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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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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공무원 5천명 늘린다

11일, 당정 협의 결과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천명을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측이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5천명 증원키로 하는 한편 인력증원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만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읍면동 단위로 희망찾기 지원단(읍면동 공무원, 방문형 서비스 제공인력, 종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읍면동 단위로 10∼30명으로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및 복지지원 안내, 지역 내 자원발굴 및 연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관계부처에 산재되어있는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정폭력 방지 교육 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당내에 '아동학대근절 TF'를 구성해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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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