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사용하는 비닐 쇼핑백과 완충재가 한해 수천 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에서 사용한 비닐 쇼핑백은 1억1587만6천456매였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는데도 비닐 쇼핑백 사용량이 1억매를 훌쩍 넘긴 것이다. 면세점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2019년 8843만8천여 매에 달했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367만3천여 매까지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 약 768만9000매로 반등했다. 올해 8개월간 사용량은 지난해 전체 사용량인 약 576만3000매 보다 많았다. 면세품을 충격에서 보호하는 비닐 완충재는 롤형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26만7553롤, 봉투형의 경우 1억298만9258매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면세점은 '고객이 상품을 가지고 장거리 이동한다'는 이유로 '비닐 쇼핑백과 완충재 사용이 불가피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 면세점은 종합소매업체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다. 종합소매업체에선 작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쇼핑백과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는데 아직은 계도기간이라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최근 12개 면세점과 '일회용품·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술이나 김치 등 무거운 제품을 제외하고는 종이 쇼핑백을 제공해 비닐 쇼핑백 사용량을 줄이고 비닐 완충재 사용량은 2027 년까지 절반 줄인다는 것이 면세업계의 약속이다. 다만 비닐 사용량을 줄이는 문제가 시급한 만큼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면세점 특성을 고려해도 일회용 비닐 쇼핑백과 완충재 사용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계도기간이 끝나가고 면세점 이용객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열린다. 경축식 주제는 '널리 이롭게 빛, 내리다'이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숭고한 정신이 온 세계에 널리 퍼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한다는 뜻을 담았다는 게 행정안전부 측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인사와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단군 관련 단체,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 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제일 큰 종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의 종소리가 울리면 행사는 시작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휴가 중 바다에 빠진 외국인을 구조한 강태우‧김지민 소방관 부부가 낭독한다. 주제영상은 튀르키예 지진 구호대 활동, 캐나다 산불진화 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홍익의 빛을 전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내용 등이 담긴다. 경축공연은 비슬무용단이 만물이 태동한 이후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아름다운 춤으로 표현한다. 싱어송라이터 박학기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노래 빛의 자손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한다. 만세삼창에는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 안앙역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장대원 씨, 3학년 재학 당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취득한 주촌 초등학교 5학년생 정하랑의 선창과 만세삼창으로 경축식은 마무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 등에 총 3만 여명이 참여하여 범국민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알)을 맞아 10월 나라사랑 태극가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각 가정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를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달지 않는다.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국내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시설이 노후돼 저온유통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인 42.5%가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가 심한 21년을 초과한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 31.1%에서 5년새 11.4%p 높아졌다. 전체 214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시설 등 5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위판장의 58.4%인 125개소는 5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했고,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었다. 신정훈 의원은 “현재 수산물 위판장은 노후화돼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에 있다"며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 현대화와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023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는 총 337건이 발생했다. 이중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총 120건, 일반차로에서는 총 2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는 주시 태만이 64건으로 사고의 절반(53.3%)을 넘었다. 이어 ▲졸음 21건(17.5%) ▲과속 7건(5.8%)이 뒤를 이었다. 일반차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또한 주시 태만이 154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이어 ▲졸음 23건(8.9%) ▲과속 10건(3.9%)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체 교통량의 90%를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차로에서의 사고율은 최근 5년 337건으로 전체 톨게이트 사고 중 68.1%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 차로 하이패스 등의 시설 개선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톨게이트 시설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근절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800자 가량인 장문의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히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3시께에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범친명계로 꼽히는 홍익표(3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를 열고 홍익표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우원식 의원의 불출마로 김민석(3선), 남인순(3선) 의원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진 이날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김민석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 의원과 결선투표에 돌입한 홍 의원은 최다 득표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특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사 기각을 기원하며 이후 사태에 대해서도 한 분 한 분과 상의하며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신임 원내대표는 후보자 합의문을 통해서도 "끝내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겠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분열없이 화합의 정신에 따라 내년 총선 승리와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녹색병원을 출발해 10시 3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모습으로, 현재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전기차충전 업계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김필수 회장)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K호텔 에비뉴에서 전기차충전기 제조사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와 기능이 동일한 모델들(기본, 파생모델) 모두를 개별 시험받도록 하고 있어서 과잉인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계 470개 OCPP1.6 인증서의 88.7%를 한국 제조사가 취득하는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충전기가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이후 모뎀, 케이블길이, 부품 변경 등 단순변경에도 파생모델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면서, 한국의 충전기 제조사들이 417개나 되는 OCPP1.6 인증서를 취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래 OCA의 답변 취지와“OCPP Certification Procedure”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제조사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기차 충전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OCA Director Lonneke Driessen 씨는 충전기제조사가 어떤 제품 모델들이 특정 OCPP 인증서로 커버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OCPP Certification Procedure 제9장에서는 충전기 H/W 구별 기준으로 ▲ 1개 이상 달린 커넥터 수 변경 ▲B형 소켓에서 C형 케이블로 변경 또는 반대 경우 ▲ RF카드리더 수가 0개, 1개, 커넥터당 1개 등 변경 ▲통신이 WiFi, Ethernet, Mobile 등 변경 ▲ ISO 15118 인증요령 적용, OCPP 2.0.1 적용 등의 변경 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파생모델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기본모델을 표본적으로 OCPP 시험인증하고 해당 인증서가 파생모델에도 인정되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기획] 우린 자부심 강한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frontier)’예요](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www.keconomynews.kr/202309/20230938/art_16952739889594_ef4e0c_178x118_c0.jpg)
