대한 기관 책임성이 강화된다.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통신사들과 카드사 등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업계 관..
정부는 4월 2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모든 부모 및 어린이집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4월 21일(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란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수기 장부로 관리하던 입소 대기자 명단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으로, 부모는 자녀의 어린이집 대기 순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시스템으로 대기 아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11월부터 부산‧..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이병현)은 4월 19일(토)~20일(일) 국내․외 46개국 226개 시험장에서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일제히 시행였으며 총 72,079명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는 국가 시험이며, 1997년 연 1회, 4개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올해로 18년째 실시해 오고 있다.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해 1월 누적 지원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1,259,467명이 지원했다.한국어능력시험에 증가하는 지원자의 응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는 4개의 국내 시험장(이번 시험에서는 1개 시험장 증설)을 늘려 24개 시험장을 운영했다. 국외에서는 전년도 대비 3개국이 증가한 65개국(누계)에서 시행됐다. 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일(18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추가로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추가로 확인된 스미싱 문자에는 ‘실시간속보세월호침몰 사망자 25명 늘어 더보기 http://psm8060.hubweb.net/ADT.apk’,‘[GO! 현장] 구조된 6살 어린이“아기 아기 아기”http://ww.tl/6Th’등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해당 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다.세월호 침몰사고 사칭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adt.apk, 최신소식.apk)이 다운로드 되고,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기기정보, 문자,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상 뱅킹앱을 가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결과 부산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14.4.18일)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특히, 부산지역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물웅덩이 등은 최대한 줄이면서 필요한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리도록 당부하였다. 주의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최초로 발견된 경우 발령하고,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밀도가 높은 상황 등에서 경보를 재발령한다.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8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뇌염..
구직자의 64.5%가 면접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6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직자의 64.5%가 면접 시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가 받은 사생활 침해 질문의 종류로는 ‘애인의 유무’가 26.2%로 가장 많았다. ‘주량’(21.5%), ‘부모님의 직업’(19.2%), ‘타기업 지원 현황’(11.5%), ‘가정 환경’(10.2%), ‘외모 평가’(8.9%), ‘면접장에서 춤, 노래 등의 개인기를 요구 받았다’(1.8%)가 뒤를 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성형 여부’와 ‘결혼 계획’, ‘아버지의 직업’ 등을 꼽은 구직자도 있었다.이어 면접 시 사적인 질문을 받아본 구직자 중 18.5%의 응답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3.4%의 응..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통일금융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했다. 20일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조사연구실 내에 통일금융팀을 신설해 전문적 북한 연구뿐만 아니라 통일금융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금공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은 통일금융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과 국내외 재원 조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금융을 주도할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KfW)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심화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투입된 해군 대조영함(4천500t) 내에서 작업 중 머리를 다쳤던 해군 병사 1명이 끝내 순직했다.연합뉴스는 20일 해군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6일 대조영함에서 화물승강기 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된 승조원 윤모(21) 병장이 어젯밤 숨졌다"고 전했다.윤 병장은 여객선 세월호 승객 구조와 탐색지원에 나선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소속으로 당시 지원 임무를 수행하다가 머리를 다쳐 제주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윤모 병장은 제대를 두 달여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방어사령부 연병장에서 영결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세월호가 사고당시 제주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일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8시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6분 진도VTS와 교신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전 9시37분까지 11차례 교신했다. 당시 진도 VTS는 첫 교신 때부터 "구호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31분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제주VTS와 교신했으며, 진도VTS는 해경의 구난 지시를 받고 교신을 시작했다. 교신 내용에는 세월호에 긴구 구호조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진도VTS는 또 사고 현장 인근 화물선 등에 여객선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명벌 등 구조장비를 해상으로 투하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본부는 교신 내용을 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동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지난해 말 9개 민자법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위해 수차례 정차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것의 후속조치이다.하이패스 장착차량은 기존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무정차 운행하면 된다. 시스템 실시설계는 올해 10월까지이며 실시설계와 함께 노선 간 통합정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국토부는 설계 완료 후 노선별 여건을 반영하여 민자법인과 실시협약을 올해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 미용업체 예신에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예신(울산 소재)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yheasin.com)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해왔다.위반행위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100% 요요없는 다이어트(비뚜-황옥) ·예신의 관리법은 체온이 올라감으로 인해 기초대사량이 15% 증가됨으로써 면역력이 5배 증가되어 누구에게나 요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요요현상 없는 작은 얼굴관리, · 우리 몸의 체온을 1℃만 올려도 요요 현상 걱정 없이 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