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흐름을 네 차례에 걸쳐 조명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는 의견이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흐름에 발맞춘 법·제도의 유연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 인프라를 깔아 디지털시대 초석을 마련했던 것처럼,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첨단산업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토대를 세우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李정부, 20년 내다 본 ‘전력 인프라’ 구축 필요

 

국내 산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한국의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공정도, AI 데이터센터도, 전기차 대중화도 전력공급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력망을 산업정책의 기반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대역사’로 내세운 이유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M이코노미뉴스에 “AI, 반도체, 배터리 등은 기술력뿐 아니라 ‘고품질 전력’ 없이는 존속이 어려운 산업”이라며 “클린룸과 고성능 연산 장비, 자동화 공정 등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아예 가동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도 “전기차 보급률이 20%를 넘으면 충전 수요가 폭증해 기존 전력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송전망 확충과 분산형 전력 공급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첨단산업 기반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는 129.3GW로 2023년(98.3GW)보다 약 31.5% 늘어난 수치로 전망된다. 산업수요 중심으로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기존 인프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연설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명확히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지방 재생에너지로 보완해 균형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입지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도 이 사업을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물류와 경제의 흐름을 바꾼 것처럼,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대전환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앞당겨 완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서해·호남권의 잉여 재생에너지를 HVDC(고압직류송전망)를 통해 수도권 산업지대에 공급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 방침에 산업계 및 전문가그룹은 환영을 하면서도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다양한 공급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대종 교수는 M이코노미뉴스에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계절성과 간헐성, 에너지 밀도 한계가 있어 고정적인 첨단산업용 전력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소형원자로(SMR)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망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이 SMR 기반의 데이터센터용 독립 전력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 역시 세계적인 SMR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이를 산업용 전력 인프라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5년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과거 김대중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디지털 시대를 열었다면, 지금은 전력 인프라를 깔아야 할 때”라며 “이 정부가 단기적 성과보다는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을 내다 본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5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소부장 없이 첨단산업 없다”…이제는 실행력 있는 지원 필요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전력 확충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뿌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2024 소재·부품·장비 산업 무역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는 90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85% 하락한 수치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같은 기간 소부장 수출도 10.7% 감소하며 전체 수출 환경 악화를 반영했다.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별 소부장 생태계를 위한 R&D 지원책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2027년까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테스트베드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는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가능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설로 이를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납품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한 중소 소부장 업체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어도 대량 생산 능력이 없으면 납품이 어렵다”며 “기술 검증이나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소기업이 생산성과 공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곤 박사는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다. 이제는 첨단산업의 뿌리를 키워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AI, 반도체, 배터리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이를 지탱하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 역량과 생존 기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배터리 소부장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의존하던 수출 구조가 붕괴되고, 대기업의 기술 고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납품처를 잃거나 R&D 투자조차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미 '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형 청사진을 넘어,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박사는 “이제는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구조, 장기적 기술 투자에 유리한 세제 혜택, 실험 공간이 있어야 소부장이 살아난다”며 “미국, 일본처럼 정부가 기술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제자리…첨단산업 위해 '규제개혁‘ 시급

 

이와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적 ‘발목 잡기’를 우려하고 있다. 기술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어 산업의 발걸음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태언 스타트업코리아포럼 부의장은 “지난 20년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낡은 규제에 막히면서 경제성장률이 주기적으로 하락했다”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과거 규정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관행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AI 분야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AI모델의 활용 범위, 데이터 책임 소재, 알고리즘 신뢰성 등 주요 쟁점이 법제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고, 이는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협력에 큰 제약이 된다는 평가다. AI기본법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업계는 “투자보다 규제 대응이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부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전통적 군수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민간기술 기반의 ‘개방형 방산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형 방산업체 위주 구조에 머무르며, AI·드론·로봇 등 신기술 기반 민간 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임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팔란티어 같은 민간 기반 방산 혁신기업이 국내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 미비”라며 “공동개발, 기술이전, 데이터 보안 등 현실적인 기준과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 현장의 목소리도 규제 완화를 호소한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R&D는 몰입과 집중이 핵심인데, 일률적 주 52시간제가 창의성과 실험 흐름을 끊는다”며 “일하고 싶은 엔지니어가 더 일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에너지 인프라 확대, 소부장 생태계 강화, 제도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를 이뤄야만 한국이 진정한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단기성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이러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나갈 때, 첨단산업 비전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