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우원식, 유은혜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문구점 25,000여 곳이 없어졌다"며 "이는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를 활용해 학교 앞 문구점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현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점과 문구점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서점의 경우 도서관들이 책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문구점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초등학생 수 감소와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학교 앞 문구점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후 "문구 소매점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탓에 오히려 좋은 뜻에서 도입된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최자인 유은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실행위원은 "전국적으로 문구 소매점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대형마트의 학용품 판매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제도를 그 이유로 들었다.

안 처장은 학교 앞 문방구를 불량식품의 온상처럼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작은 준비물 하나를 사려고 대형마트로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습준비물 예산의 전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레이저 포인트나 USB, 다리미 등 학습준비물과 무관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실제 학습준비물을 구입한 비율은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목적예산(해당 사업 외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한편,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문구점 역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허가 받은 식품만 판매하고, 카드결제를 가능케 하는 등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교육부 이승표 창의교수학습과장은 "'걸림돌'은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회계 지침"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100만원의 지출조차 전자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조만간 간담회를 마련해 학습준비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예산의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ㅓ 서울시교육청 초등장학 기획팀 이재관 장학관은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는 학부모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지만, 학교 앞 문구점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우개나 자 같은 학용품은 학습준비물에서 제외시키고 100만원 미만 물품구입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교직원나라 신진용 학교장터 팀장은 학교장터(S2B)는 나라장터(G2B)와 달리 입찰이 아닌 계약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한 뒤 그 이유로 "학교에서 특정 문구점을 지정해 계약할 수 있는 '1인견적서제출 수의계약' 메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목적사업비로 지정해 예산의 전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이 공개되기 때문에 전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학생 1인당 배정된 예산이 연간 32,000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또 학년별, 과목별, 단원별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매뉴얼로 만들어 표준화 하자"고 제안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인 자신의 아이가 하루 준비물 값으로 4만원 정도를 썼지만, 배정된 학습준비물 예산은 학생 1인당 연간 3만원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제공한 결산액(24억9154만1,470원)과 각급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결산액(22억3975만4,361원)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문 처장은 "특히 이 중에서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을 제외하고 계산하니 19억9623만5,867원으로 집계돼, 대전시교육청이 제공한 결산액과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는 학생 1인당 실제로 2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대전시교육청 결산 자료 대비 5천원이 줄어든 수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실로폰 하나만도 1~2만원인데 학생 1인당 연간 3만원의 예산 배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수업을 조별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악기 같은 경우 돌려쓰기도 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오도록 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지원해 준다고 알려져 학부모들의 반발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학교 앞 문구점 주인들의 연령이 높아 학교장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와 달리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준비물을 전부 갖춰놓을 수 없다"며 1년 동안 1개도 팔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안으로 학습준비물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 개인이 필요한 리코더나 크레파스 등은 학생 개인이 사도록 지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