60대 여성 A모씨는 요즘 인생에 활력이 넘친다. 에너지가 생겼고 눈을 뜨면 즐겁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곳이 있고 가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A씨는 가끔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성인이 된 자녀들도 엄마가 달라졌다며 좋아한다. 가정주부로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A씨는 더 늦기 전에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워크넷을 검색해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를 신청했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기회패키지 사업 중 하나로,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단절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가치있게 활용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다시 사회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공동체가치 확산을 위한 개척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프런티어(frontier)’라는 이름을 붙였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는 도내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모집해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2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교육을 수료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기간은 연말까지 5개월,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프런티어 활동은 기후·환경, 디지털, 돌봄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A씨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돌봄 분야로,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체계적인 정리.수납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환경정비를 하는 주거환경개선단에 속해있다. 한달에 14번 3명이 조를 짜서 일산은 물론 파주의 취약계층 집은 물론 경로당도 방문한다. A씨는 첫날, 청소가 전혀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같은 조원들이 있어서 서로 의지가 됐고 몇 차례 방문하면서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한다. A씨는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며 시작했지만, 봉사와 함께 사회 활동, 재도약의 기회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하고 자부심도 크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시도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추억을 복원해 드립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베이비부머 송양근씨(61년생)도 요즘 매일매일이 즐겁다. 송씨는 오래된 흑백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런티어 활동을 하고 있다. 유투버로 포토샵이나 영상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송씨는 사진첩이나 장롱 깊이 보관해왔던 옛날 사진들, 낡은 흑백사진을 칼라로 복원시켜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준다. 송씨는 "어르신들이 곰팡이가 슬었던 사진이 이렇게 빛을 보니까 너무 좋다며 그때의 추억을 살리며 핸폰으로 계속 보면서 아이처럼 좋아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을 살려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과의 추억도 공유하는 일이 송씨에게는 무엇보다 즐겁다. 송씨는 베이비부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다양화, 세분화해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본다. 기회 강조한 김동연 지사, 경기도 최초 베이비부머기회과 신설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697만여 명이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고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령 인구가 급속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다양한 노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회’를 강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베이비부머세대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발대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청년 대책, 노인 대책은 많지만, 베이비부머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는 베이비부머기회과까지 만들었다.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달라질 거다. 여러분들이 참여할수록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기회를 드리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경기도에서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 활동은 기후·환경, 디지털, 돌봄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기후·환경 분야는 폐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거나 폐자전거 부품을 재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자전거 업사이클링’(45명), 반려동물 민원 다발 지역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캠페인을 진행하는 ‘펫티켓 지킴이’(73명)로 구성됐다. 디지털 분야는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중장년 참여사업을 홍보하고 도내 축제나 마을을 소개하는 ‘미디어 홍보단’(46명), 오래된 흑백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억 복원단’(93명)이다. 돌봄 분야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체계적인 정리·수납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환경정비를 하는 주거환경개선단(168명)이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일자리와 교육, 복지 등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은숙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일부 소득을 보전하는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베이비부머세대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경력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올 연말쯤 성과 공유회를 통해 성공사례 발표 등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올해는 처음 시작이라 분야도 제한적이고 활동기간도 짧았는데 내년에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공모형식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고 싶은 내용을 거꾸로 제안을 받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START 포털'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또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①이용 편의성, ②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③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이행 결과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차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 주체의 토론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이행결과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기후위기 악화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9년부터 17개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 기후변화대응계획 등 매년 다양한 이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행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지만 막상 지자체가 계획은 수립해놓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계획이 아닌 연구용역 보고서 정도로 간주하는 등 점검과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 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으로, 지난해에 5만 건을 넘어섰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강원 8,876건 ▲전북 7,287건 ▲광주 6,863건 ▲울산 6,284건 ▲제주 4,527건 ▲대전 4,416건 ▲세종 882건이었다. 다만,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04분
