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불공정경쟁으로 지적받아온 보조금 지급 상한을 정하기로 하고 유통망 보조금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또 보조금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그러한 보조금을 빌미로 단말기 출고가를 올려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저가 단말기 출시로 가닥을 잡았다.갑자기 이동통신사들이 공정경쟁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최근 시민단체의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요구에 정부가 손을 들어준 것도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하고 출시 20개월 이내 휴대폰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 보조금 상한선..
‘눈뜨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매일 새롭게 발표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제 개인정보가 공공재라는 말이 떠돌 정도가 됐다. 이 정도가 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개인정보 과잉 문제와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에 대한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비싼 값을 치른 셈이다. 카드 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있다. 사실 예견된 사건이었다는 게 대부분의 시선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무차별적인 마케팅 활용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고 금융기관은 비용절감을 위해 이런 정보에 대한 보호와 보안에는 소홀했다. 국내 3천여 개가 넘는 금융회사 중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곳은 47곳에 불과하고 은행은 단 1곳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은행업, 증권업, 카드업, 보험업은 물론 통신사들까지국민들의 신..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이 올해로 출시 7주년을 맞으며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봤다.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30만 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6월부터는 내국인도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인가?→ 금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
회사원 K씨(31)는 얼마 전, 4년 전에 설치한 집 인터넷 속도가 느려 집 주변 대리점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으로 갈아탔다. 그러나 가입 직후 K씨는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신청 비교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조건이면 현금이나 사은품도 가득 받으면서 할인 혜택도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실제 많은 인터넷 가입 신청 사이트들에서 같은 조건인데도 사은품을 더 주거나 현금을 얹어 주고, 또 요금을 깎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K씨와 같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비싼 요금제로 3년 간의 약정을 새로 맺게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초고속인터넷과 TV 결합 상품 등을 새로 개통하는 경우 인터넷에서는 위약금 대납은 물론이고 사은품이나 현금 많이 주는 곳 등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열차편으로 방북했다.코레일은 "최연혜 사장이 24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중국 베이징역에서 국제열차를 타고 출발했다"며 "선양과 단둥, 북한 신의주를 거쳐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번 OSJD 사장단 회의 참석을 위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실무진 등 5명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20일 발표한 바 있다.OSJD는 북한, 러시아, 중국과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옛 사회주의권 총 27개 국가 철도당국이 참여한 협력기구다. 코레일은 SRX 사업 추진에 있어 이들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OSJD에 가입했다.SRX 사업은 남북한 철도를 연결한 뒤 중국과 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넘었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삼성카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재해복구시스템과 비즈니스상시운용체계가 실제 상황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카드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멤버십카드 신청과 조회∙장기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었다.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입 지금 청구가 불가능했다.이에 삼성SDS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고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복구 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화재 발생 후 IT전문 검사역 4명을 파견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농촌 야산, 들녘 등에서 야생하는 봄나물을 채취해 중금속(납, 카드뮴)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도심 하천변이나 도로변 등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에서는 농산물 허용기준보다 중금속이 높게 검출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금번 조사는 쑥, 냉이, 달래 등 봄철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야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생봄나물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들녘이나 야산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 하천변이나 도로변, 유원지 주변 등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 채취한 봄나물 133건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심 하천변과 도로변 등에서 채취한 봄나물 343건 중 24건(7.0%)에서 납 1.3ppm까지, 카드뮴 0.6ppm까지 검출돼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자를 지칭하는 ‘갑’과 반대의 사람을 말하는 ‘을’. 사내에도 갑을 관계가 있을까?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812명을 대상으로 ‘사내 갑/을 부서’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75.6%가 사내에서 '을'이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2.5%는 '갑'이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내 '을'이라고 생각하는 부서는 ‘생산∙기능직’이 27%로 1위를 차지했다. ‘고객관리∙상담’ 18.2%, ‘디자인∙개발∙엔지니어’ 16.7%, ‘인사∙총무∙재무회계’ 13.2%, ‘영업∙판매∙영업관리’ 11.8% 등이었다.그 이유는 35.2%가 ‘큰 수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를 꼽았다. 이어 ‘사내 주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31.8%, ‘CEO의 관심에서 밀려나있기 때문에’ 18.2%, ‘해당 부서의 부장..
사회복지, 보건, 환경 등 공공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 '비현역병'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업무능력 강화와 복무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김광진 의원과 병무청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능력강화 및 복무관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공동주최자인 김광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체복무, 공익근무 등으로 불러오다 사회복무로 이름을 바꿨다며, 해병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부름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들을 국가적 인재로 키워야 한다며 방안 마련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그동안 현역병은 복무기간 중 4대..
Q. 노인무임승차제도가 운임손실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A. 노인무임승차제도는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도입되기 이전 80년대에 대한노인회장의 건의로 시작됐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의를 수렴하고 향후 미래에 미칠 재정적인 여건 등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도시철도 9개 기관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가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도시철도에서도 재정자립도와 관련 내부적으로 해야할 일이..
공기업 부채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전체 493조 원 가운데 412조 원을 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72조 원을 넘는다.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도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비전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공공요금 인상보다 사업구조를 개선해서 부채를 해소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개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소유주체설과 경영하는 지배주체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체설이 우세하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지배주체설의 발달배경에는 민간자본부족, 국방과 전략상, 독점적 서비스 필요, 정치적 신념 등이 있다. 공기업은 사업종류별로 공익사업, 금융과 보험, 다목적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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