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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180개국 찬성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자 세 번째 임기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이 우리나라 선출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비상임이사국 후보 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후보로 나섰고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에서는 가이아나가 후보로 나섰다. 동유럽에서는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후보로 나섰고 현재 경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국은 대륙·지역별로 자리를 배분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태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이 배정됐다.

 

국제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4개국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으로 이들 국가 중 한 국가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엔 가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소련(옛 러시아)의 반대로 1991년이 되어서야 북한과 함께 가입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북방정책을 실시해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공산국가들의 반감을 줄여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임이사국의 지위 때문에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빈번하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의향을 내비쳐 왔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2019년 1월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프랑스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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