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주최로 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세 모녀사건을 통해 바라본 한국사회 복지현실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복지의 문제로 늘 돈(재정) 문제를 꼽지만, 사실은 마인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 이유로 우리 경제 수준이 과거 보다 많이 발전했으나, 복지 수준 향상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미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각지대 해소를 하지 못해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곧바로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발제자로 나선 빈곤문제연구소 서병수 소장은 지난 14년간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큰데, 이는 복지를 포기한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에 대해 맹비난을 퍼..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주최로'복지국가, 누구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이번 토론회에서 연구회 인재근 대표의원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실천적 과제, 그리고그 과정과 검토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발제자로 나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통령선거 모두 복지논쟁의 정치화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한 뒤"그동안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단지 복지는 국가에 의한 시혜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주 교수는 "복지정책이 주요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한 이해에 기반 해 사회적 균열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논쟁이 충분히 전개되고 합의된 결과가 정책에..
정부는 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를 담당할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지난달 28일 채택된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조치를 담당할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으며 현재 이 사무소 장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국제기구의 사무소 설치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현재 유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측이..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에 서명했다. 이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한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고 ASEAN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해 호주 시장내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바,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호주 시장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호∙태 FTA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 한∙호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
이사철이 되면서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모 씨(남, 40대)는 포장이사업체와 전화상으로 대금 60만 원에 포장이사를 약속한 후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사당일 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이 너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비용 30만 원을 요구했다.김씨가 이 업체에 포장이사를 의뢰한 것은‘완전포장이사’라는 광고 때문이었는데업체의 인부들은주방용품은 남자가 작업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다른 업체를 통한 이사비용 180만 원과 4시간 지체에 따른 지체료 10만 원 등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또 다른 피해자인 신모 씨(여, 40대)는 이사중개업체의 소개로 이사업자 박모 씨와 18만 원에 소량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당일 이사업자가 약속한 시간에 나..
오는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이 주최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산업계의 마마보이들만 양산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체급이 다른 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쟁은 공정치 못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올 하반기에 적합업종제조업 권고 기간이 만료된다”며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보안점은 없는지,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종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간의 불균형을 법..
이재명 성남시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숨어있는 각종 규제들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성남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서울 서초구, 용인시)에서는 완충녹지를 도로외곽 폭30m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폭 50m로 유지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왔다.이로 인해 인근주민들의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완충녹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민원이 성남시의회와 시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추진단 구성은 규제개혁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추진단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완화를 제1과제로 선정하여 완충녹지를 과도하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117조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금충당부채 596조원을 포함한 정부의 재무재표상 부채가 1117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02조원보다 215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중앙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50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6.6%로 집계됐다.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
KT가 명예퇴직을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KT는 8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10일부터 접수해 30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KT는 이번 명예퇴직 희망자가 약 6000여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는 명예퇴직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체용을 작년보다 늘려 조직을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전체 3만2000명 직원 중 15년차 이상이 2만3089명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해 인건비비중이 17.9%로 매우 높다. KT는 내년 1월부터 인건비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 최대 제약업체인 다케다제약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60억 달러(약 6조300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받았다.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각) “다케다제약이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액토스의 발암 가능성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은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1년 액토스를 1년 이상 장기간 복용할 경우 방광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액토스는 성인이 걸리는 2형 당뇨병 치료제이다. 2형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기는 하지만 인체 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생긴다.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이 약을 사용해..
최근 '한국의 홀로코스트'로 불리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피해자 증언대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증언대회는 이례적으로 김상희, 김용익, 김현, 남윤인순, 노영민, 박영선, 박지원, 안민석,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이미경, 이언주, 이찬열, 이학영, 진선미, 심상정, 김재연, 오병윤 의원 등 야당의원 19명이 공동주최 했다.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시 일어난 일을 듣고, 어떤 도움을 줄지 고민해 법안 통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첫 번째 증언자로 나선 김희곤 씨는 "국민학교 4학S년때 놀다가 장군들에게 끌려갔다"며 "구타와 노역에 시달렸다"고 말했다.김씨는 "열중 쉬어 자세에서 구둣발로 가슴을 100 차례나 맞는 등 심한 구타로 인해 아예 도망칠 생각도 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에는 업체들이 산모 만삭 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 공짜로 촬영해 준다며 무료촬영권을 제공해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하도록 유도해놓고, 막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촬영 비용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실제로 계약해제․해지 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198건을 살펴보니, ‘무료 촬영권(산모 만삭부터 아이 출생 50일까지) 사용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74건(37.4%)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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